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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표 의혹 제기에 선관위 “재검표 피할 생각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지난 12월 19일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대해 일부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개표부정을 주장하며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일부에서 개표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들은 하나같이 객관적 증거나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추측 또는 확대 해석한 것들이어서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이어 “선관위는 투ㆍ개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
공무원노조 “선관위, 투표소 질서유지요원 차출 중단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주변 질서유지요원 추천 협조’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 것과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8일 성명을 통해 “선관위는 법령에도 없는 행정공무원에 대한 투표소 질서유지요원 차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공무원노조는 “투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정이 법령에 명백하게 명시돼 있음에도 투표일을 며칠 앞두고 지난 수차례의 선거에서 전례가 없었던 별도의 질서유지요원을 행정공무원들로 배치한다는 것은 관권선거라는 국민들의 의혹을 하위직 공무원들이 뒤집어 쓸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공직선거법 제164조(투표소 등의 질서유지)에는 “...
김능환 선관위원장 “투표하지 않으면 대통령직선제 의미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능환 위원장은 제18대 대선을 하루 앞둔 18일 “투표하지 않으면 대통령직선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며 유권자의 빠짐없는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김능환 위원장은 담화문에서 “이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각 후보와 정당의 치열했던 선거운동이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께서 투표하실 차례”라며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 마음을 정했다면 그 결정을 가슴 속에 담아두지만 말고, 투표해 표로써 보여 달라. 그래야만 국민 여러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투표참여를 호소했다.그는 “지지할 후보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선관위 “투표하러 갈 때 사진 첨부된 신분증 꼭 지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대통령 선거일 투표하러 갈 때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갈 것을 당부했다.특히,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인터넷(중앙선관위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네이버ㆍ다음 등 포털사이트), 1390 ARS 전화를 통해 반드시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투표소에 갈 것도 당부했다.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개표는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겨 진행된다.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을 봉함ㆍ봉인하는 과정에 투표참관인이 참여하며, 투표함을 개표소로 ...
선관위 “공정한 투ㆍ개표관리 만반의 준비 갖춰습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18대 대선에서 공정하고 정확한 투ㆍ개표관리를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선거일 전일인 18일까지 전국에 1만3542곳의 투표소와 252곳의 개표소 설비가 완료된다고 17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18일 오전까지 투표용지와 투표함, 그리고 각종 투표관리에 필요한 용구ㆍ용품을 읍ㆍ면ㆍ동선관위에 발송할 계획이다.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읍ㆍ면ㆍ동선관위가 보관한 후 투표당일 새벽에 각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인수해 투표소로 가게 된다.중앙선관위는 각 시ㆍ도선관위에 전기ㆍ소방 및 통신시설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투표당일 투ㆍ개표소 내외에서 소란을...
부재자투표 89만 8864명…투표율 92.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559개 부재자투표소에서 실시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부재자투표소 투표결과 투표대상자 97만 3525명 중 89만 8864명이 투표해 92.3%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밝혔다.이는 2007년 실시한 제17대 대선(68만 5792명, 93.7%)과 비교할 때 투표율은 1.4%p 낮아 졌으나, 지난 4월 실시한 제19대 국선(90.1%) 보다는 2.2%p 높아진 수치이다. 그러나, 투표자수는 제17대 대선에 비해 21만 3072명이 증가했다.전체 부재자투표율은 거소투표 대상자의 부재자투표 접수가 완료되는 선거일 오후 6시에 확정된다.중앙선관위는 “부재자투표 기간에 투표를 하지 못한 부재자투표 대상자는 선거일에 주민등...
선관위 “새누리당 연루, SNS 트위터 알바팀 검찰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13일 적발된 SNS 활동 유사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Y씨 등 8명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14일 고발하기로 했다.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는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리트윗하는 방법 등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관련자 8명을 14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서울시선관위는 13일 특별기동조사팀 19명을 위 오피스텔에 투입해 유사기관의 혐의가 있는 증거물품 51종을 수거하는 한편, 위반 혐의자 Y...
제18대 대선 부재자투표 첫날 투표율 60.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재자투표 첫날인 13일 투표율은 60.9%를 기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반 부재자투표를 실시한 결과 부재자투표 신고 대상자 97만3430명 중 59만3141명이 투표해 60.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이는 2007년 제17대 대선 당시 부재자선거 첫날 투표율 61%와 비슷한 수치다. 당시 일반 부재자투표 대상자는 73만1971명이었으며 첫날 투표한 유권자는 44만6604명이었다.당시 이틀 동안을 합하면 전체 투표율은 63%였다. 이번 대선에서 이 수치를 뛰어 넘을지도 관심거리다.반면 지난 4월 치러진 19대 총선 당시 부재자선거 첫날 투표율 55.8%보다는 높은 수치다...
유권자 79.9% “대통령선거 반드시 투표하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관위가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전국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투표참여 의향 등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 중 79.9%가 ‘반드시 투표 하겠다’는 적극적 투표 의향을 보였다.후보자 선택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유권자의 절반 정도가 정책 및 공약으로 응답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조사결과에 따르면, 투표참여 의향을 묻는 설문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유권자가 79.9%로 나타났다.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74.5%, 30대 71.8%, 40대 78.3%, 50대 82.8%, 60대 이상이 91.5%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결과는 지난 17대 대선 당시 같은 기간의 조사 결과(67.0%) 대비...
헌정사상 첫 대통령선거 재외국민 투표율 71.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전 세계 164개 공관에서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전체 재외선거인명부 등재자 22만2389명 중 15만8235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은 71.2%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지난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투표율 45.7%보다 25.5%p정도 증가한 것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대통령 재외선거에 대한 재외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강한 투표참여 의지를 확인한 것.주요 국가별 투표자수를 보면, 미국 3만7103명(71.6%), 일본 2만5312명(67.8%), 중국 2만4330명(68.2%), 캐나다 7048명(74.2%), 독일 4252명(78.2%), 러시아 1452명(74.3%),...
선관위, 선거사상 첫 투표함 인증 전자 칩 부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투ㆍ개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ㆍ개표 상황을 감시하는 참관인을 빠짐없이 추천해 주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투표함에 고유번호가 내장된 전자 칩을 부착하고,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사무 안내를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보급하는 등 투표관리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참관인 추천 당부 및 개표참관 범위 확대중앙선관위는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참관인 신고 방법 등에 관해 안내하고 투ㆍ개표 과정에 빠짐없이 참관하도...
‘김능환 무자격자’로 선관위 vs 이정렬 부장판사 충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했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정면으로 맞붙었다.이정렬 부장판사가 현직 대법관이 맡아 오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김능환 전 대법관이 맡고 있는 것에 대해 ‘무자격자’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선관위가 “현직 판사로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라고 불쾌감을 표시하자, 이 부장판사가 ‘모략’이라며 오히려 “선관위가 우려스럽다”고 맞받아쳤다.사건은 이렇다. 먼저 지난 11월30일 이정렬 부장판사가 김능환 선관위원장에게 ‘무자격자’라고 돌직구를 던지며 사퇴를 촉구한 트위터 의견을 가 1일 새벽 라는 제목의 기사로 올렸다...
선관위 반박 “이정렬 부장판사, 대단히 우려스러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현직 대법관이 맡아 오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김능환 전 대법관이 맡고 있는 것에 대해 ‘무자격자’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반박자료를 내며 “현직 판사로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로이슈 보도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05먼저 이정렬 부장판사는 11월30일 자신의 트위터에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선관위원장인 김능환씨는 현직 대법관이 아닙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받았을 뿐 무자격자입니다”라고 돌직구를...
이정렬 부장판사 “무자격자 김능환 선관위원장 물러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30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제시한 대선 TV토론방식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원장인 김능환 전 대법관에게 ‘무자격자’라는 돌직구를 던지며 물러날 것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현직 대법관으로 새로운 선관위원장을 지명할 것을 촉구했다.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유일상)는 전날 후보자 TV토론회 진행방식을 각 캠프에 설명했다. 하는 방식이다. 제17대 대선에서는 의 방식으로 진행했다.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한 이번 대선 TV토론회는 오는 4일, 10일, 16일 3회로 예정돼 있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참여한다.그러자...
박근혜 vs 문재인 vs 이정희 TV토론회 3회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유일상)는 27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3회’,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자토론회 1회’로 총 4회 진행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와 토론주제ㆍ진행방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는「공직선거법」제82조의2제4항(국회 5석 이상 정당 추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100분의 3 이상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최근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이상인 후보자)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참석하는데,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자(기호순)가 대상이다.사회자는 제1차 토론...
김능환 선관위원장, 18대 대선 공명선거 동참 호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능환 위원장(전 대법관)은 제18대 대선 선거기간 개시일을 하루 앞둔 26일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공명선거 동참을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김능환 위원장은 담화에서 “오늘로써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등록이 마감되고, 내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선거운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관리기관의 결정과 판단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하며, 거기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출발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후보자나 정당 또는 선거에 관여하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과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비난을 일삼는다면, 선거가 올바르게 이루...
현영희 의원 ‘공천헌금’ 신고한 운전기사 포상금 3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현영희 의원의 ‘공천헌금’ 사건을 제보한 현 의원의 전 운전기사 J씨에게 신고포상금 3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3억원은 선관위가 지금까지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가운데 역대 최고 액수다.J씨의 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선관위는 구체적인 정황을 잡고 새누리당 현영희 비례대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현 의원은 지난 4ㆍ11 총선을 앞두고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부산 지역구 후보로 공천을 받도록 힘써 달라며 거액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새누리당은 공천헌금 파문이 일자 지난 8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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