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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인덕원 역 일대 등 마약 예방 캠페인 벌여 서울구치소(소장 김현우)는 6월 26일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4호선 인덕원 역 일대와 서울구치소 민원청사에서 마약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26일 오전 8시부터 인덕원 역 일대 시민들과 방문 민원인에게 마약 근절을 위한 홍보 리플릿과 홍보물을 제공하고, 신종 불법 마약류와 마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마약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우 소장은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최근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중독의 심각성과 마약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으며, 마약 근절을 위한 다양한 예방 활동을 추진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울산구치소, 마약퇴치의 날 마약근절 캠페인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김홍대)는 ‘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근절을 위한 자체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마약이 우리의 일상으로 급속하게 침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마약의 종류 및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 등 마약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울산구치소 직원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마약예방 홍보물 배부 등이 이뤄졌다. 김홍대 울산구치소장은 “마약퇴치의 날에 실시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울산구치소 직원과 수용자뿐 아니라 울산구치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께서도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 앞으로도 우리
대법원, 국정농단 최서원 명예훼손 안민석 발언 일부 손배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원고(최순실 개명 최서원)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안민석)는 전직 국회의원으로, 피고가 2016. 11.경부터 2019. 6.경까지 방송 등에 출연하여 10회에 걸쳐 ① 원고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 원고의 자금세탁을 위한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의 존재, 원고 재산의 출처(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원고의 딸에게 승계), ②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의 돈과 원고의 연관성, ③ 원고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의 만남 및 원고의 이익 취득에 관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가단238937 판결,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2025년 2분기 친절직원 이현우 주임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최근 2분기 친절직원으로 이현우 주임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이현우 주임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숙식제공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들이 취업 및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경북지부 직원들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바쁜 상황에서도 주변 동료를 돕는 이현우 주임의 모습을 이번 분기 친절직원 추천 이유로 꼽으며 의견을 모았다.친절직원으로 선정된 이현우 주임은 “직원들을 따라 함께 움직이다 보니 운이 좋게 친절직원이 된 것 같다. 늘 경북지부 직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전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상반기 자체 전문강사와 간담회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유한철, 이하 서울남부센터)는 6월 26일 상반기 자체 전문강사와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서울남부센터 자체 16명의 전문강사진들은 법원, 검찰, 학교 의뢰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하며, 교육을 통한 비행예방과 아울러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이날 전문강사진과 담임 등 직원들은 센터 대안교육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교육 진행 과정 중 어려운 점이나 건의 사항들을 서로 나눴다.유한철 센터장은 “항상 대안교육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도해주시는 전문강사분들께 감사드리고, 2025년 상반기도 열심히 강의해 주셔서 고
[해외법원 판결]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佛경쟁사 불복소송, "기각' 선고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수주를 두고 프랑스 경쟁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체코 정부와 한수원 측 손을 들어줬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25일(현지시간)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의 이의제기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26일, 전했다.EDF는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경쟁당국인 UOHS에 이의를 제기했다. UOHS가 입찰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브르노 지방법원은 지난달 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을 판결할 때까지 최종계약을 금지했다. 그러나 최고행정법원
[대전지법 판결]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무효 소송에서 '충남 보령경찰서장의 처분 부당하다'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국내 최장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 내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한 충남 보령경찰서장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26일, 충남 지역 이륜차 운전자 53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통행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가 2021년 12월 내린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보령경찰서장에게는 해당 처분을 할 권한이 없었다는 게 주된 이유"라고 판시했다.2021년 12월 1일 정식 개통한 보령해저터널은 보령 신흑동에서 원산도에 이르는 총연장 6.927㎞로, 국내 해저터널 중 가장 길다.보령경찰서장은 보령해저터널 진입로의 이륜차량 유
[서울남부지법 판결]'1천300억 손실 은폐'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상장지수펀드(ETF) 선물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약 1천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내놓고 이 사실을 숨긴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은 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증권사의 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한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라며 "손실 규모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피해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엄정한 처벌이
춘천지법, '찾아가는 소년재판' 개정 춘천지방법원은 26일, 강릉지원을 찾아 소년재판 법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춘천지법 소년재판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이날 강릉지원에서 강릉, 태백, 동해, 삼척, 속초 등 다양한 지역에 사는 보호소년 42명의 재판을 진행했다.소년법상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속한다.이에 강원도의 경우 지역을 막론하고 죄를 범한 소년과 그 보호자들은 소년재판을 위해 춘천까지 찾아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실제로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해 개인채무자의 소재지가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인 경우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을 강릉지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판결]제21대 대통령선거를 포함해 향후 채무자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임시조치 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포함하여 향후 채무자(대한민국)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임시조치 청구 인용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에게 채권자들에 대한 차별행위의 중지 및 그 시정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로서, 본안판결[채권자들은 차별구제조치를 구하는 취지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2091)를 제기한 바 있고,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4나2058594) 계속 중임] 확정시까지 지난 6월 3일, 진행될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포함해 채무자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채권자들에게 가족 또는 채권자들이 지
[제주지법 판례]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건축신고를 마친 자의 지위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건축신고를 마친 자의 지위에 대해 원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이미 피고에게 건축신고를 완료하였고, 달리 법령상 건축 제한사유가 없으며, 민간임대주택법상 행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행위허가의 경우와 달리 시행사의 의견을 거쳐야 하는 절차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만연히 시행사의 의견 등을 이유로 불허처분한 것은 위법하고, 건축법 규정상 실체상의 사유를 들어 건축물 착공신고를 반려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2년 2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
[국회입법] 최은석의원 등 12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은석의원 등 12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및 문화체육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오는 12월 31일까지다.최근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이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국회입법]조배숙의원 등 10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배숙의원 등 10인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는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대한민국 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친족 등의 청구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재산관리인은 해당 북한주민의 재산에 대하여 「민법」에 규정된 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앞으로는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재산에 대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및 북한주민의 재산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재산관리인으로부터 금
대법원, 허위사실공표 서거석 전북교육감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벌금 500만 원),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2025. 1. 21. 선고 (전주)2023노189]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167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될 목적’, ‘허위의 사실’, ‘허위성의 인식’, ‘공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춘천소년원, 출원생 출신 성공인사 특강 '희망을 말하다' 춘천신촌학교(교장 김형식, 춘천소년원)는 6월 25일 출원생 출신 성공인사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 바로 이곳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사회에 나가 자수성가한 김인배 소년보호위원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춘천소년원을 다시 찾아와 재원생들을 위한 ‘희망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통해 성공담을 풀어냈다. 김인배 위원은 청소년기에 잘못된 행동으로 춘천소년원과 지금은 없어진 충주소년원에서 수용생활을 경험했다. 그는 힘들었지만 소년원의 여러 선생님들로부터 받은 교육 중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항상 정직하게 살아라.’라는 말을 아직도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했다. 그는 출원 후 건설일을 하면서 소년원에서 마음에 새
천안교도소, ‘마약류 중독예방 함께해요’캠페인 전개 천안교도소(소장 서민)는 세계 마약퇴치의 날(6월 26일)을 맞아 ‘마약류 중독예방 함께해요’ 마약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마약퇴치의 날은 1987년 UN이 지정한 기념일로, 우리나라는 201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직원들은 민원인들을 상대로 홍보물을 배포하고, 예방 문구 포스터 등을 활용한 마약류의 위험성과 오·남용 피해, 마약류 관련 범죄 사례 등을 알리고 마약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힘썼다. 천안교도소 서민 소장은 “마약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는 문제로, 지역 내 유관기관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경주교도소, 마약퇴치의 날 기념 마약예방 캠페인 경주교도소(소장 박은옥)는 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 마약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마약퇴치의 날은 1987년 UN이 지정한 기념일로, 우리나라는 201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이번 캠페인 행사는 마약류 오·남용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퇴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박은옥 경주교도소장은 “지속적으로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 영향이 청소년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만큼 우리기관에서도 마약범죄 예방과 마약류 사범의 교육 및 치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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