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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1등 판사, 헌법재판소에 2등 판사”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에서 아깝게 탈락한 인사를 위로차원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예가 적지 않은데,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법원에 1등짜리 판사를 보내고, 헌재에 2등짜리 판사를 보내는 관행은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한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8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개최한 ‘헌법재판소 18년,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구상한다’는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임지봉 서강대 법대교수는 이 같이 주장했다. 토론회에 앞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상희 소장(건국배 법대교수)은 인사말에서 “찬밥신세로 치부돼 왔던 헌법을 헌법재판소가 탄생하면서 법질서가 제자리...
“판검사 비리는 가장 추악하고 중대한 죄악” “법조비리에 연루된 판검사들을 모조리 구속 수사하라. 국민은 더 이상 ‘제식구 감싸기’를 용납하지 않는다”민주사법국민연대는 법조브로커 김홍수 사건에 연루된 판검사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 8일 성명을 통해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가 주범이라는 사실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분개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97년 의정부 법조비리사건, 99년 대전 법조비리사건, 2005년 윤상림 법조브로커사건, 2006년 인천지법 H부장판사 거액 뇌물수수사건의 분노가 채 삭기도 전에 또 터져 나온 군산지원 판사 비리사건과 김홍수 법조브로커사건은 법조계 내에 고질적 비리구조가 얼마나 강고하게 만...
모용 카드로 현금 인출하면 사기 아닌 절도 타인 명의를 모용해 부정발급 받은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절도죄에 해당하고, 또한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신용대출을 받으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이혼한 아내 명의로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현금서비스와 ARS 신용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7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7년 5월 아내와 협의이혼했다. 그런데 A씨는 당시 채무가 5,000만원이나 되고, 운영...
변협과 민변, 여성 혼인연령 상향 찬반 엇갈려 양성평등 차원에서 혼인적령을 남녀 모두 만18세로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엇갈린 목소리를 내 주목된다.현행 민법상 약혼(제801조)과 혼인의 적령(제807조)은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로 규정돼 있다.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이렇게 남녀가 각기 다른 혼인적령 규정을 남녀 모두 만18세 즉, 여성의 혼인연령을 만18세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대표 발의했다.이와 관련, 변협은 7월 13일 “혼인적령 규정은 권리와는 무관해 양성평등을 내세울 사안이 아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변협은 “민법이 혼인적령을 달리 규정한 것은 남성...
“법관 기 죽여 놓고 어떻게 판결 권위 기대해” “심판의 기가 죽으면 판정에 불만을 품는 선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경기가 엉망이 될 게 뻔한데, 판사의 기를 다 죽여 놓고 판결의 권위를 어떻게 기대하겠다는 것인지.” 변호사 생활을 15년을 한 뒤 2001년 법관으로 임관한 대전지법 금산군법원 유재복 판사(사시 24회)가 지난 3일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올린 ‘판사들을 위하여’라는 글의 일부다.그는 글쓰기에 앞서 “사건 관련 보신탕 한 그릇 사 주는 사람 없는 시골판사가 뭐 그런 생각을 다하나 하겠지만 늦깎이 퇴물이 법조 사건을 바라보면서 유능한 후배 판사들이 혹시 자신이 죄스럽고 부끄러워 박차고 나가면 어쩌나하는 괜한 걱정이 들어 글을 쓴다...
명예제대한지 51년 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6.25 전쟁 당시 전투에 참가했다가 머리를 크게 다친 21살의 젊은 청년이 명예제대한지 51년이 지난 70대 할아버지가 돼서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서울고법 제10특별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최근 부천에 사는 74대 할아버지가 “군복무 중 당한 부상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으니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며 인천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취소처분 소송에서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7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3년 5월 육군에 입대해 그 해 7월 경기 포천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유탄 폭발로 두개골 함몰골절 등의 큰...
변협, 헌법재판소장 후보 5명 공개 추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홍)는 7일 김효종 헌법재판관, 손지열 전 대법관, 신창언 전 헌법재판관, 이강국 전 대법관, 이임수 전 대법관 등 5명을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추천했다. (가나다 순)변협은 이날 ‘새 헌법재판소장 적임자를 추천한다’는 성명서에서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과 동등한 예우를 받는 헌법재판소 수장이므로 그 중요성과 상징성으로 인해 변협은 사법평가위원회, 이사회, 상임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새 헌법재판소장 적임자를 공개 추천한다”고 밝혔다.변협은 이어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기관이자 헌법수후기관이며 권력의 통제기...
법무부 초대 인권국장에 김종훈씨 취임 외교관 출신의 외부 전문가인 김종훈(51)씨가 법무부 초대 인권국장에 7일 취임하고, 이날 공식업무를 시작했다.인권국장은 외부 개방형 직위로 법무부가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쳤으며, 임기는 2년.법무부는 “이번 공개채용을 통해 인권관련 경험과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영입함으로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무정책·서비스를 제공해 인권 선진국가로의 도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어 “인권국장은 신설된 인권국 조직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정부내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특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라고 설명했다.김종훈 신임 인권국...
청와대 “문재인 법무카드…대통령과 손발 맞다” 문재인 청와대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놓고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사이에 파열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이 “대통령의 인사권이 흔들리면 안 된다”며 “대통령이 최소한의 권한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박남춘 인사수석은 4일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먼저 “과거 청와대 참모를 장관에 기용할 때는 없었던 일인데 이제 여당까지 청와대 참모의 내각 기용에 관해 측근인사, 코드인사, 회전문 인사 등의 딱지를 붙여 불온시 해 대통령이 여간 힘든 게 아니다”며 청와대 분위기를 전했다.박 수석은 이어 “인사권은 대통령직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단 하나의 권한으로...
법조비리 고법 부장판사 전격 사표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 차례 검찰조사를 받던 서울고법 A부장판사가 4일 오후 대법원에 전격 사표를 제출했다.이용훈 대법원장은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A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조사를 받은 뒤 사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에는 특별한 언급 없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다’는 짤막한 내용만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A부장판사는 그동안 검찰 조사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관련 혐의를 부정해 와 이날 갑작스런 사직 배경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결론부터 유추해 보면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방침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전격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검찰이 차관급 예우를 받는 현직 고법 부장판사를 비리...
핸드백과 숄드백은 동일한 상품 핸드백과 어깨에 메는 숄드백은 거래 통념상 동일한 상품이라는 판결이 나왔다.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2일 프랑스 아가타 디퓨전 회사가 ‘아가타’ 등록상표 권리자인 A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2005년 8월 A씨를 상대로 3년 이상 국내에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아가타’라는 등록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인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백 등에 사용되지 않은 만큼 상표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취소심판을 신청했다.이에 특허심판원은 “A씨는 2004년 5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최모씨에게 등록상...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선택은 의사 재량 자연분만을 유도할지 제왕절개수술을 할지는 의사의 선택 재량이어서 비록 아이가 자연질식분만으로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로 숨졌더라도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사)는 최근 출산한지 이틀 만에 숨진 아이의 엄마가 “의사가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자궁저부 압박을 통한 자연질식분만을 실시해 아이가 숨졌다”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A씨는 임신 19주째인 2003년 9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산...
부산은행, 법원송달료 수납은행으로 지정 부산은행(은행장 이장호)은 대법원으로부터 부산고법 및 부산지법, 부산지법 가정지원의 송달료 및 인지액 현금납부은행으로 8월 1일자로 지정됐으며, 수납업무는 오는 9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부산은행은 대법원으로부터 부산지법의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돼 지난 7월부터 공탁금을 수납해 왔으나 송달료 수납은행으로 지정되지 못해 민원인이 송달료를 타행에서 납부하는 불편이 있었다.그러나 앞으로는 공탁금과 송달료 및 소송 관련 인지대를 동시에 부산은행에 납부하게 됨으로써 민원인에게 신속한 업무의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관련 서류를 송달하는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을 말하며, 인지대는 ...
소송지연 목적 기피신청 법관 기각은 정당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에 대해 법관 또는 재판부가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권모씨는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중 담당재판부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되자 서울고법에 즉시항고 하고, 이 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지난해 7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현행 형사소송법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 제1항은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
애인 앞에서 자해 시늉한 경우 협박죄 애인관계에 있는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는 시늉과 배를 갈라 자해하려는 시늉을 했다면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 부장판사)는 7월 28일 헤어지려는 애인 앞에서 “배를 가르고 창자를 보여 준다”며 자해 시늉을 한 혐의(흉기 협박 등)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협박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징역 2년 선고.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3년 10월 청주에 있는 모 타이트클럽에서 일하다가 그곳에 놀러 온 피해자 김모씨를 만나 사귀면서 애인관계로 발전했다. 피고인은 김씨와 결혼까지 원했으나 2...
박근혜 테러범 지충호 "범행 악랄" 징역 11년 유세현장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상해를 가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지충호씨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윤권 부장판사)는 3일 지충호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 징역 8년, 공갈미수 및 공용물건 손상죄에 대해 징역 3년 등 합계 징역 1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지씨의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5월 20일 오후 7시경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열린 한나라당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의 연설회장에서 박근혜 대표가 청중들과 악수를 나누며 선...
“검찰 혁파할 수 있는 인사가 법무장관 적임자” “새로 임명될 차기 법무장관은 법무부가 노력해 온 인권보호와 검찰개혁을 본격화하고, 사법개혁 작업을 매듭지을 수 있으며 특히 검찰의 관료적 조직이기주의를 혁파할 수 있는 비검찰 출신 인사가 돼야 한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3일 성명을 통해 “차기 법무장관은 검찰 등 법조관료집단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며, 인권정책 및 검찰개혁을 본격화하고 사법개혁 작업을 매듭지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검찰로 환골탈태시킬 수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참여연대는 강금실, 천정배 전 장관들의 검찰개혁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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