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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 박원순 선거법위반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무상보육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하는 광고를 한 것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먼저 새누리당은 지난 8월 23일 홍문종 사무총장 명의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새누리당은 “서울시가 8월 13일부터 무상보육과 관련해 여러 종류의 광고를 여러 차례 게시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을 위반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선거지형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서울시는 “하늘이 두쪽나도! 무상보육은 계속되어야...
신용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 기부, 8개 카드사로 확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2일 삼성카드, NH농협카드, 하나SK카드사와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정치후원금 기부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정치자금 기부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깨끗한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정치자금 기부제도’를 추진해 왔다.2005년 신한카드를 시작으로 2008년 비씨카드, 국민카드, 2009년 외환카드, 2010년 롯데카드에 이어 올해 8월에는 삼성카드, NH농협카드, 하나SK카드사가 참여함으로써 대부분의 카드사 회원들이 자신의 신용카드 포...
선관위, 4개 정당에 보조금 94억원 지급…새누리당 43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4일 2013년도 3/4분기 경상보조금 93억8514만원을 4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정당별로는 국회의원 154석을 가진 새누리당에 43억4047만원을 지급해 전체 46.3%를 차지했다. 127석의 민주당에는 38억5154만원을 지급해 전체 41%를 차지했다.국회의원 6석의 통합진보당에는 6억8460만원(7.3%)을, 국회의원 5석의 정의당에는 5억852만원(5.4%)을 지급했다.경상보조금의 지급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선관위, 불공정 여론조사 ‘불법선거여론조사팀’으로 엄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사무처장・지도과장 등 간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지방선거 특별 단속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 불공정 여론조사결과 공표 ▲ 공무원 지방선거관여 행위 ▲ 후보자추천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 언론 관련 위법행위 등 중요 선거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 단속대책을 시달했다.▣ 불공정 여론조사결과 공표 등 방지대책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선거사상 최초로 ‘불법선거여론조사조사팀’을 중앙 및 시・도 선관위에 설치・운영하기로 했다.불법선거여론조사조사팀은 '여론...
“선관위마저 박근혜 정권 들러리 자처…‘이정희 보복법’ 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마저 박근혜 정권의 들러리를 자처하는가, ‘이정희 방지법’이 아니라 ‘이정희 보복법’ 아닌가? ‘이정희 보복법’ 추진 즉각 철회하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가 2일 대통령 선거 TV 토론회에 지지율 여론조사 1~2위만 참여토록 하는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이 담긴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한 것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입장이다.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선후보 TV토론 참여범위를 제한하는 의견을 6월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미 언론에는 ‘이정희 방지법’이라고 보도되고 있다”며 “지난 18대 대선 당시 진보당 이...
민주당 “선관위 ‘이정희 방지법’…위인설법 시비 될 수 있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가 대통령 선거 TV 토론회에 지지율 여론조사 1~2위만 참여토록 하는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이 담긴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상시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 개정방향은 돈을 묶고 입을 푼다는 열린 선거법 개정으로 볼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박 대변인은 “다만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개정의견의 경우, 선관위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할...
이재화 “‘박근혜 방지법’ 추진해야”…이정렬 부장판사도 꼬집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가 2일 대통령 선거 TV 토론회에 지지율 여론조사 1~2위만 참여토록 하는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이 담긴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하자, 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일부 법조인들의 반응도 냉담하다.이재화 변호사는 오히려 ‘박근혜 방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렬 부장판사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인 점을 꼬집었고, 또한 국가기관이 왜 사기업인 여론조사기관에 의존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
4ㆍ24 재ㆍ보궐선거 국회의원 3곳 등 12곳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오는 4월 24일 실시하는 재ㆍ보궐선거 지역이 국회의원 3곳,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4곳, 기초의원 3곳 등 총 12곳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국회의원은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상실로 서울 노원구병, 부산 영도구, 충남 부여군ㆍ청양군에서 선거가 실시된다. 기초단체장선거는 경기 가평군, 경남 함양군 등 2곳이다. 광역의원선거는 경기 가평군 제1선거구 등 4곳이며, 기초의원은 서울 서대문구 마선거구 등 3곳에서 실시한다.이번 4ㆍ24 재ㆍ보궐선거에서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4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4월 1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
제4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이주흥 위원장 취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인 이주흥 위원(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을 제4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이주흥 신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 동안 쌓아온 신뢰와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더욱 더 신뢰받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또 “오는 4월 24일 실시되는 재ㆍ보궐선거에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불공정보도로 인한 피해를 적극 구제하고 유권자에게 올바른 선거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임 소감을 밝혔다.이주흥 위원장은 제16회 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4대 이정희 위원장 취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3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정희(60) 위원을 제4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했다고 21일 밝혔다. ▲ 이정희 신임 위원장 이정희 신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방송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바람직한 토론문화가 정착돼 우리나라의 민주정치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정희 위원장은 경기고와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유엔한국협회 사무총장, 외국어대 사회과...
선관위 선거연수원 개설 <제1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개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개강을 기념하기 위해 13일 오후 7시 선거연수원에서 유권자 15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제1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김홍신 원장의 공개 강연을 개최했다.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이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ㆍ사회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설한 과정으로 초대원장은 국회의원 출신인 소설가 김홍신씨가 맡았다.이날 공개 강연에서 김홍신 원장은 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김홍신 원장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려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동반성장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 국민의 주인의식이 근간이 돼야 한...
정치ㆍ선거제도 개선 위한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정치ㆍ선거제도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 제고를 통한 유권자 중심의 바른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아이디어공모전은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ㆍ선거제도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점이나 불편을 느꼈던 점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공모는 3월8일부터 4월8일까지 한 달간 실시되며, 자세한 사항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http://www.civicedu.go.kr)를 참고하면 된다.대상 입상자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상장과 상금 200만원이 수여되고,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 등 4개 부문에 걸쳐 시...
이인복 선관위원장 “대통령선거 공정…선거문화 발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대법관인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을 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취임식을 가졌다. ▲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 이인복 신임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지난해 실시됐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우리의 선거문화가 한 단계 발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이 위원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헌법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
김능환 선관위원장 “선관위 발전은 모두가 노력한 결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 중앙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중앙선관위원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 퇴임식을 가졌다.김능환 위원장은 퇴임사를 통해 “선관위원장을 맡은 2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전한 게 있다면 모두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일 것”이라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아울러, 김능환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여전히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다”며 “이를 완수하는 데에도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했다.김능환 위원장은 “선관위가 ▲선거관리와 관련해 조사권을 보다 더 엄정하게 행사하고 ▲모든 선거절차에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해 투...
여야에 제18대 대선 선거비용 보전 919억원 지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해 총 919억여 원을 보전했다고 밝혔다.헌법상 선거공영제의 원칙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에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하게 되며, 이번에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게 되는 정당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2개 정당이다.중앙선관위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에 대해 50여일에 걸쳐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조사 결과 2개 정당이 청구한...
이인복 대법관과 조병현 대전고법원장…선관위원 내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5일 현재 공석인 중앙선거관리위원 2명에 법원 내외부의 신망과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인복 대법관과 조병현 대전고등법원장을 내정했다.이는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과 김진권 중앙선거관리위원(전 서울고등법원장)이 최근 위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한데 따른 것이다.중앙선관위원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고위법관이 선관위원에 지명된 것도 헌법에 따른 대법원장 몫이기 때문이다. ...
‘무자격자’ 논란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15일 사직서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이 1월 15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 된 상황에서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해 사직을 결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선거관리위회원는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위원 결원 사실을 통보했다”며 “양 대법원장이 후임 위원 후보자를 국회에 통보해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지명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위원회의에서 위원장을 호선한다”고 밝혔다.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통상 현직 대법관이 맡아 왔는데, 김능환 위원장은 대법관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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