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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강동원 대선 개표 부정, 명예훼손…여야 합의하면 재검표”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의 제18대 대선 개표 부정 주장에 대해 “어떠한 선거 부정도 있을 수 없다”면서 재검표 용의도 밝혔다.이날 선관위는 공식 입장을 통해 “13일 강동원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서 제18대 대선 개표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밝힌다”며 “선관위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표를 관리헤 어떠한 선거 부정도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그러면서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개표 부정을 주장하며 국민적 불신을 부추기는 행위는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선관위는 “밤을 새...
선관위 선거연수원, ‘2015년 찾아가는 선거강연’ 운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10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유권자를 대상으로 ‘2015년 찾아가는 선거강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찾아가는 선거강연’은 주권행사의 의미와 선거참여의 중요성을 생활 속의 이야기 등 친숙한 소재로 유권자가 알기 쉽게 강연하며, 선거연수원 초빙교수 및 민주시민교육 강사가 신청 받은 날짜와 장소에 찾아가 60분간 무료로 강연한다.강연신청은 유권자 30인 이상 모일 수 있는 기관ㆍ단체 등이 선거연수원 누리집(www.civicedu.go.kr)에서 할 수 있다.선거연수원은 “이번 ‘찾아가는 선거강연’이 유권자에게 주권 행사로써 선거참여의 중요성을 알...
선관위, 10ㆍ28 재ㆍ보선 후보 등록 마감, 평균 2.8대 1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0ㆍ28 재ㆍ보궐선거의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24개 선거구에서 총 68명이 등록하여 평균 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9일 밝혔다.경남 고성군수 선거에는 7명이 등록했다. 또한 광역의원 선거는 9곳에 23명이 등록해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기초의원 선거는 14곳에 38명이 등록해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이번 재ㆍ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재산내역,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공직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경력, 학력 등에 관한 정보는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누리집(www.nec.go.kr)에서 확...
선관위, 추석명절 전후 선거법 특별 예방ㆍ단속 실시…신고는 1390번 [로이슈=전용모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10․28 재ㆍ보궐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의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ㆍ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지역 선관위에 특별 예방ㆍ단속을 지시했다.선관위는 정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ㆍ교육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
선관위 “최경환ㆍ정종섭 장관 ‘총선 필승’ 건배사 선거법 위반 아냐”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4일 최경환 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논의한 결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종섭 장관은 선거지원 사무를 관장하는 점을 감안해 주의 촉구하기로했다.이날 선관위는 “지난 8월 25일 최경환 부총리 및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의 ‘2015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의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및 관련 판례ㆍ선례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권익위, 원산지 허위표시ㆍ유통기한 위조 등 신고자 최고 10억원 보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추석 명절 수요가 증가하는 제사, 선물용품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위조 등 각종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신고 기간을 10월 2일까지 3주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해마다 명절이 다가오면 주로 사과, 배, 생선, 고사리, 떡류 같은 제사용품과 인삼, 쇠고기, 한과류 같은 선물용품이 외국산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해 팔리는 등 불법유통 행위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국민권익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러한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위조 등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월 2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특히 집중신고 기간 중 접...
부산선관위, 9일 경성대 법행정정치학부 정치참여과정 연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는 9일 시선관위 대회의실(4층)에서 경성대학교 법행정정치학부 1학년생 등 40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정치참여과정 연수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교육은 이날 오전 10시 부산시의회방문에 이어 오후 1시 선거관리위원회 소개를 시작으로 부산시선관위 이언근 사무처장과 남구선거관리위원회 김보람 지도홍보주무관이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선거․정당제도의 이해)과 유권자의 역할과 선거의 중요성 등에 대해 강의한다.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투표율이 낮은 20대 유권자인 대학생들이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
중앙선거방송토론위,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결승전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정희)는 ‘제11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준결승전 및 결승전을 8월 22일 JTBC 스튜디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전국 46개 대학교 114팀 228명이 참가한 예선리그 및 본선토너먼트에서 선발된 4개팀이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여야 한다”를 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각계 토론전문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우승자를 선정했다.대회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상과 장학금 500만원이 수여되는 대상은 서울대학교 유용재, 연세대학교 안정훈이 차지했으며, 금상은 서울대학교 손현명, 김동휘, 은상은 서강대학교 김기완, 이하나와 연세대학교 정은비, 노...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총회…이인복 선관위원장 참석 [로이슈=손동욱 기자]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는 8월 19일 도미니카공화국 푼타카나에서 개최된 제2차 A-WEB 총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인복 위원장(대법관)과 김용희 사무총장이 각각 A-WEB의 의장과 사무총장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번 총회에는 의장국인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부의장국(도미니카공화국), 집행이사 4개국(캐나다ㆍ인도ㆍ루마니아ㆍ남아프리카공화국), 감사위원 3개국(케냐ㆍ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ㆍ엘살바도르) 및 캐나다, 호주를 포함한 70여 회원국 선거기관의 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총회에서는 그동안 A-WEB이 세계 민주주의 및 선거제도 발전을 위...
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 보안기술 보완…문제점 발견 못해”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최근 언론에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의 보안이 취약하다는 내용이 보도돼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ㆍ단체와 이용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온라인투표시스템의 보안 등과 관련, 중앙선관위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은 민간단체의 임원선거에 자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2013년 10월부터 중앙선관위와 KT가 공동(MOU체결)으로 서비스 중인 시스템”이라며 “선관위는 온라인 투표 운영ㆍ안내ㆍ교육을 담당하고, KT는 시스템 비용을 전액 출자해 구축하고, 주로 투표참여가 저조한 아파트 동대표 선거 등에서 활용되고 있...
선관위, 10ㆍ28 재ㆍ보궐선거 경남 고성군수 1곳 등 24곳 확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0월 28일 실시하는 하반기 재ㆍ보궐선거는 경남 고성군수 1곳, 서울 영등포구 등 광역의회의원 9곳, 서울 양천구 등 기초의회의원 14곳으로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선거는 재ㆍ보궐선거를 연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8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당선무효, 사직,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8월 13일부터 2016년 3월 14일까지 확정된 선거는 2016년 4월 13일에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게 된다.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재ㆍ보궐선거 연 1회 실시, ▲집행유예자 및 ...
선관위, 정당에 3분기 보조금 98억 지급…새누리당 48억9344만원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5년도 3/4분기 경상보조금 98억 6025만원을 3개 정당에 배분 지급했다.국회의원 159석인 새누리당에 49.6%인 48억 9344만원, 129석인 새정치민주연합에 45%인 44억3593억원, 5석인 정의당에 5.4%인 5억3087만원을 지급했다.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각각 지급한다.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선관위 선거연수원,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등 공모전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선거ㆍ정치 소재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2015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공모전’ 과 ‘민주시민교육 교수ㆍ학습과정안 공모전’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2015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공모전’은 UCC, 포스터, 아이디어ㆍ체험사례 3개 분야로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민주시민교육 교수ㆍ학습과정안 공모전’은 교사 자격증을 가진 전ㆍ현직 교사와 교육대ㆍ사범대 재학생이 응모할 수 있다.이번 공모전 입장자에 대해서는 UCC일반부 대상 300만원 등 총상금 3230만원이 지급된다.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공모전...
선관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의견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은 단위조합별로 시행해 발생한 돈 선거를 근절하고 선거관리 비용을 절감하고자 2014년도에 제정됐다. 2015년 3월 11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처음으로 적용됐다.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선거과정과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했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알권리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보장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
선관위 선거연수원, ‘제6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6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강생 40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8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4개월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19시부터 22시까지 무료강좌로 운영된다.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오는 8월 12일까지 선거연수원 누리집(http://civicedu.go.kr/)을 통해 수강 신청할 수 있다.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제15ㆍ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홍신 소설가가 맡고 있고, 교수진은 분야별 명망 있는 인사로 구성돼 있다.프로그램은 선거ㆍ정치ㆍ외교ㆍ국방ㆍ경제ㆍ사회 등에 관한 전문과정과 역사ㆍ인문ㆍ문화ㆍ언론 등...
선관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기구로 역사적 첫 출범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5일 첫 위원회의를 시작으로,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획정을 위한 독립기구로서의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뎠다.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가 확정돼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운영되며, 획정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ㆍ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8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인복)은 이날 14시 30분에 국회로부터 통보받은 9명의 획정위원을 위촉했다.위촉장을 전달받은 획정위원들은 곧바로 첫 위원회의를 개최해 김대년 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
선관위, 정치제도 개선 위한 논문 공모…5편 상금 200만원씩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7일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하기 위해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논문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이번 논문 공모는 국내외 대학의 사회과학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제는 우리나라의 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이다.논문접수는 오는 9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논문 5편을 선정해 각각 200만원씩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수상작으로 선정된 논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간 학술지 ‘選擧硏究’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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