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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상대파 조직원 보복 특수상해 20대 징역 3년 6월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0월 23일 상대파 조직원의 보복에 대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무방비상태인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부산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B파’ 추종세력이고, C는 부산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D파’ 조직원이다. ‘B파’ 조직원 E 등이 2024. 11. 7.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G노래방’ 안에서, ‘D파’ 조직원 H가 ‘D파’ 가입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H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했고, 위 사건을 발단으로 ‘D파’ 조직원의 ‘B파’ 조직원에
대법원, 음주 시속128km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충격 사상자 내고 도주 유죄·일부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시속 128km속도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중상해와 사망하게 하고도 구호조지 없이 그대로 도주하면서, 피고인 B 등 지인에게 범인도피를 종용한 사건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과 각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9963 판결).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확정했다.-1심(광주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고단4318 판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
[서울행정법원 판결]코로나 백신 맞고 길렝-바레 증후군,"정부가 피해보상 하라"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21년 3월 4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고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다 급성횡단성척수염 등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A씨는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심의기준상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4-1 범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대신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며 진료비 2천654만원만
서울행정법원, '바이든 날리면' 자막 MBC-정부 과징금 취소소송 내주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에 부과한 과징금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다음 주 시작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을 연다고 4일, 밝혔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국제회의장을 떠나는 길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MBC는 이를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00O 0000'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다.반면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인천지법 판결]고객 명의 계좌 몰래 개설해 3억여원 가로챈 새마을금고 직원,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은 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 명의로 몰래 계좌를 개설해 5년간 대출금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애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황윤철 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월 19일부터 2023년 6월 7일까지 자신이 일하는 계양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명의 계좌를 몰래 개설한 뒤 7차례 대출금 3억4천83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대출 팀장이었던 A씨는 한 교회 관계자 B씨에게 14억원의 담보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B씨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게 됐고 미리 조각해둔 피해자 도장
[춘천지법 판결]'민간투자 사업자 선정' 공문서위조 혐의 공무원, 실형에서 항소심엑서 '무죄' 선고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청에서 민자 개발 프로젝트 투자유치 총괄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19년 9∼10월께 지인으로부터 B씨를 소개받았다.이후 A씨는 B씨로부터 'C 회사가 외국자본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 강원도와 춘천시 삼천동에 개발사업을 위해 협의 중'이라는 내용의 확인서가 필요하다며 이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이에 2019년 11월 '춘천 삼천유원지 관광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 민간 투자사업자인 C 회사가 사업비 중 외환 1억달러를 차입해 호텔, 리조트 등을 조성하
[서울동부지법 판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0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자신이 설립한 A회사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B, C, D회사 사이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부풀린 다액의 거래 규모가 향후 계약 체결 및 투자에 있어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을 기대하고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李대통령, 국회 환담서 조 대법원장 대면... "대법원장님 지원에 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정당 주요 인사 등과 환담하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환담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도 동석했는데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대면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들에게 "우리 대법원장님을 포함해 헌재, 선관위, 감사원 등 기관장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갖고 지원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고, 조 대법원장은 짧게 "예, 예"라고 답했다. 그간 여당은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김건희 보석 요청에 특검 반대 입장... "허용 안돼…증인 접촉 등 증거인멸 우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불허 입장"이라며 "구속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판에 주요 증인을 부르는 상황에서 증인과 접촉하는 경우를 비롯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여사는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尹, 특검 기소 체포방해 재판 출석... 김성훈·박종준 증인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개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한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최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잇달아 출석하고 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주요 증인의 법정 증언과 관련해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기일에 이어 김 전 차장과 박 전 처장이 증인으로
대법원,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자들 3년간 담합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자들이 가격 인상 등과 낙찰자 결정 등을 합의하는 등 3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 담합행위를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1279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소권남용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부산지법, 도심서 24km구간 오토바이 폭주족과 폭주행위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경찰단속을 피해 오토바이 폭주족들과 함께 폭주운전을 할 목적으로 오토바이 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가리는 방법으로 24km 구간에서 폭주행위를 해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공동피고인 B에 대한 사건(2024고단50**)이 먼저 공소제기된 후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에 대한 사건(2025고단14**)이 공소제기되어 사건이 병합되었으나 공동피고인 B가 소재불명되어 피고인 A에 대한 변론 및 판결선고가 분리됐다.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
광주지법, “소득요건만으로 결혼이민 체류자격 불허는 부당” 법률구조공단은 소득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인도적 사정을 인정받아 승소했다고 밝혔다. A씨(원고, 베트남 국적)는 2013년 어선원(E-10-2) 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2014. 5. 28.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 상태에 있었다. 이후 2020. 7. 31.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하고, 2023. 6. 8. 다시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출입국 당국은 소득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하지만 A씨는 중증질환을 앓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으며, 강제출국 시 가족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태로워질
부산고법, 살인미수·특수상해 징역 8년 등 선고 1심 유지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10월 30일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2층 마을건강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에게 상해를 가해 살인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8년 등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과 책임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또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아무런 항소이유의 기
대구지법, 인스타그램 통해 알게 된 주소와 비번으로 주거침입 절도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된 집 주소와 비밀번호로 여행중인 주거지에 침입해 현금 36만원을 절취해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1. 11.경 피해자 Y의 처가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사진을 통해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게됐고 피해자의 가족이 해외여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다음날 오후 1시 26분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인스
[광주고법 판결]지역화폐 위조해 노름 판돈 쓴 공무원,'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법은 노름 판돈을 마련하고자 지역화폐를 위조한 군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5)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남 진도군청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2023년 5월 9일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지역화폐인 진도아리랑상품권을 10만원어치 위조했다.위조한 상품권은 같은 날 저녁 마을잔치에서 열린 돈 내기 윷놀이의 판돈으로 사용했고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빚이 많았던 A씨는 경제적 이득이 목적이었다며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
배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3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A 전 경위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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