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공기업·공공기관·협회

선관위 “정조대왕 행차, 어명이요!” 이벤트…손학규ㆍ김용남 후보 참석 [로이슈=김진호 기자]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평근)는 오는 3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투표참여와 후보자의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24일과 25일 2일간 “정조대왕 행차, 어명이요!”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지역에는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김용남 새누리당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이벤트에는 후보자로 나선 6명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선관위는 “이번 보궐선거가 지방선거에 연이어 실시되고 휴가철까지 겹쳐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권자 및 언론의 주목을 이끌어내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특색에 맞는 역사와 문화를 접목한 홍보이벤...
박찬운 ‘로마문명 한국에 오다’ 화제…조국 “법률가, 법학자, 법학도에 권하고 싶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률가가 로마 문명을 통해 한국 사회를 통찰한 비판적 인문서 가 최근 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저자는 인권변호사로 현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는 박찬운 인권법 교수이기에 더욱 눈에 띈다.많은 서평이 있지만, 소설가 김갑수 선생은 ‘리뷰’에서 “박찬운 교수가 쓴 는 단 한 권으로 로마 문명의 정수를 알게 해 주는 책”이라고 극찬하며 “로마의 미덕과 부덕을 함께 말하는 저자의 시각에는 균형과 절제가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추천글을 빼놓을 수 없다. 박찬운 교수로부터 책을 받은 조국 교수는 11일 페이스북에 “이번 여름방학에 읽을 책....
선관위, 7ㆍ30 재ㆍ보궐선거 후보등록 마감, 국회의원 평균 3.7대 1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7월 30일 실시하는 재ㆍ보궐선거의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국회의원 선거구 15곳에 총 55명이 등록해 평균 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1일 밝혔다.정당별 등록 현황을 보면 새누리당 15명, 새정치민주연합 14명, 통합진보당 7명, 정의당 6명, 노동당 2명, 무소속 11명으로 나타났다.수원시 사선거구에서 실시하는 기초의원 재선거에는 3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이번 재ㆍ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재산내역,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공직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경력, 학력 등에 관한 정보는 선거일까지 중앙선...
선관위, 7ㆍ30 재ㆍ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구 15곳 등 확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7월 30일 실시하는 상반기 재ㆍ보궐선거가 국회의원 선거구 15곳, 기초의회 의원선거구 1곳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이번 7ㆍ30 재ㆍ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당선무효, 퇴직,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수원시을, 평택시을, 서산시태안군, 나주시화순군 선거구 4곳이다.또 국회의원의 퇴직 등으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서울 동작구을,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광주 광산구을, 대전 대덕구, 울산 남구을, 수원시병, 수원시정, 김포시, 충주시,...
‘법학계 장동건’ 조국 교수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출간 화제 [로이슈=김진호 기자] 1982년 서울대 법과대학에 만 16세의 나이로 최연소 입학해 세상을 놀라게 한 소년. 그 소년은 이후 서울대에서 학사ㆍ석사ㆍ박사 학위를 받고, 1992년 당시 만 26세에 최연소 교수가 된다.모범생으로 공부만 했을 것 같은 그는 교수가 된 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다. 그러나 국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의해 양심수로 선정되는 영광(?)을 받는다. 석방 후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로스쿨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는다. 또한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리즈 대학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한 ‘엄친아’.이렇게 누구도 범접하기 힘든 화려한 학력과 ‘법학계의 장동건’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수려한 외모를 가진 인...
선관위, 역대 최대 7ㆍ30 국회의원 재ㆍ보선 대책회의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0일 과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7ㆍ30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대책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선거법위반 행위 예방ㆍ단속활동에 돌입했다.이날 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7ㆍ30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특히,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6ㆍ4 지방선거에 연이어 실시되고 재ㆍ보궐선거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선거로 치러져 여느 재ㆍ보궐선거보다 정당과 후보자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거법위반행위 예방ㆍ단속반을 확대 편성하고 중...
변호사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손석희 빨갱이’…무섭고, 저급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해 “빨갱이”라고 말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구설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경제계의 사정 총수다.변호사들은 “경제 사정 총수의 빨갱이론!”, “참 저급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질타했다.먼저 16일 보도에 따르면 노대래 위원장은 작년 10월 공정거래위 출입기자들과 산행을 마친 후 뒤풀이를 가졌다.미디어오늘은 당시 참석한 취재기자를 인용해 “노 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차관보 시절 MBC ‘100분 토론’에 나간 이야기를 했다. 손 사장(당시 사회자)이 야당 의원들의 발언은 끊지 않고 계속 듣는 반면 내가 정부 쪽 이야기를 하면 되...
이인복 선거관리위원장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참여 호소 대국민담화 [로이슈=김진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인복 위원장(대법관)은 제6회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6월 3일 유권자의 빠짐없는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이인복 위원장은 담화에서 “앞으로 4년간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우리 가족의 미래가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각 정당ㆍ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자질을 꼼꼼히 따져 보고 비교한 후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아울러, 이 위원장은 “정당과 후보자들은 마지막까지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선거결과를 주민의 뜻으로 겸허히 수용해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당부하고, “승자의 포용과 패자의 승복이 함께 어우...
선관위 “고용주가 투표시간 안 주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 [로이슈=김진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일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했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중앙선관위는 이번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국무총리실ㆍ안전행정부ㆍ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민간단체 및 기업협회장에게 공문을 보내 산하기관과 회원기업의 소속 임직원들이 선거일에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특히 현장 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은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선관위, 사전투표 474만 4241명 참여…투표율 11.49% [로이슈=김진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5월 30일~31일 양일간 실시한 6ㆍ4 지방선거 사전투표 결과 전체 선거인 총 4129만 6228명 가운데 474만 4241명이 참여해 11.4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 제5회 지방선거 당시 부재자투표 참여자 72만 7822명보다 401만 6419명이 증가했으며, 2013년에 실시한 상ㆍ하반기 재ㆍ보궐선거 사전투표율(상반기 4.78%, 하반기 5.45%)보다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대별 사전투표 참여율을 보면 20대 이하 15.97%, 30대 9.41%, 40대 9.99%, 50대 11.53%, 60대 12.22%, 70대 이상 10.00%로 나타났다.성별ㆍ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 남성이 16.91%로 가장 높...
선관위, 서전투표소 선거인 손도장은 이중투표 방지…서명도 가능 [로이슈=김진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30일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의 손도장(지문날인)은 이중 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손도장을 원하지 않으면 서명으로도 대체 가능하다고 밝혔다.6ㆍ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초로 5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다.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지문을 날인하는 것은 개인의 생체정보를 이용해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해 이중 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선관위는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사진이 부착된 선거인의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있다”...
박주선, 영내 근무 군인ㆍ의경 등 ‘깜깜이 선거 방지법’ 발의 [로이슈=김진호 기자]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이른바 ‘깜깜이 선거’ 방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군인과 의무경찰 등 영내에 근무하는 사전투표 대상자들에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선거공보를 발송하도록 해 후보자에 대한 기초정보조차 모른 채 ‘깜깜이 선거’에 임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현행 공직선거법은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고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경우 관할 선관위에 선거공보의 발송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를 받아볼 수 없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회 이인복 대법관)가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 의하면, 이...
선관위, 6ㆍ4 지방선거 유권자 4129만 6228명…인구 80.4% [로이슈=김진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이번 6ㆍ4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수는 전체 인구의 80.4%인 총 4129만 6228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이는 지난 제5회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수 3885만 1159명보다 244만 5069명(6.3%)이 증가한 수치다.성별로는 남자가 2044만 6197명, 여자가 2085만 31명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유권자 수가 967만 9,317명으로 가장 많았다.그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 844만 1594명, 부산광역시 293만 2179명 순이며, 제주특별자치도가 46만 7182명, 세종특별자치시는 10만 155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선거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선관위, 6ㆍ4 지방선거 2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 [로이슈=손동욱 기자] 14일 앞으로 다가온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5월 22일부터 본격 시작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이며,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후보자와 그 배우자(또는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후보자는 읍ㆍ면ㆍ동마다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으며, ...
선관위, 6ㆍ4 지방선거보조금 등 총 415억원 정당에 지급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9일 이번 제6회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4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389억 1849만원을 지급했다.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76억 8288만원을 지급해 가장 많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 163억 5천213만원, 통합진보당에 28억195만원, 정의당에 20억 8152만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선거보조금은 임기만료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지급 총액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이번 지방선거 968원)를 곱한 금액이다.선거보조금 배분ㆍ지급 기준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중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지급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판사계의 유재석’ 문유석 부장판사의 법정 에피소드 ‘판사유감’ 화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계의 유재석’이라고도 불리는 문유석 인ㅣ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사람냄새 나는 10년간의 법정 에피소드들을 모아 이라는 책을 출간해 화제다.정신건강의학과 박사인 정혜신 마인드프리즘 대표, KBS 2TV 을 진행하는 뮤지션 유희열씨, 문화심리학자인 김정운 여러가지문제연구소장이 추천사를 통해 극찬한 것도 눈길을 사로잡았다.책 1부에서는 문유석 부장판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재판을 통해 법과 사람 그리고 정의에 대한 생각을 담았다. 2부에서는 법원이라는 조직을 통해 깨달은 한국 사회의 단면과 판사 이전에 조직인인 판사의 입장을 담고 있다.법정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곳이 아니다. 한 사...
선거법 저촉? 꼭 알아 두자!…투표참여 권유활동 허용과 금지 사례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가 14일 오는 6월 4일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참여 권유활동 관련 허용과 금지 사례를 제시했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투표참여를 권유하려면 이것만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된다.선거관리위원회는 먼저 이날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이 공포ㆍ시행됐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돼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선거운동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따라 후보자의 일부 행위를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반면, 일반 국민...

1206 1207 1208 1209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