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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안 신임 광주지법원장…여성대표 법관 전수안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1일 대법원 인사에서 광주지법원장으로 임명됐다.이영애 전 춘천지법원장에 이어 여성법관이 법원장에 이름을 올린 것은 두 번째다.현직 여성법관 중 사법시험 기수로 따지면 김영란 대법관(20회) 보다 선배이며, 전효숙 헌법재판관(17회)의 뒤를 잇는 사법부 내 여성법관들을 대표하는 법관이다.전 신임 법원장은 52년 부산에서 태어나 경기여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78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서...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여성 두 번째 법원장 대법원은 1일 이흥복 대전고법원장을 특허법원장으로 겸임 발령하고, 전수안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광주지법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42명에 대한 전보 및 승진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대법관 후보로 줄곧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던 전수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광주지법원장에 임명됨에 따라 이영애 전 춘천지법원장에 이어 여성 법관으로는 두 번째로 법원장에 이름을 올렸다.전 수석부장판사의 후임에는 홍성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자리를 옮겼고,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는 유남석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에는 지대운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전보 발령됐으며, 강영호 대...
유죄 확정판결 전 보도했어도 명예훼손 아니다 범죄사실을 유죄 확정 판결 전에 실명으로 보도했더라도 보도내용이 공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최근 판사 등을 사칭하며 부유층 여성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이다 체포된 모 사단법인 회장 A씨가 “허위의 범죄사실을 유죄확정 판결 전에 실명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신문사와 방송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각각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신문사와 방송사 등 피고들은 2000년 9월 “A씨가 판사, 국정원파견 검사, 국제 변호사, 대학교수 등을 사칭하며 부유층 여성들...
몰래 촬영했어도 익명보도 했다면 면책 방송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취재과정에서 몰래 촬영 등 일부 적절치 못한 면이 있더라도 고발 업체 직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도 변조하는 등 익명보도의 원칙을 철저히 지켰고, 방송의 공공성과 진실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인력알선업체 T사가 “방송사는 원고 회사를 정당하게 취재하지 않은 채 학생들과 원고 회사 직원들이 나눈 대화를 몰래 촬영한 후 편집·방송함으로써 마치 원고 회사가 불법업체인 것처럼 묘사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모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김희선 의원 “난, 독립군 장군 손녀”…무혐의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17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 홍보물 등에 자신을 독립운동가 집안의 딸이라고 소개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인재 부장판사)가 지난 27일 한나라당이 “김희선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당선을 목적으로 후원회 안내홍보물 등에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해 당선됐는데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한나라당은 2004년 8월 “김 의원이 의정보고서에 독립운동가인 감학규 장군의 손녀인 양 ‘독립군 제3지대장 김학규 장군 손녀’라고 표시하거나, 후원회 안내홍보...
임신한 법관 배려…형사부 배치와 당직 제외 대법원이 여성 법관 등 사법부의 여성인력 증가에 따른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26일 발표했다.올해 사법연수원 수료한 예비판사 임용예정자 92명 중 55명(59%)이 여성일 정도로 여성 법관이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은 우선 사법정책실에 ‘여성 정책’ 전담법관을 배치해 여성 법관 및 직원들과의 창구 역할 수행은 물론 여성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인력운영담당관실에도 인사담당 여직원을 배치하고, 일반직 여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수집해 건의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 임신한 법관 형사부 배치 및 당직 제외임신한 법관은 형사부 배치에서 제외되...
고엽제 피해 첫 승소…위자료 630억원 판결 월남전 참전 군인들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인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돼 각종 질병과 후유증을 입었다며 미국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3부(최병덕 부장판사)는 26일 파월 장병 김모씨 등이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의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3건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려, 6,795명에 이르는 고엽제 피해자들이 총 630억 7600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배상 받을 길이 열렸다.이번 사건은 쟁점이 많은 데다가 고엽제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사실상 세계 최초로 인정하는 판결에서 말해 주듯이 강모씨 등이 ...
초등생 ‘고추’만진 교사에 벌금 500만원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검사를 하면서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남학생의 성기를 만졌다면 비록 교육적인 의도가 있었더라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최근 수업시간에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초등학교 담임교사 이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은 외부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 등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피고인이 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가 비록...
진단서 없이 입원 사실만으로 면허취소는 잘못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23일 의사의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해로 판단,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사건은 이렇다.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해 11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 경찰관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급정거를 하다가 단속현장에서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을 가볍게 충돌했다.사고 후 이씨는 차량에서 내려 사람들이 다쳤는지 확인했으나 그다지 큰 피해가 없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측정수치가 운전면허정지처분에 해당하...
서울가정법원 이혼숙려기간 연장은 무책임한 결정 서울가정법원이 협의이혼 신청시 이혼숙려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3월부터 3주일로 연장하려는 것과 관련, 여성단체들이 “사회적 합의절차를 외면한 성급하고도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라며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서울가정법원은 충동적이고 성급한 ‘홧김이혼’을 막기 위해 부부가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이혼숙려제도’를 도입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다.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해 연장하려는 것. 서울가정법원은 22일 이혼숙려제도를 운영한 결과 5,958건의 협의이혼 신청 가운데 1,027건이 취하해 17.2%의 취하율을 보여 이혼숙려제도를 도입하기 전인 2004년 이혼 취하...
조선대 신임 이사장에 김용채 변호사 조선대 신임 이사장에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용채 변호사가 선임됐다.학교법인 조선대는 23일 이사회를 열어 김 변호사를 임기 2년의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김용채(金容采) 변호사는 50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83년 광주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뒤 광주경실련 공동대표, 나주대학 이사, 5·18기념재판 이사,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현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다.
민변 “주민투표법은 위헌” 헌법소원 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은 23일 “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은 투표무효소송에 관한 규정을 배제함으로써 불법적인 투표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독소조항으로 재판청구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24일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민변은 청구서에서 우선 “지난해 핵 폐기장 부지 선정 당시 군산·경주·포항·영덕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를 위해 찬성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돼 민주주의의 초석이 돼야 할 주민투표가 불법과 관권으로 얼룩졌다”고 밝혔다.민변은 “이에 주민투표의 무효를 주장하는 투표무효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주민투...
로이슈 독자여러분께! 로이슈는 지난 21일 보도한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대법원이 23일 로이슈에 “해당 기사를 내려달라”는 요청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로이슈는 기사가 오보라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다만 법대교수의 대법관 제청은 사법사상 전례가 없어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대법원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이런 배경에는 법률소비자인 국민을 위해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부가 아닌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소리 없는 사법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독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법학교수회와 특히 해당 기사에 인터뷰를 해주신 한국법학교수...
이혼 숙려제도, 충동적 ‘홧김이혼’ 줄여 법원이 부부간의 경솔하고 성급한 충동적인 ‘홧김 이혼’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이혼 숙려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을 신청한 부부들에게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1주일간의 냉각기간을 두는 이혼 숙려제도를 지난 3월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이혼을 신청했다가 취하한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협의이혼을 신청한 사건 5,958건 가운데 이혼을 취하한 경우는 1,027건에 달해 17.2%의 취하율을 기록했다. 이는 이혼 숙려제도를 도입하기 전인 2004년 이혼 취하율 9.99%에 비하면 2배에 가까운 것이다.
변협 “검찰이 경찰보다 인권보호에 투철”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에 있어 검사가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홍미영 의원(열린우리당)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시기상조’라고 반대입장을 밝히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대한변협(협회장 천기흥)은 최근 “개정안은 검ㆍ경 수사권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법안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 등에 제출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변협은 “검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원의 재판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라며 “아직은 경찰보다는 검찰이 인권보호에 투철하다고 볼 수 있...
재판부 머릿속 개인의견을 사회통념으로 포장 공익제보자에 인사상 불이익조치 등 보복행위를 한 공직자에게 법원이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물어 손해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며, 공익제보자의 손을 들어줘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져 비난을 사고 있다.특히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했음에도 피고측이 고법원장을 역임한 변호사를 선임한 뒤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선고를 전격 연기하면서 화해를 종용하는 등 석연치 않은 재판진행으로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수원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동하)는 지난 19일 ‘공익제보자’ 김봉구씨가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의 보복행위를 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기...
[특종]올해 법대교수 최초로 대법관 탄생 여성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탄생에 이어 올해에는 법대교수 중에서 대법관이 임명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이기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고려대 법대교수)은 2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4일 이용훈 대법원장과의 신년인사 및 업무협의를 나누는 자리에서 올해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 5명 가운데 1명은 법대교수 중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이뤘다”고 처음으로 밝혔다.그러나 법대교수의 대법관 임명에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 이 회장은 “대법원에서는 대법관 후보자가 될 법대교수는 변호사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는 것이다.대법원의 이런 방침에 대해 이기수 회장은 “법대교수의 대법관 임명이라는 상징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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