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군은 2024. 4. 광주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시설감호위탁)을 결정받아 2년 동안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가출을 했으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A군을 조사한 결과,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무거워 향후 광주소년원에서 약 4주간 위탁 생활을 하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광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면서 각자의 희망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나, 준수사항 위반이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한 제재조치 등을 통해 비행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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