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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4․29 재보궐선거 투표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4월 29일 재ㆍ보궐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투표소에 갈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지정된 투표소 위치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누리집(www.nec.go.kr), 선거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아울러,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기표해야 하며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후...
시민단체 “공정위, 고객정보 팔아 232억 홈플러스에 4억 과징금”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27일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진행하며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경품행사 진행과 무관한 보험회사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500만원(홈플러스 3억2500만원, 홈플러스테스코 1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하지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홈플러스가 관련 법 등을 위반해 232억여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을 고려한다면 부과된 과징금에 피해자들이 공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피해자(고객)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앞장서서 홈...
공정위, 홈플러스에 과징금…경품행사 빙자해 고객정보 보험사에 제공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홈플러스(주)와 홈플러스테스코(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홈플러스(주)와 홈플러스테스코(주)는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 관계로서 같은 점포 명(홈플러스)을 사용하고 있으며, 홈플러스(주)를 중심으로 영업활동, 상품발주 등 주요업무가 통합되어 관리ㆍ운영되고 있다.홈플러스(주)에 3억 2500만원, 홈플러스테스코(주)에 1억1000만원이다.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회에 걸친 경품행사를 전단, 구매영...
선관위, 승합차 동원 등 4․29 재ㆍ보궐선거 불법행위 총력단속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4·29 재ㆍ보궐선거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ㆍ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특별 감시ㆍ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특히, 정당이나 후보자 측에서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동원하거나 인터넷ㆍSNSㆍ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ㆍ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행위▲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ㆍ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일 또...
선관위, 4.29 재ㆍ보선 사전투표 24~25일 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4․29 재ㆍ보궐선거에서 개인 사정 등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24일(금), 25일(토)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이번 재ㆍ보궐선거 사전투표소는 총 72곳 이며, 선거를 실시하는 모든 지역의 읍ㆍ면ㆍ동마다 1곳씩 설치한다.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누리집(www.nec.go.kr)과 ‘선거정보’ 모바일 앱(mobile app)에서 확인할 ...
선관위, 4ㆍ29 재ㆍ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 5대 핵심공약 공개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4ㆍ29 재ㆍ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자 5대 핵심공약 등을 18일부터 중앙선관위 누리집(홈페이지) ‘정책ㆍ공약알리미’(http://party.nec.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5대 핵심공약과 국회의원ㆍ지방의원 후보자들의 선거공보이며, 선거별 후보자의 공약과 정보를 쉽게 비교․확인할 수 있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한, 스마트폰에서도 ‘정책ㆍ공약알리미’를 검색하면 후보자의 정견ㆍ공약과 재산ㆍ병역사항ㆍ세금납부 및 체납사항ㆍ전과기록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매 세대에 배달되는 선...
선관위, 4ㆍ29 재ㆍ보궐선거, 16일 본격 선거운동 시작 [로이슈=손동욱 기자] 4월 16일부터 4ㆍ29 재ㆍ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이번 재ㆍ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16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28일까지 13일간이며, 이 기간 동안 일반 유권자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후보자는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을 읍ㆍ면ㆍ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ㆍ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ㆍ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또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
권익위 “직업훈련 중 입은 상해 치료기간도 출석 인정…훈련장려금 줘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앞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입은 상해 치료 기간도 불가피한 사유로 훈련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돼 훈련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느라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처리하도록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규정’ 제23조 제5항의 ‘출석인정기준’을 개선토록 지난 6일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을 했다고 14일 밝혔다.‘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규정’은 훈련직종과 훈련대상, 훈련장려금 등 해당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A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을 위탁받은 모 기...
김향훈 ‘변호사 사용법’ 화제…“내 변호사 수임료 값은 하는 거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앞에만 서면 주눅 드는 당신을 위한 ‘변호사 사용법’(출판사 라온북)”이라는 책이 나와 화제다. 국내 최초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다룬 책으로 무척이나 흥미롭다.12년차 변호사인 김향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폭로하는 변호사들의 속마음을 깨알같이 담았기 때문이다. 이에 김향훈 변호사는 “변호사를 만나기 전, 반드시 이 책을 읽을 것”을 자신만만하게 권유한다.이 책은 “당신이 선임한 변호사는 진짜 ‘당신 편’ 입니까?”라는 당돌한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서 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수임료 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가장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책이라고 대답한다.이 책은 또 “당신이 고...
선관위, 변호사 자격 소지자 ‘7급 공무원’ 20명 공개 채용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채용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에 채용할 인원은 총 20명이며, 전국을 5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별 모집한다.최종 합격자는 자신이 지원한 지역의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하게 된다.응시원서 접수기간은 4월 27일(월)부터 5월 8일(금)까지 12일간이며, 중앙선관위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중앙선관위는 응시자를 대상으로 5월 12일 서류전형과 5월 19일 면접시험을 거쳐 5월 21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http://www.nec.go...
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 전 세계 재외공관장 대상 강연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은 3일 외교부 국제회의실에서 전 세계 175명의 재외공관장을 대상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관리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재외공관장은 재외선거에 재외투표관리관으로 임명돼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 접수ㆍ처리,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 홍보 등 재외선거 사무를 총괄한다.이날 강연에서 김용희 사무총장은 자유롭고 공정한 재외선거는 공관장의 엄정한 선거 중립과 공정한 관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하면서,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유지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재외국민 참여 제고 ▲재외선거관리 준비 철저 등 재외공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아울러 제20대 국...
선관위, 4ㆍ29 재ㆍ보궐선거 국회의원 4곳 등 총 12곳 확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는 4월 29일 실시 상반기 재ㆍ보궐선거는 국회의원 4곳, 광역의회의원 1곳, 기초의회의원 7곳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이번 4ㆍ29 재ㆍ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당선무효, 사직,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인천 서구강화군을 1곳이며,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으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서울 관악구을, 광주 서구을, 경기 성남시 중원구 3곳이다.광역의원 선거는 강원 양구군 1곳, 기초의원은 서울 성북구아선거구 등 7곳...
이재화 “헌재 재판관 정당해산 오판, 역사가 심판하게 기록 남기려 책 썼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은 변호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 ‘강남 좌파’라는 따끈한 아랫목에서 나와 진보적 가치를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이다”=이재화 변호사.이재화 변호사를 지난 2월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만났다. 그는 근황을 묻는 기자에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관한 책을 준비 중이며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기자가 대리인단 차원에서 책(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을 내지 않았느냐 라고 묻자, 이재화 변호사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결정 오판을 내린 헌법 재판관들을 역사가 심판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책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런데 어떤 ...
선관위, 전국조합장선거 제도개선 위한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에 있는 에이티(aT)센터에서 조합장선거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치르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문가와 후보자ㆍ조합원 등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이날 토론회는 중앙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1세션 ‘조합장선거의 제도개선방안’과 제2세션 ‘돈 선거 근절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며, 조합 중앙회 및 학계ㆍ언론계ㆍ단체와 당선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한...
선관위, 제1회 전국조합장선거 최종 투표율 80.2%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3월 11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최종투표율은 80.2%라고 밝혔다.조합별로는 농협 81.7%, 수협 79.7%, 산림조합 68.3%이며, 투표율이 가장 높은 조합은 대형선망수협과 기선권현망수협 2곳으로 100%이며, 가장 낮은 조합은 광주성남하남산림조합으로 46.9%로 집계됐다.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은 1326명(농협 1115명, 수협 82명, 산림조합 129명)이며, 이 중 현직 조합장이 714명, 여성이 5명이다.최고령 당선인은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의 이재학(78세)씨이며, 최연소 당선인은 벽진농협의 여상우(43세)씨이다.최다득표자가 2명인 조합은 5곳이며 조합의 정관에...
선관위, 변호사 자격 소지자 5명 행정사무관 채용 공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일반임기제 행정사무관으로 채용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채용할 인원은 5명이다. 최종 합격자는 우선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1년간 근무한 뒤, 업무실적 평가 및 적격성 검증 등을 통해 행정사무관으로 전환 채용할 계획이다.응시원서 접수기간은 3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이며, 중앙선관위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응시자를 대상으로 3월 24일 서류전형과 3월 30일 면접시험을 거쳐 4월 1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http://www.nec.go.kr) 또는 나라일터(http://goj...
선관위, 전국조합장선거 투표시간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선거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구ㆍ시ㆍ군의 어느 투표소든 투표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조합장선거 투표소는 총 1802곳이며, 선거를 실시하는 읍ㆍ면마다 1개소씩 설치하고 동(洞)지역의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가 해당 조합과 협의해 일부 동에만 설치하는 곳도 있다.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선거명과 투표소 현황은 투표안내문에 있으며, 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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