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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라도 명의만 빌려준 경우 세금부과 위법 주주명부 등에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된 자라도,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A(37)씨가 “친구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줬는데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3,000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부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소송(2005구합3692)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A씨는 친구가 운영하는 직업소개소 (주)OOOO에 2000년 4월부터 2002년 10월까지는 감사로, 그 뒤 2005년 3월까지는 이사로 등재돼 있...
연봉에 포함해 퇴직금 지급…다시 지급해야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퇴직금 사전 중간정산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회사는 여전히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퇴직금 사전 중간정산 약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건축감리사 A(46)씨 등 9명이 (주)OO건축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청구소송(2006가단2947)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에 따르면 피고는 98년 9월부터 근로자들과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은 근로기간 만료 다음날에 정산하기로 하되, ...
명절 선물세트 돌린 4선 시의원 당선무효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5·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당원들에게 명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당선자 A(61·전 대구시의회 의장)씨에 대해 지난 14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2006고합236)공소사실에 따르면 대구시의회 의장이던 피고인 A씨는 2005년 2월 설 무렵 선거구민 7명에게 법주 1병씩 합계 5만 6,000원 상당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했다.또한 2005년 9월 추석 무렵에는 대구 서구 OO동 여성회장, 청년회장 등 선거구민 25명에게 김세트 52개(93만 6,000원 상당)를 제공했으며, 아울러 또 다른 선거구민 32명에게도 참치세트 34개(3...
아파트 승강기 보수비용 놓고 고층과 저층 분쟁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고층세대의 승강기 보수 및 교체비용을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저층세대 입주자들에게까지 부담시키기로 의결했더라도, 저층세대 구분소유자들의 승낙을 얻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목동O단지아파트에 사는 A씨가 “고층세대가 공유하는 승강기 보수 및 교체비용을 저층세대에까지 부담시키는 결의는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해 무효”라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입주자대표회의결의무효확인소송(2005가합13869)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서울 목동O단지아파...
회사가 대납한 보험료 퇴직금에서 공제는 부당 회사가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대신 납부하고 퇴직할 때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했더라도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회사가 납부한 보험료 등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20민사단독 김경호 판사는 최근 퇴직 근로자 A·B씨가 사업주 박모(59)씨를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청구소송(2005가단118134)에서 “퇴직금 사전지급은 효력이 없는 만큼 피고는 원고 A씨에게 967만원, B씨에게 332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들은 2000년 8월부터 피고가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05년 7월 30일 퇴직...
남성보다 낮은 여성 혼인연령 양성평등과 무관 혼인적령을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로 규정한 민법 조항을 양성평등차원에서 ‘남녀 모두 만18세’로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입장을 밝혔다.대한변협(협회장 천기흥)은 지난 5월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먼저 이계경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혼인적령을 남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남자는 생리적 성숙 및 사회적ㆍ경제적 능력을, 여자는 생리적 성숙 및 가사·육아능력을 충족시키면 족하다는 생각에 근거한 것”이라며 “하지만 남녀평등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양성평등차원에...
"비리 판검사 감싸준 법원과 검찰도 공범" "법원과 검찰은 법조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비리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사직서를 받아줌으로써 징계조치를 내릴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이 앞장서서 비리 판·검사의 명예와 변호사 개업을 보장해주고 있는 셈이니 어찌 법조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겠는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법조비리 엄정 처벌과 근절대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정부 들어 대대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한다고 해 왔지만 현 정권과 대법원이 그토록 주창해온 사법개혁이 도대체 무엇인지 분통이 터질 노릇”이라며 이 같이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법조비리 ...
왕따로 자살한 초등생 학부모 손배소 기각 부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홍성주 부장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학생 아버지 A씨 등이 “친구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해 스트레스로 자살했다”며 학교와 담임교사의 학생 보호의무 소홀을 이유로 감독관청인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19104)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이던 망인은 3일간 학교에 결석한 끝에 결석 마지막 날인 2005년 4월 27일 자살했다. 망인의 일기장에는 학교에서 친구들 5명이 자신에게 욕을 하고 때리며 흉을 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담임교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3년 3월부터 학생들의 일기 검사를 하지 않았다.또한 ...
법무부 '모든 피의자ㆍ피고인 국선변호 확대' 앞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는 모든 피의자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모든 피의자ㆍ피고인도 영장효력 소멸로 석방되지 않는 한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18일 국선변호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달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9일 국민들에게 공포하고 8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국선변호 대상은 피고인 중에서 △미성년자ㆍ70세 이상ㆍ농아자ㆍ심신장애자 △단기 3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중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 △빈곤 등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국...
보도 의혹 제기 악의 없으면 명예훼손 아니다 보도내용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더라도 허위사실이 전체 기사내용에 비춰 지엽 말단적인 부분에 해당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데 불과한 반면, 기사의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제1민사단독 백승엽 판사는 지난 13일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김장배 의장이 “허위의 사실을 악의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조선일보와 K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30114)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법원에 따르면 피고들은 2002년 10월 12일, 2004년 9월 24일, 10월 7일, 2005년 7월 29일 등 ...
민변 “판·검사 비리로 법조인 심한 자괴감” 최근 판·검사들의 잇따른 법조비리 연루사건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4일 성명을 통해 판·검사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민변은 이날 “법조브로커와의 부적절한 돈 거래 관계 등 최근 현직 판검사들의 비리를 접한 국민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법에 대한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으며 법조인들은 심한 자괴감에 빠져 있다”고 한탄했다.민변은 “이런 비리가 계속되는 것은 관련 당사자들의 탐욕과 특권의식, 법원과 검찰의 온정주의에 의한 미온적인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 대한변호사협회의 비리 퇴직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변호사 등록신청 수리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장애학생 성폭행 특수학교 행정실장 징역1년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광 부장판사)는 13일 청각장애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 “징역 1년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와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초범이고 4년 전에 위 절제 수술을 받아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의 형이 특수학교 교장직을 사직했고, 피고인이 수감생활 중 아버지가 사망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청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지방선거서 금품 뿌린 마을이장 징역 1년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5·31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며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마을이장 A(5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2006고합140)공소사실에 따르면 의령군 OO마을 이장인 피고인 A(55)씨는 지난 5·31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회 의원선거 의령군 제2선거구의 OOO당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려고 선거구내 마을별로 중간단계 인물 12명을 선별한 뒤 각각 마을주민들에게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0∼100만원씩 모두 86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권...
“법원, 배임·횡령 기업인 솜방망이로 매질”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업의 주요 임원이나 최대 주주가 일으킨 배임·횡령 범죄에 대해 법원이 ‘경제상황’을 이유로 지나치게 미온적인 처벌을 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13일 발표한 ‘2000년 이후 배임·횡령 기업인 범죄 판결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주요 기업인 69명의 판결 사례를 조사한 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전체의 79.7%를 차지하는 55명이나 됐다.구체적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가 53.6%인 37명이었고,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
골프장 캐디도 근로자…노조활동 문제 못 삼아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근로자인 만큼 회사가 이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출입제한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11일 골프장 경기보조원 A(40)씨가 OO컨트리클럽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2004가합14226)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출입제한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사건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경기보조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조합장을 맡고 있었고, 원고와 같이 근무하던 경기보조원이 캐디 마스터와 다툰 것...
산업연수생도 최저임금 적용 받는 근로자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인 산업연수생 2명이 “근로자임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아온 만큼 차액을 지급하라”며 경북 구미의 A섬유업체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05나17646)에서 1심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66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가 중국에 설립한 자회사와 ‘연수생 노동계약’을 체결했다. 내용을 보면 연수생은 2년간 연장근무를 포함해 하루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급여는 시간당 1년차 860원, 2년차 940원을 월...
특정 정당 인터넷에 525회 비방 글…집행유예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김태창 부장판사)는 최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포털사이트 토론방을 통해 수백 회에 걸쳐 특정 정당과 당 대표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2006고합249)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05년 12월 2일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모 인터넷포털사이트 정치토론방에 접속한 후 “OOO 집단이 없어져야만 대한민국이 빨갱이 없는 세상이 된다”라는 등 OOO당을 반대하는 글을 게재했다.A씨는 그 무렵부터 2006년 5월 1일까지 총 525회에 걸쳐 OOO당과 당대표에 대해 반대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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