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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구선관위, 재산누락신고 당선자 등 검찰고발 부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천종호 부산지법부장판사)는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13일)와 관련, 후보자 등록과정에서 약 21억8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당선자 A씨와 선거사무관계자 B씨를 10월 31일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시 신고한 재산현황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공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1억8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해 허위의 재산현황이 공개되도록 한 혐의다.「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기고] 부산금정구선관위 '기표용구의 비밀' 기표용구는 투표용지에 기표를 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1948년 5·10 총선거부터 1980년대 초까지 선거에서는 표준화된 기표용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1952년 제2대 대통령선거부터 기표모형을 ‘○’로 정했으나 기표용구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붓대나 가는 대나무를 잘라 기표용구로 사용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총알 탄피의 둥근 부분을 활용하기도 했다. 6·25 전쟁의 포연이 가시지 않아 탄피가 흔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재질의 도구가 각지의 실정에 맞게 사용되었던 것이다. 1985년 제12대 국선부터 기표용구의 재질과 규격을 통일해 기표용구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무효표를 줄일 수 있었
부산선관위, 테마파크형 선거홍보관 개관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선거홍보관(부산시선관위 1층)을 새로운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로 구성, 17일 오후 4시30분 BGV주니어기자단의 체험 행사를 시작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방문자 및 초·중·고등학생 등 미래유권자에게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흥미진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선거홍보관 내 새롭게 조성된 '명탐정 Kids를 찾아라!'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방탈출 게임에 착안, 선거와 민주주의에 관한 퀴즈를 풀면 방을 탈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나도 후보자! 선거운동 체험'은 유세차량 위에서 다양한 정책공약을 발표해 보고 인증샷도 찍어볼 수 있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 선거홍보관은 부산솔로몬로파크
울산중구선관위, 정치후원금 홍보캠페인 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기흥)는 17일 시민단체인 중구바른선거시민모임과 함께 ‘밥퍼’ 무료급식소(중구 반구동)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과 정치후원금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정치후원금은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 간의 부정한 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선관위가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또한 www.give.go.kr에서 신용카드 포인트·카카오페이·PAYCO를 이용해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 기부금액은 연말정산시 법정기부금과는 별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 확산
[기고] 깨끗한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기대하며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 이제는 사라진 옛날이야기 이지만 과거 혼탁했던 선거분위기를 상상할 수 있다. 기부를 한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대상도 처벌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국민의식의 성장이 없었다면 아직도 공직선거는 막걸리와 고무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과거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은 임명제로 운영되다가 1980년대 후반 직선제로 전환되었다. 각 조합은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장선거를 치렀지만 혼탁한 선거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2004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조합법」이 개정됐다. 선거관리위
부산동래구선관위, 기부행위 상시제한 등 홍보 부산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윤직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동래읍성 역사축제 행사장에서 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정치후원금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상시제한되고 정치자금 후원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로 자발적인 기부문화 조성을 유도하고자 실시했다. 행사에 참가한 지역주민들에게 안내자료와 참여 기념 홍보용품을 제공했다.기부행위 상시제한 주요 위반사례와 위반시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최고 3천만원)되는 내용과 위반신고 전화번호(1390)와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는 내용을
부산선관위,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학생 정치참여 연수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 부산지법원장)는 12일 부산시선관위 대회의실(4층) 및 부산시의회에서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정치참여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선거와 정당제도, 우리 동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통해 대학생의 건전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연수과정은 ▲ 대학생의 정치참여 활성화 강의 ▲ 부산시의회 견학 및 시의회의장과의 대화의 시간 ▲ 선거홍보관 관람 및 모의 투·개표 체험 ▲ 정치관계법 강의 등으로 구성됐다.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연수가 우리 동네 민주주의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높
부산남구선관위, 대연롯데캐슬레전트아파트 k-voting 지원 부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종두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대연롯데캐슬레전드아파트(3149가구)의 관리규약 개정 등에 대한 찬반 투표에 온라인투표서비스(k-voting)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온라인투표서비스는 공공기관 및 학교, 각종 단체와 공동주택 등의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 의사결정 및 규약 개정 등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PC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선거인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서비스로 투표가 끝나면 바로 개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남구선관위 관계자는 “온라인투표서비스는 투표율을 높이는데 유리하고 보안성이 매
울산선관위, 6·13 선거관련 단체장 당선자 전국 첫 고발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 A씨와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B·C씨, 선거사무원 D씨 총 4명을「공직선거법」및「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C씨와 선거사무원 D씨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총 16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다.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C씨를 형식상 직원으로 고용, 실제로는 본인의 선거운동과 선거사무를 총괄하게 하고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900여만원을 제공, D씨에게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각종 행사장 등에 본인을 수행하게 하며 명함배부, SNS 홍보
[기고] 기부(寄附)가 좋은 뜻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부(寄附)가 좋은 뜻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단어나 속담을 보면 상반된 뜻을 가진 것들이 있다. 한자가 다르기는 하지만 ‘연패’라는 단어가 그렇다. ‘계속하여 진다.’라는 뜻도 있지만 ‘연달아 우승하다.’라는 뜻도 있다. 속담에는 ‘가는 날이 장날’ 이다가 있다. 이 속담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쓰이기도 하지만 이와 반대로 ‘뜻하지 않게 일이 잘 되었을 때’에도 쓰인다.공직선거법에도 이런 단어가 있다. 바로 ‘기부행위’이다. ‘기부’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이라고 돼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안에
부산선관위, 추석 앞두고 금품 및 음식물 제공 행위 특별단속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부산 전역에서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내년 3월 13일 동시에 실시하는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9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각 조합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부산시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
울산선관위, 추석 앞두고 금품 및 음식물 제공 행위 특별단속 울산시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내년 3월 13일 동시에 실시하는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9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선관위는 내년 선거에 참여하는 울산 지역 19개 조합(농협 17개소, 산림조합 1개소, 수협 1개소)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울산시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
KOTRA, 지방中企 글로벌화 지원 확대…지방지원단 추가 배치 완료 KOTRA(사장 권평오)는 8월말까지 지방지원단에 총 30명 추가 배치를 완료해, 9월부터 고객접점 확대를 통한 본격적인 지방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 채비를 갖추게 됐다.이번 지방지원단 확대는 지난 5월 발표한 ‘KOTRA 다운 KOTRA'를 위한 혁신로드맵 실천의 일환이다. 권평오 사장은 지방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지원단을 신설하고 기존 11개 지방지원단 인력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KOTRA 지방지원단은 11개소 19명에서, 8월에 신설된 경기북부 지원단을 포함해 12개 지원단 49명으로 늘어나게 됐다.이번 개편을 통해 KOTRA 지방지원단은 확대된 인력과 조직을 바탕으로 지역 고객 맞춤형 사업을 개발하고
부산선관위, '초·중등교원 민주시민교육 연수'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부산시선관위 4층 대회의실에서 부산 관내 초·중등교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원 민주시민교육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미래유권자의 올바른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교원의 교수 능력 향상과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 이해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 정치·선거제도의 이해 및 민주시민교육 방법론 ▲ 4차 혁명 시대의 미래교육 ▲ 토론수업 방법론 ▲ 학교선거 관리·운영 등 총 13과목 30시간의 다양한 교육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1일차=△자기변화를 위한 셀프 리더십(선거연수원 최은희) △토의·토론수업방법(선거연수원 초빙교수 이주희), 2일차=△교
부산선관위, 정당·후보자 선거비용 283여억원 내역 공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13일) 및 국회의원보궐선거(해운대구을선거구)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20일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선거의 (부산)선거비용 지출총액은 283여억 원이며, 부산시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은 총 33억6000여만원이며, 후보자 1인당 평균 6억7100여만원을 지출했다.부산시교육감선거의 경우 총 38억5900여만원이며 후보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9억6500여만원이다.국회의원보궐선거(해운대구을선거구)의 경우 총 5억2200여만원의 선거비용이 지출됐으며, 후보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8700여만원이다.부산시선관위는
부산선관위, '꿈드림 민주시민 캠프' 부산시선관위는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부산솔로몬로파크에서 관내 고등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꿈드림 민주시민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꿈드림 민주시민 캠프'는 민주주의 등에 관한 강연, 학생들의 스마트폰 영상 촬영 및 투개표, 선거체험관 견학 등 다양한 체험형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부산선관위, '2018 여성정치참여연수' 실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협업으로 12일 오후 3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부산 지역 여대생 및 여고생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다운 선거, 여성이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2018년 여성 정치참여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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