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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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입법예고…피해자보호강화
법무부는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2021년 10월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스토킹 피해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신당역 스토킹 피해 역무원 피살(’22.9.14.), 서울 구로구 호프집 신변보호 피해 여성 피살(’22.2.), 서울 송파구 빌라 신변보호 대상자 가족 피살(’21.12.), 서울 중구 오피스텔 피해 여성 피살(’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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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 협업 청소년 법 연수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권용목,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0월 19일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와 협업해 청소년 법연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 법연수는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장이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명수 교수가 “법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미래 진로 설계를 교육하겠다”며 적극 지원을 통해 협업이 이뤄졌다. 강명수 교수가 직접 참여해 학생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진로 방향, 법조인의 업무와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교육을 비롯하여 모의재판 등 법조인의 역할을 체험 및 지도하고, 사회적 문제를 주제로 토론하여 법의 중요성 등을 가르쳤다. 이번 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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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이민영 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10월 18일 의정부지방법원 이민영 소년단독 판사를 비롯한 2명의 판사와 조사관 2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등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교육 및 분류심사 집행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논의해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민영 판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되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비행청소년 재비행방지 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해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집행 과정 현장 및 위탁소년들이 생활하는 환경과 위탁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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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신규 9급 교정공무원 임용식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10월 17일 신규 9급 교정공무원 10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임용식은 교정공무원 임명장 및 계급장 수여, 공무원 선서, 꽃다발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김철민 진주교도소장은 “초심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해 교정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새내기 교정공무원은 ‘2022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 법무연수원에서 3주간의 기본교육을 수료했다.진주교도소는 1주일간의 실무수습 기간을 통해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소명감과 자부심을 높이고, 빠른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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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신규 9급 교정공무원 임용식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17일 오전‘2022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교정직 시험에 합격한 신규 교도관 1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임용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각 과 부서장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해 임명장 수여 및 계급장 부착, 꽃다발 증정, 격려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신규 공무원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교정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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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정부는 10월 15일(한국시간, 미국시간 10. 14.)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론스타 사건”) 판정문에 대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8월 31일(한국시간) 선고된 론스타 사건 판정문의 배상명령(2억 1,650만 달러 및 ’11. 12. 3.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 배상)에 ①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② 이자의 중복 계산 등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해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중재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중재판정에서 누락된 사항,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에 대해 정정신청이 가능하다(ICSID 협약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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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준법지원센터, 여성 고령농가에 사회봉사자 지원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10월 13일, 14일 이틀간 포항시 북구 기계면의 한 일손부족 고령 여성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한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는 포항 북구 기계면에 거주하는 고령인 여성 A씨의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이틀간 포도밭 차광망 철거 작업 등을 지원했다. 수혜자 A씨는 “농촌에 일손 부족이 심각한 데 필요한 시기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보내주어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포항준법지원센터 김영걸 과장은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는 혹서기 등 시기를 제외하고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가을 농번기를 맞아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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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14일 북구청의 ‘비움으로 희망을 채우는 클린하우스’사업에 선정된 A씨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사회봉사자 11명을 지원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지관절장애 3급으로 홀로 생활 중인 A씨는 “평소 집을 정리·정돈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도움을 받아 깨끗해진 집을 보니 창피하기도 하지만 도움을 주신분들께 감사하다”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권을식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국민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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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신정일 부장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10월 14일 서울가정법원 신정일 부장판사를 비롯한 4명의 판사와 조사관 3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교육 및 분류심사 집행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논의해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신정일 부장판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되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비행청소년 재비행방지 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해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집행 과정 현장 및 위탁소년들의 생활모습을 보아 추후 심리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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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법지원센터,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소장 김구회)는 10월 14일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강진아)와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복귀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수강명령 프로그램 지원,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 및 사회 적응력 향상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김구회 홍성준법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우수자원을 활용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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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대상자 대전소년원에 유치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배점호)는 보호관찰 대상자 A양(15)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10월 14일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양은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후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며 무분별한 생활을 하는 등 의적으로 소재를 감춰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회피했다. A양은 이번 유치로 한달여간 대전소년원에서 위탁생활을 하며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한편 청주준법지원센터는 최근 한달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던 3명의 준수사항 위반자를 구인, 보호처분변경 및 임시퇴원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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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신문, 울산보호관찰소에 원호지원금 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3일 ㈜울산경제신문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및 정착지원을 위한 원호 지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울산경제신문은 울산과 주변 도시(울산ㆍ부산ㆍ경남) 기업들과 긴밀히 연결해 시민 경제 지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22년 6월 창간된 지역 경제일간지이다. 길금종 울산경제신문 경영총국장은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매년 500만원을 후원하겠다”고 전했다. 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지역 사회 기업의 적극적인 후원이 경제적 어려움 어려움으로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큰 힘이 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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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무면허 운전 20대 법원서 집행유예 취소 결정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10월 13일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A씨(20대·여)의 집행유예가 취소 결정됐다고 밝혔다.A씨는「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위반으로 올해 2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 불시 무면허 운전 여부를 점검하던 담당보호관찰관에게 덜미가 잡혔다.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확인한 담당보호관찰관이 하차할 것을 지시했으나,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담당보호관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났다.이에 제주보호관찰소는 지난 5월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고, 법원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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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낙동강변 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결정
법무부는 10월 13일 ‘낙동강변 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8일 원고들(16명) 일부 승소(합계 약 72억 원)로 선고된 국가배상청구에 대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다. 재심무죄가 확정된 일명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등 사건으로,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피해자들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억울한 옥고를 치른 후 검찰 과거사 위원회 조사를 거쳐 2021년 1월 재심무죄 확정된 사안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관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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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소망교도소(비영리 민영교도소)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0월 13일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경기 여주시 소재)를 방문, 교화‧교육, 직업훈련 실태 및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소망교도소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0. 11. 제정)에 따라 2010. 12. 1. 개소한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로서,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선진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 교도소가 운영되는 것과 달리, 순수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소망교도소는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도 연간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코로나 이전인 ‘19년 연인원 7,159명)의 도움으로 다양한 ‘그룹멘토링’과 자기주도형 인성교육(테마스쿨) 운영 등 설립 이후 10여 년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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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마약범죄 및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시
최근 마약 거래수단의 다양화, 신종 저가마약의 등장, 국제 마약조직의 대규모 밀반입 등으로 인해 국내 마약 유통량이 급증하여 마약범죄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계층에 확산되고 있다.또한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스토킹, 성범죄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침해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법무부 장관은 13일 상실한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과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마약범죄 및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고, 마약 및 민생침해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9월 10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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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과 보호관찰대상자 원호지원 업무협약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10월 12일 경북 김천 효문화관에서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과 보호관찰대상자 원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은 1992년 대구광역시에서 설립된 봉사단체로 현재 전국단위의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 10월부터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물적, 정서적 지원을 함께 하기로 협약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한국나눔연맹 안천웅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원호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앞으로 범죄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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