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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 24일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청구소송

“일방적 의혹제기 있을 때마다 검찰총장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불가피하게 사직 선택한 것”

2013-09-24 13:04:1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54) 검찰총장이 24일 자신의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또한 판결 후 만약 조선일보가 정정보도문 게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채 총장은 이날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은 광주고검장 출신인 신상규(법무법인 동인, 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와 부장검사 출신 이헌규(법무법인 삼우, 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준비해 왔다.

채 총장은 소장에서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은 100% 허위”라고 강조하며 “임OO씨와 혼외 관계는 물론이고 어떠한 부적절한 관계도 가진바 없어 혼외 자녀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혼외 아들’을 부인했다.

채동욱 검찰총장 지난 13일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날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라는 입장발표문을 통해 자신이 왜 검찰총장에서 물러나려고 하는지, 왜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먼저 “제 개인 신상에 관한 일로 국가적ㆍ사회적 혼란과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 공직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송구함을 표시했다.

이어 “저는 오늘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며 “소송과정에서 법절차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신속히 진실이 규명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선일보사에서 지목한 해당 아동 측에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저로서는 알 수 없으나, 혼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 주실 것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채동욱 총장은 “저는 제 개인 신상에 관한 논란이 더 이상 정치쟁점화 되고, 국정에 부담이 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며 이번 논란이 하루빨리 매듭지어지길 바랐다.

그는 “현직 검찰총장의 ‘혼외자’ 여부라는 사적인 의혹으로 검찰조직의 동요와 국가사회의 혼란이 장기화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저 또한 이를 전혀 원하지 않는다”며 “검찰총장이 조사대상자가 되어서는 전국의 검찰을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지휘할 수 없다”고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채 총장은 “앞으로 일방적 의혹제기가 있을 때마다 검찰총장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 선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사직을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와 청와대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이다.

▲ 채동욱 검찰총장 그는 “안타깝게도 이미 저에 대한 논란이 지나치게 확산된 상태이므로 설령 법무부의 조사결과 저의 억울함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제가 검찰총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사의 표명을 번복할 뜻이 없음도 분명히 했다.

또 “현재 국가적으로 중요한 여러 가지 현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검찰총장 부재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어느 모로 보아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가 빨리 사표를 수리해 줄 것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채 총장은 “저는 앞으로 사인으로 돌아가 더 이상 검찰과 국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개인적 입장에 서서, 저에 대한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모든 법절차에 따라 규명해나갈 것이며, 그것만이 이 혼란사태를 신속히 정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모든 법절차에 따라 규명’이라는 부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이번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 뿐만 아니라 향후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고소나,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음도 시사했다.

채 총장은 끝으로 “검찰 가족 여러분께서도 저의 이러한 뜻을 깊이 헤아려서 한 치의 동요 없이 본연의 직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이러한 저의 입장은 평생을 몸담아왔던 검찰과 나라를 위한 마지막 충정의 발로라는 것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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