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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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제3회 채용면접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는 6월 21일 소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제3회 채용면접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6명과 서부현대서비스 등 2개 기업체가 참여해 1대1 채용면접을 통해 출소예정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이모(23)씨가 면접을 통과해 채용약정서를 작성했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출소예정자 이모씨는 “어린 나이에 수용되어 출소를 앞두고 막연한 두려움이 생겨 스트레스가 쌓였는데, 사회에 나가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 성실히 살고 싶다”고 다짐했다. 박기주 정읍교도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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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다문화가정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권우택)는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포항시 남구 구룡포 눌태리 소재 마늘밭을 경작하는 다문화가정(중국)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농촌일손돕기를 시행(사회봉사 국민공모제)했다고 밝혔다.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일간 사회봉사 대상자 11명이 마늘수확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수혜자는 “최근 농촌에 인력난이 극심하여 농작물을 제때 수확하지 못하는 일이 많은데 이렇게 바쁜 시기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법무부에 큰 감사함을 표한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포항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에 도움이 되어 기쁘게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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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중앙대 광명병원 기증 손 세정제 받아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최근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으로부터 손 세정제 1천 개(450만 원 상당)를 기증 받았다고 21일 밝혔다.중앙대 광명병원 측은 "수용자의 코로나19예방 및 극복에 뜻 깊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서울남부교도소 측은 "순수한 사랑으로 나눔을 실천한 병원 측에 감사하다. 기증받은 손 세정제는 수용자의 위생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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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소년 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6월 2일부터 16일까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A군의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로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국민에게 지원분야를 신청받아, 사회봉사 대상자 인력을 활용해 이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의 일환이다.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들이 관내 저소득 취약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작업에 배치돼 구슬땀을 흘렸다.A군은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으로, 청각장애 1급인 어머니와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음에도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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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농촌일솝돕기 구슬땀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6월 20일 청주시 미원면 소재 농가를 방문해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청주소년원 학생들이 농가를 찾아 일손을 보탰다.유상운 원장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경험과 나눔의 정신을 배워 출원 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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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제 62호 법무보호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김재건)는 6월 20일 오후 2시 지부장실에서 제 62호 법무보호후윈기업에 선정된 농업회사법인 예산농산 주식회사(대표 배규희)에 대한 현판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후원기업 현판식에서는 충남지부 김재건 지부장, 신의수 취업지원과장, 정종훈 팀장, 예산농산 배성필 전무이사가 참석했다.공단 충남지부는 충남지역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해 출소자 일터나눔을 실천하는 지역사회 기업인들과 연계해 법무부 고용협력기업 참여를 독려하고, 또한 법무보호후원기업 유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기금유치를 전개하고 있다.법무보호후원기업은 법무보호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이 공단에 매월 소정의 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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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 노인복지관에 미용 기술 가진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지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 소장 양봉환)는 6월 20일 미용 관련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명령(특기집행) 대상자를 부산 동구 소재 자성대노인복지관에 배치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파마, 염색, 헤어커트 등 이미용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자성대노인복지관을 이용 중인 A씨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 아니라 미용실을 자주 이용할 수 없는 처지인데, 오늘 무상으로 이미용 서비스를 받게 되어 기뻤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역시 “어르신들이 만족하며 웃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부산준법지원센터측은 “오늘부터 약 1주일 간 부산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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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국민공모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6월 20.(월) 북구청의 ‘비움으로 희망을 채우는 클린하우스’에 선정된 A씨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사회봉사자 10명을 배치해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홀로 생활하며 외부와 교류를 하지 않은 채 쓰레기 등 각종 물품을 집 내부에 쌓아두어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비위생적 환경으로 대청소가 시급한 상태였다. 권을식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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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초과지급국가배상금환수 법원 화해권고 수용
법무부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 중 한명의 국가배상사건 1심 판결 후 피해자에게 가지급된 배상금 중 일부를 상급심 판결 변경으로 국가가 환수하는 소송과 관련, 6월 20일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차관 주재로 법무부(승인청), 서울고검(지휘청) 및 국정원(소송수행청) 관계자가 참여한 ‘초과지급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예측할 수 없었던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초과지급된 국가배상금 원금 외에 다액의 지연이자까지 반환토록 하는 것은 국가의 잘못을 배상한다는 국가배상의 취지, 정의관념과 상식에 비추어 가혹할 수 있는 점, 「국가채권 관리법」상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부당이득반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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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직무역량 강화' 전문교육 시행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지난 6월 18일 전북 완주군 상관리 소재 ‘상관리조트’에서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신선순) 소속 보호관찰위원 50여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전문교육을 했다고 20일 밝혔다.보호관찰 지원 분야의 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에 대해 비행청소년 선도활동 등 보호관찰 활동과 관련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보호관찰위원들이 보호관찰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다.6시간 과정으로 진행된 전문교육은 보호관찰제도론, 보호관찰 관계 법령,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기법 및 보호관찰위원 활성화 방안 등 보호관찰 지원활동에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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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청주지법과 함께 하는 가족솔루션 캠프’운영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6월 17~18 이틀간 부모와 자녀 8가족 16명을 대상으로 가족 간의 사랑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소나기 가족솔루션캠프’를 운영했다고 20일 밝혔다.소통·나눔·기쁨을 주제로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프는 마음표현하기, 가족공감한마당, 가정헌번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첫날에는 청주지법 소년부 빈태욱 부장판사가 일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박상민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은 “캠프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고, 캠프 기간 동안 느꼈던 것들을 실천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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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기능경기대회 성료
제2회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기능경기대회가 6월 18일 울산공업고등학교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가 주최하고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회장 김영섭) 주관으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 미래교육과 서정련 과장, 한국산업인력공단 남영문 울산지사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김영섭 회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운영위원, 법무보호위원 등 100명의 인원이 참석했다.이번 기능경기대회는 산업현장에 부응해 기술을 습득하고 법무보호대상자의 사기진작으로 안정적인 취업을 위한 자리로, 용접ㆍ방수시공ㆍ온수온돌ㆍ타일시공의 4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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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일행,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문선미)은 6월 16일 인천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부 전경욱・강인혜 판사, 조사관 등이 센터를 방문했다고 17일 밝혔다.인천가정법원과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상담조사* 대상 소년에 대한 비행원인 진단과 보호처분 의견, 상담조사교육 등을 위해 수시로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상담조사는 법원 소년부 판사가 법원 심리를 앞둔 청소년을 청소년꿈키움센터에 3~5일 간 출석시켜 비행원인을 전문적으로 진단(보호처분 의견 제시)하고, 재비행 방지를 위한 비행예방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번 방문 또한 비행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효과적인 집행과 재비행 방지 등 상호 업무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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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 구진섭 회장, 제40회 교정대상(공로상) 수상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교정협의회 구진섭 회장(제광산업 대표)이 제40회 교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16일 교정대상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교정대상 시상식은 수용자 재범방지와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한 교정공무원과 교정위원을 포상하고 격려하고자 1983년부터 법무부‧서울신문사‧KBS한국방송공사가 주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다. 구진섭 회장은 경북 경산에서 농기계 제작,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회사와 인접한 대도시를 마다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경북 오지 청송지역 수용자들에게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 1996년부터 수시로 이들을 찾아가 각종 봉사활동 및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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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노조, 공금유용 등 비위 이사장 퇴진 요구 법무부 앞 파업 집회
한국노총 공공연맹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이하 ‘공단노조’)은 6월 15일 과천 법무부 앞에서 본부 조합원 및 연맹 관계자 80여명이 참가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하 '공단') 정상화를 위한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파업투쟁을 이어갔다고 16일 밝혔다. 공단노조는 김진수 이사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직 문화 정착을 통한 법률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보다는 ① 본부 간부회의 시 보안서약서 징구 ② 부서장의 1차 보고 반려 시 실·국장을, 2차 보고 반려 시 사무총장을 대동해 보고를 지시하는 등 강압적이고 독단적인 조직운영으로 불필요한 갈등 조장과 경직된 조직문화를 초래 ③ 인사전횡과 책임전가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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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 가져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6월 16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곽태헌 서울신문사 사장, 김의철 KBS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교정공무원 및 교정참여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교정공무원 6명, 교정참여인사 12명 등 총 18명이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수상한 대전교도소 서선교 교감은 28년 10개월간 교정공무원으로 장기근속하면서 평소 음악에 관심이 있던 수용자를 출소 후 종교 음악인으로서의 길을 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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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나 춘천지법 부장판사 일행, 춘천소년원 방문…학생 격려물품 후원
윤이나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법원관계자들은 6월 15일 춘천소년원(원장 배종상, 신촌정보통신학교)을 방문, 기관현황 및 건의사항 청취 후 학생들에게 격려 선물을 전달하고 시설을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윤이나 부장판사는 보호학생들의 생활환경 및 교육상황 등을 확인했다. 이어 재원기간 중 바리스타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이 만든 커피를 마시며 “누군가에게 이렇게 음식을 대접한다는 사실이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더라도 직업을 가진 사회인으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고 격려했다.배종상 원장은 “직접 미래를 위해 열심히 실습과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뜻깊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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