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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의 시선, 14인의 대통령 꿈과 현실 - 누가 지도자인가” 출간 [로이슈=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의원이 그동안 자신이 만나왔던 14명의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을 펴냈다.무능과 무책임이 판치는 세상, 진정한 지도자는 어디 있는가? 는 지도력과 지도자의 부재인 시대, 박영선 의원이 그동안 자신이 만나왔던 14명의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부재했던 지도자, 국민들은 지도자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바닷속으로 침몰한 아이들을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국가, 의료기관과 감염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 갑의 권력을 남용한 기업 리더들의 횡포. 대한민국의 진정한 지도자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14인의 정치인들의...
서울선관위,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범죄 제보 포상금 4750만원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2월 27일 실시한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와 관련, 선거범죄를 신고한 2명에게 총 47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선거인 B로부터 특정인 A를 후보자로 추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받고 이를 신고한 C에게 3150만원을 지급했다.또 선거인 D로부터 후보자 A의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받고 이를 신고한 E에게 1600만원을 지급해 총 47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서울시선관위는 “공직선거 등 다른 선거에 비해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는 후보자와 선거인 간에 학연ㆍ지연 등으로 형성된 친분관계로 인한 금품제공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 공청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공청회에서 토의될 주요내용은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표본 크기 설정문제 ▲상대적으로 표본이 적은 20~30대 계층의 가중치 배율 적용 문제 등이다.공청회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이기재 위원이 발제하고, 새누리당 배덕광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국회의원,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이준웅 교수, SBS 기획취재부 현경보 부장, 한국리서치 김춘석 이사, 모노리서치 이민호 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선관위, 20대 국회의원 모의 재외선거 투표…167개 해외공관 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모의 재외선거 투표를 현지시간으로 6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 세계 167개 공관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모의선거에는 8450명(국외부재자 7633명, 재외선거인 817명)의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한다.재외투표소 설치 대상 공관은 모두 172개 공관이나, 이번 모의 재외선거는 치안불안(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예맨), 공관 기반시설 미비(리가, 말라보) 등의 이유로 5개 공관을 제외한 167개 공관에서만 투표를 실시한다.이번 투표는 모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투표소에서 ...
공정위, 경쟁제한 한국제망로프공업협동조합 시정명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해군군수사령부 나일론 로프류 구매입찰에서 특정 회원사만 입찰에 참가토록 하고, 그 낙찰물량을 다른 회원사들에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한국제망로프공업협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한국제망로프공업협동조합은 로프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15개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다.공정위에 따르면 제망로프협동조합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해군군수사령부가 발주한 로프류 구매관련 6건의 입찰에 특정 2개 회원사들만 공동수급형태로 입찰에 참가토록 했다.아울러 제망로프협동조합은...
선관위, 서울개인택시조합ㆍ도시철도조합 온라인투표 지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국철희)의 정관 개정과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의 합병에 대한 조합원 의견 수렴에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조합원이 5만여명으로 수가 많아 현실적으로 과반수의 참여가 어려워 2011년도에는 정관개정을 위한 투표를 3일간 실시했으나, 참여 부족으로 총회투표 자체가 무산되기도 했다.이번 정관 개정을 위한 투표(6월17일~19일)에서는 중앙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휴대폰 투표와 현장 투표를 함께 활용해 조합원의 59.2%가 투표에 참여했다.또한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에서도 조합의 흡수합...
법원공무원 김용국 ‘판결 vs 판결’ 발간 화제…법관과 사법부 일침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대로 하는데 왜 판결은 다를까?”라는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답답한 의문에서 시작되는 이라는 책이 꽤 흥미롭다. 비슷한 사건인데 전혀 상반된 판결을 내린 내용을 비교하며 법원과 사법부를 아프게 꼬집는 것이어서 신선하다.예를 들어 “과연 배심원들의 판단은 감성적이고, 편향되었을까? 반면 직업 법관의 판단은 완벽한가. 직업 법관의 선택은 항상 공정하고, 어떤 편향으로부터도 자유로운가?”라며 직업 법관들에게 던진 도발적인 질문은 눈길을 사로잡는다.왜냐하면 이 책이 담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내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인데, 게다가 (출판사 개마고원)이라는 책의 저자는 법원에서 판사들과 ...
‘핀테크(FinTech) : IT와 금융이 만나는 새로운 세상’ 출간 화제 [로이슈=손동욱 기자] 최근 정부, 산업계, 금융계, IT업계 등 여러 분야에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 바로 ‘핀테크’다.‘핀테크’란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지급 결제 서비스뿐만 아니라 예금과 대출 및 자산 관리 등의 각종 금융 서비스를 IT 기술을 통해 처리하는 금융과 IT가 융합된 산업을 뜻한다.그런데 이번에 출간된 가 화제다. 금융기관 혁신에 대한 컨설팅 및 핀테크 기업에서 실질적인 핀테크 적용 경험을 가진 두 저자(강창호, 이정훈)가 공저한 책으로, 금융과 기술에 관한 균형 있는 시각을 제시해줘 눈길을 끌고 있다.이 책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이해하고...
선관위, ‘선남선녀 서포터즈’에 김명훈ㆍ배지환ㆍ치어콕 위촉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울랄라세션의 멤버인 김명훈, 사진작가 배지환 그리고 여성 아이돌그룹 치어콕을 ‘선(選)남 선(選)녀 서포터즈’로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에 처음 위촉한 ‘선남선녀 서포터즈’는 공명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희망하는 재능기부자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들은 유권자의 의식 고취와 깨끗한 선거문화의 조성ㆍ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등에 참여하게 된다.이날 위촉식은 서포터즈 소개, 위촉패 수여, 선관위 사무총장 축사, 배지환 서포터즈 답사 순으로 진행됐다.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유권자의 한 사람이자 사회에 영향력 있는 일원으로서 가지고...
선거법 개정…선거구획정위원회, 선관위 소속 독립기구로 설치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29일 정치개혁의 출발을 알리는 상징적 조치로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 소속 독립기구로 설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사실상 포기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는 국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석)의 대승적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하며,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른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개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는 7월 2일~3일 양일간 청주대학교에서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대회는 ‘선거권 연령, 만18세 이상으로 확대’와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한 논제로 진행된다.토론대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누리집(www.debates.go.kr)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신청기간은 6월 1일 오후 1시부터 6월 5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선착순으로 150개팀(예비 22개팀 포함)이 접수되면 마감된다.토론대회 첫째 날인 7월 2일에는 128개팀이 ‘선거권 연령, 만18세 이상으로 확대’를 논제로 조별 리그전을 통해 64개 팀을 ...
중앙선관위, 전 세계 재외공관 선거담당 영사 교육 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아주ㆍ중동ㆍ아프리카 지역 공관 선거담당 영사 83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선거연수원에서 제1차 재외선거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재외선거의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재외공관 선거담당 영사의 선거관리 능력을 높이고자 전 세계 165개 공관을 2개 반으로 나누어 실무위주로 진행했다.주요 교육내용은 ▲재외선거 관리방향 ▲모의 재외선거 업무처리요령 ▲재외선거인 신고ㆍ신청 접수ㆍ처리 ▲재외선거관리시스템 설치ㆍ운영 ▲ 재외투표소 설치ㆍ운영 및 재외투표...
선관위, 새누리당에 49억 등 3개 정당에 98억원 보조금 지급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5월 15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5년도 2/4분기 경상보조금 98억 6025만원을 3개 정당에 배분 지급했다고 밝혔다.국회의원 160석을 가진 새누리당에 48억9282만원(49.6%), 국회의원 130석을 가진 새정치민주연합에 44억3683만원(45%), 국회의원 5석을 가진 정의당에 5억3061만원(5.4%)을 지급했다.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위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
권익위, 환지청산금 미납 이유로 환지등기 촉탁 거부는 위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의 공동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미납했더라도 환지처분 공고 후 14일 이내에는 등기소에 환지등기 촉탁을 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인천시 영종하늘도시의 토지소유자들(환지주)이 LH공사에 환지등기 촉탁신청을 요청했지만, 공동소유자 중 일부가 환지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14일 밝혔다.환지란 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목적에 맞게 변경해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환지청산금이란 토지개발 및 구획 정리사업 등에 있어 토지의 교환ㆍ분합 시 그 가...
선관위, ‘유권자의 날’ 기념 15일 국회서 정책선거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제4회 유권자의 날(5월 10일)을 기념해 정책선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선거 토론회를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정당학회가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진행된다.이날 토론회는 ‘정책연구소 기능강화와 정책선거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연구소 역할 강화 및 재정 확충방안’과 ‘정책선거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장, 정의당 진보정의연구소장이...
선관위, 유권자의 날 기념 ‘2015 서울국제선거포럼’ 13일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와 공동으로 선거제도 및 민주주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2015 서울국제선거포럼을 오는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2년에 제정된 유권자의 날(5월 10일)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와 선거지원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및 개선방안 ▲장애인, 소수민족 등 소외계층의 참정권 보장 확대 방안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정당의 역할 등을 주제로...
서울시선관위, 제4회 유권자의 날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 행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는 제4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오는 10일 어린이대공원 상상나라 광장에서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사전투표 체험, 역대 선거사진 전시회, 선거상식 OX퀴즈, 위원회 탈 인형과 추억 만들기, 성년의 날 기념 축하 메시지 전달, 축하공연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유권자의 날’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과정인 선거와 투표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과 인식을 같이하고, 유권자의 권한과 책임의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2012년부터 법률로 제정해 매년 기념하고 있다.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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