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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 “사법시험 철회 않으면 김현웅 법무부장관 퇴진운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가 6일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발표한 법무부를 향해 초강수를 들고 나와 주목된다.법무부가 사법시험(사시) 폐지 유예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퇴진운동을 강력하게 벌이겠다는 것이다.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단체가 법무부장관의 퇴진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1550명과 현재 로스쿨 재학생이 준회원으로 구성된 법조단체다.먼저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지난 3일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전통의 법조...
경실련 “법무부 일방적 사법시험 유예, 법조인 양성 혼란 가중”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 “법무부의 일방적인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는 법조인 양성에 대한 사법시스템에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우려했다.먼저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사시)을 오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2021년까지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의 법조인 선발이 이원화 체제로 병행된다....
부산지검, 프로축구단 용병 몸값 부풀리기ㆍ심판 매수 비리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외국인 선수들의 몸값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6억4000만원을 횡령하고,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4억2000만원을 횡령한 경남 FC 전 대표이사 A씨(59) 및 용병 몸값 부풀리기에 공모한 스포츠 에이전트 B씨(44)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4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A씨가 지난 9월 21일 부산지법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절차에 출석하지 않아 연락이 두절되자, 검찰은 자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는 한편 수사관을 서울로 급파해 119 구조대 등의 협조를 받아 한강에 투신해 자살을 시도한 A씨를 구조하기도 했다.검...
법무부 “사법시험, 계속 논의하고 검토해 최종 입장 결정할 것”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가 4일 종전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하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각계 의견이 엇갈리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이날 법무부는 자료를 통해 먼저 “어제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따라 2017년도에 폐지하기로 돼 있는 사법시험 폐지 시기를 4년 연기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의 의견을 발표했다”고 말했다.이어 “어제 법무부의 의견 제시 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법무부의 의견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고 덧붙였다.법무부는 “열린 마음으로 관계부처를 비롯한 여러 기관, 단체의 의견을...
김수남 검찰총장 “수사 객관성ㆍ공정성은 검찰 존재이유…절대가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수남(사법연수원 16기) 신임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42대 검찰총장으로 공식 취임했다.김수남 검찰총장은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선동하고 비호하는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해 불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불법ㆍ폭력 시위 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등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총장은 또한 “‘수사의 객관성ㆍ공정성’은 검찰의 존재 이유이며, 검찰이 지켜야 할 절대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위법ㆍ부당한 수사에 대한 효율적인 내부 통제방...
참여연대 “로스쿨 정착 가로막는 주범 법무부…사법시험 유예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더 이상 사법시험이 한국 사회에서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정작 로스쿨의 정착이 늦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법무부에 있다”며 변호사시험 합격을 거론하며 “법무부야말로 로스쿨의 정착을 가로막고 있는 주범”이라고 맹비난했다.먼저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이날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을 오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발...
한인섭 교수 “우수검사 임은정 털어봐야 없다” 검찰ㆍ법무부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3일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구형’을 했던 임은정 검사에 대해 정직 징계 4개월을 내렸던 검찰이 이번엔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려 특별사무감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를 질타했다.한인섭 교수는 2013년 2월 임은정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법무부징계위원회 징계심의에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출석해 변론한 인연이 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임은정 검사는 검사로서 적격인가 부적격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런 심사를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모양이다. 원래 적격심사는 부패검사, 진짜 무능검사를 7년 후 퇴출시...
박영선, 사법시험 폐지 유예 법무부 질타 왜?…“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유예하는 발표를 한 것에 대해 “전형적 후진행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특히 변호사 예비시험제 도입을 강조했다.먼저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이날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을 오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2021년까지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의 법조인 선발이 이원화 체제로 병행된다.이와 관련, 박영선 ...
대검 ‘감사’ 받는 ‘무죄구형’ 임은정 “난 권력 아닌 법 수호하는 검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부장검사의 ‘백지 구형’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죄 구형’을 해 검찰의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임은정(41) 의정부지검 검사가 3일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면서 “저는 권력이 아니라 법을 수호하는 대한민국 검사니까”라고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임은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의심받아 특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네요^^”라며 씁쓸한 소식을 전했다.임 검사는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 구형한 후 동료로부터 법무부 모 간부가 격노해 ‘(임은정 검사) 적격심사 몇 년 남았냐’고 하더라는 말을 전해 듣고, 검사징계법이 ...
민주사법 “법무부 사법시험 연장은 로스쿨 체계 사실상 거부”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4년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불과 1년 앞둔 지금에야 단순 설문조사를 근거로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혀 스스로 정책의 일관성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먼저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을 오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2021년까지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의 법조인 선발이 이원화 체제로 병행된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번 법무부의 발표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첫째, 밀실정책 결정이다. 사법시험 존치는 사회적 논란이 되었는데, 법무부 차원의 공개적 논의는 하지 않고 밀실에서 정책을 결정해 발표했다. 둘째, 의견수렴의 문제다.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조단체 등만의 의견을 수렴했고 시민사회단체 등에는 의견수렴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는 법무부의 이번 결정의 배경에 사법연수원 체제의 유지를 바라는 법조관료가 사법시험 수험생을 볼모로 내세운 특권유지 의도가 작동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봤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현행 사법시험 체계의 핵심은 국가선발고시를 통해서 사법연수원 체계의 훈련과정을 거침으로써 국가가 사실상 법조를 장악하는 구조”라며 “따라서 법무부의 이번 사법시험 연장 조치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체계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라고 판단했다.아울러 “우리는 법조인 배출 구조가 로스쿨을 중심으로 하되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반영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며 몇 가지를 제시했다.첫째, 사법서비스와 직결되는 변호사수를 확대해야 한다. 국민에게 사법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현행 1,500명의 로스쿨 출신
법무부, 사법시험 존치 85% 찬성…2021년 유예…변호사시험 병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을 오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따라 2021년까지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의 법조인 선발이 이원화 체제로 병행된다.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무부 입장을 발표했다.법무부는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해 변호사단체, 로스쿨협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교수회 등 사회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등은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 기회 제공, 이...
법무부, 공익신탁 홍보대사 가수 이승철ㆍ연기자 홍은희 위촉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일 대회의실에서 공익신탁 제도를 널리 알리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가수 이승철씨, 연기자 홍은희씨를 법무부 공익신탁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공익신탁법은 신뢰를 가지고 쉽게 기부할 수 있는 기부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돼 지난 3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을 비롯해 12개 공익신탁이 설립됐다.이날 행사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이승철씨, 홍은희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 KEB하나은행 함영주 은행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이승철씨는 1985년 데뷔한 이래 가수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학교 건립 등 아프리카 어린이의 교육과 치료를 돕고 있다....
법무부, 주취ㆍ정신장애 범죄인 치료명령제도 도입…치료감호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ㆍ정신장애인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치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12월 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그동안 주취ㆍ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질러도 중한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벌금형 등 처벌에 그칠 뿐 치료개입 제도가 없어 재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3년 주취ㆍ정신장애범죄는 21만 896건으로 전체 범죄(127만 6886건)의 약 16.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2만 7580건) 중 주취ㆍ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는 31.6%에 이...
공무원노조 “검찰, 최경환ㆍ정종섭 무혐의…기소독점권 폐지 추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1일 “‘총선 필승’ 발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저울추가 망가졌음을 증명한 사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검찰의 기소독점권 폐지 추진을 밝혔다.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은 이날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무죄를, 권력이 없는 자에게는 유죄라는 ‘유권무죄’의 몹쓸 전형을 또다시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총선 필승’이란 건배사를 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이에 대...
참여연대 “김현웅 법무부장관 담화, 국민에 헌법 권리 포기하라 윽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7일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대해 “국민들에게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12월 5일 2차 집회를 앞두고 27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불법폭력시위를 엄단할 것이며, 특히 집회 현장에서 복면을 쓰고 폭력을 행사한 참가자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담화문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그러면서 “헌법상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고, 집회 참가자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생각하는 공권력의 협박과 엄포만 있는 담...
김현웅 법무부장관 “복면 폭력시위꾼 실형되도록…반드시 엄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7일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김현웅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담화문 발표를 통해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자와 극렬 폭력행위자는 반드시 찾아내어 엄단하겠다”며 “‘익명성’에 기댄 폭력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
법무부, 서울대 로스쿨서 제10회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19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재현 매일경제 전무,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조준형 삼성전자 부사장 등과 지역예선을 통과한 12개 고등학교 경연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 본선대회’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법무부는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으며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배려 문화의 확산이 필수적’이라고 보아,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법교육을 실시하고 타인을 배려하기 위한 행동 요령을 마련해 지속적인 배려문화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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