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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논산지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2명 간음 성인 실형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2022년 5월 11일 19세 이상의 성인인 피고인 2명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2명을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위 사건은 성폭력범죄 사건으로서 사생활 보호라는 차원에서 판결문 자체를 게시하거나 사건번호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 사건은 2020년 5월 19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신설된 후 그에 따라 유죄가 선고된 사건으로서, 국민
대구지법, 사랑니 발치 수술 중 환자 상해 치과의사 벌금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5월 10일 사랑니 발치 수술 중 수술도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환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아랫입술 부위의 반흔 등의 상해를 입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치과의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5341).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10월 26일 오전 10시경부터 오전 11시경 사이에 치과의원에서 내원한 환자인 피해자 C(30대·여)의 우측 하악 제3대구치(속칭 ‘사랑니’) 발치 수술을 진행하게 됐다. 이러한 경우 치과의사인 피고인
대법원, 감전 사망사건 '한전 도급사업주에 해당'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3월 31일 피고인들이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하면서 노출 충전부 점검 및 필요한 감전방지조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작업하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20도12560 판결).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전문분야의
창원지법, MRI기기안으로 빨려 들어온 이동용 산소용기에 머리 맞아 사망케 한 전문의 등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5월 11일 MRI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온 금속제 이동용 산소 용기에 머리를 맞아 피해자를 사망케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김해의 한 병원 응급의학과장)와 피고인 B(20대·방사선사)에게 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485).피고인 A는 2021년 10월 14일 오후 8시 25분경 병원에서 당직 근무를 하다가, COVID-19 백신 접종 이후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던 피해자 C(60대)의 뇌출혈 또는 뇌경색이 의심되어 MRI 촬영을 지시했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MRI 촬영을 담당하게 됐다.MRI 촬영기기는 상시적으로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키고 있어 자기력의 영향
창원지법, 총 3억 여원 기망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 항소 기각…징역 2년 유지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범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은 2022년 5월 13일 보이스피싱조직원들과 공모해 검찰 관계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5명에 대해 총 3억 여원)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30대)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1심)을 유지했다(2021노3325 컴퓨터등사용사기, 2022초기722 배상명령신청).원심(창원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고단3206 판결 및 2021초기1753 배상명령신청)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원심 배당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
창원지법, 이별통보 동거녀에 카톡 협박·주거침입 특수협박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5월 13일 특수협박, 협박,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노2941).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1심인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11월 10일 동거하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자 협박하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내고, 이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631).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것
대구지법, 술마시고 오토바이 운전 벌금형 원심 파기 무죄 대구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성경희·이영철)는 2022년 5월 10일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법 서부지원 2021.11.4.선고 2020고정838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4362).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수치를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는 모두 위법한 수사절차 중에 작성된 것들로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수치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울산지법, 여성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강도상해 등 징역 8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신동욱)는 2022년 5월 11일 집을 구하는 것처럼 가장해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3주간의 상해를 가하는 등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7, 95병합).압수된 흉기들, 케이블타이, 손전등은 몰수했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집을 구할 것처럼 매물로 나온 집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면서, 집 주인을 제압한 후 현금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대법원,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접속해 경쟁 숙박업소 목록 부단복제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5월 12일 숙박업체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직원인 피고인들이 이 2016. 6. 1.경부터 2016. 10. 3.경까지경쟁회사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용 서버에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접속하여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저작권법위반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피고인들은 크롤링(자동으로 웹페이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
대법원, 징역 1년형 낭독한 이후 법정태도 문제삼아 징역 3년 원심 파기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5월 13일 1심에서 무고 등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의 형을 낭독한 이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를 문제 삼아 징역 3년으로 형을 변경하여 선고한 사안에서, 이와 같은 판결 선고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선고 절차가 유효·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7도3884 판결).제1심 판결의 선고과정에서, 재판장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 따위야’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고, 당시 그곳에 있던 교도
대구지법, 헤어진 동거녀 집 앞 음식물 놓고 가는 등 스토킹 행위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5월 1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788).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C(40대·여)와 교제하다가 2022년 1월 헤어진 사이고 피해자 D(70대·여)는 C의 모친이다.◇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대구고법, 잔소리한다며 친할머니 살해 10대 형제 항소심도 원심 유지 대구고법 제1형사1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5월 12일 피고인들을 정성과 사랑으로 키워준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해 존속살해, 친할아버지에 대한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과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생 B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1심)을 유지했다(2022노62, 2022전노3병합, 2022보노3병합).또 이 사건 존속살해의 경우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기간의 하한은 10년이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대법원, 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90만 원 검찰총장 비상상고 받아들여 파기 벌금 70만 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3월 31일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원판결이 벌금 90만 원에 처한 것은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지적하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21오28 판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41조). 원판결법원이 2019. 10. 18.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
부산지법, 관할관청 허가(승인)없이 폐주물사 매립 항소심서 형량 높여 부산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윤영 부장판사·권준범·양우석)는 2022년 5월 12일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를 관할 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매립한 사건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폐기물관리법위반, 골재채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2021노3746).재판부는 피고인 A의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있어 직권파기사유기 있고,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원심에서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있는 D에 대해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위 판결이 확정돼 피고인 B에 대해는 따로 벌금형을 병과하지 않았다. 피고인 A가
부산지법,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사망 산재 인정 부산지법 남재현 판사는 2022년 4월 20일 망인의 남편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산재인정)며 "피고가 2021.5.10.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단21051).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망인은 2007년 1월 1일경 ‘대한민국상이군경회부산광역시지부 평화용사촌특별지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해 부산지하철 양정역 등에서 청소업무를 했다. 망인은 2020년 7월 25일부터 휴직을 했는데 2020년 9월 17일 본인의 집 화장실에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경부압박질식으로
창원지법, 해외거주 삼촌과 공모해 시가 1억 원 넘는 마약 국내 수입 외국인 징역 5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5월 12일 해외에 거주하는 삼촌과 공모해 시가 1억 원이 넘는 대량의 마약을 악기에 숨겨 국제특급우편을 통에 국내에 수입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향정) 혐으로 기소된 외국인(2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16).압수된 증거는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마약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년 10월 27일경 일명 'OO'(피고인의 삼촌)로부터 "내가 라오스에서 마약을 사서 한국으로 항공우편물에 숨겨 보내주겠다, 네가 받아서 내가 보내는 사람에 그 마약을 전달해 주면 수고비 40만바트(한화 약 1,438만 원)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
울산지법, 오토바이 10대 운전자 위협 사망케 한 20대 항소심서 풀려나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최희동·오수진)는 2022년 5월 2일 역주행하는 오토바이 10대 운전자를 위협해 다른 차량과 부딪히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오토바이 동승자와 다른 승용차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한 사건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노282).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위 각 죄들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의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의 하한은 5년이므로, 이를 정상참작 감경하더라도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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