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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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재단,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재)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종목)은 7일 (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 이철호)과 풍요로운 문화예술·평생학습도시 부산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문화예술 진흥 및 인재육성과 평생학습 진흥 사업 공동 발굴 및 운영 △생활문화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사업의 공동기획 및 공유 △양 기관의 정보 공유 및 활용 △양 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활동에 대한 홍보 등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유종목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부산시정의 핵심과제인 문화예술의 발전과 그에 필요한 인재육성 및 평생학습의 발전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창조적 문화 형성을 위한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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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자체와 자치입법권 강화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김외숙)가 성공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법령 개선과 자치입법에 대한 지원 강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법제처는 8일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법제협업 방안’을 논의한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법제처는 자치입법권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국가법령을 발굴․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국가법령 중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거나, 지자체의 부실입법을 양산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서 고치는 내용으로, 연내에 정비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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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법인택시 안전관리 점검 300건 적발
부산시는 구·군,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택시운송사업조합 합동으로 ‘2017년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300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합동점검은 67개 업체 부제휴무차량 1211대를 대상으로 업체 차고지를 직접 방문해 자동차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했다.점검 결과 △등화장치 부적합(26건) △택시미터기 봉인 불량(26건) △좌석안전띠 관리 불량(18건) △등록번호판 관리 불량(11건) △타이어 관리 소홀(22건) △택시운전자격증명 관리 소홀(75건) △신고엽서 관리 소홀(91건) 등 자동차안전기준 위반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300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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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규제개혁 시동…‘포괄적 네거티브’로 전환
정부가 신산업·신기술에 대해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로 시도한 ‘규제 샌드박스(Sandbox)’ 제도를 도입, 기존 규제가 있더라도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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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8일 ‘하도급 기술탈취’ 대책 협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8일 하도급 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적정한 기술료 마련을 위해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의 하도급 기술 유용은 탈취 행위고 약탈”이라며 “기술 탈취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을 방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0년 이후 공정위에 신고된 건수가 23건에 불과하고 이중 8건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종결 처리됐다”며 “중소기업은 기술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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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청소년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개최
청소년법제관 178명이 법령퀴즈 골든벨을 향한 뜨거운 도전에 나섰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7년도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는 청소년법제관들의 법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다양한 법 관련 지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골든벨 퀴즈대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입법체험 프로그램이다. 이날 대회에는 청소년법제관 운영학교로 선정된 전국 총 7개 학교가 참여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법제처의 기본 법제교육 당시 배웠던 법 관련 지식을 겨루었다. 최종결선 결과 하기중학교 김도윤 학생이 최우수 청소년법제관으로 선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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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교육지원청 ‘학부모와 함께 별자리 여행’ 큰 호응
인천시서부교육지원청(장제우 교육장) 의 ‘학부모와 함께 별자리 여행’ 프로그램이 학생,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청은 5일 인천과학교육연구원 및 인천학생과학관(인천 영종도내)의 협조를 받아 초등 3학년 학생·학부모 112명을 대상으로 “학부모와 함께 하는 별자리 여행” 1일과학탐구학습을 진행하였다 저학년 학생·학부모 과학공동학습은 서부과학교육관(허은범 과학관장)에서 서구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과학 탐구, 실험활동을 통해 저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의 과학적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학부모와 함께하는 별자리 여행” 1일과학탐구학습에서는 1부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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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집중호우 피해예방 종합계획 수립
인천 서구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주택, 상가, 공장 등 총 1,188건의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집중호우 피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6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집중호우 피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회의를 열고 구청 실․과장 및 동장,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호우로 인한 주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논의를 거쳐 분야별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우수저류시설 등 방재시설을 확충하고, 침수지역부터 우선하여 하수관로를 개량하는 등 주요 침수 지역의 배수처리시설을 정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침수지역의 반지하 주택의 침수피해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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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크루즈 현주소 관광 전문가 강의
인천항만공사가 6일 공사 대강당에서 임직원 및 유관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크루즈관광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수요강좌를 열었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관광개발 백 현 대표이사의 강의로 이뤄진 이날 강좌는 전 세계 크루즈관광시장 및 산업 동향에 대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크루즈와 관련해 인천항이 풀어야할 숙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최했다”는 것이다 백 현 대표이사는 강의를 통해 “아시아 크루즈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그 추세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며, “이는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부족한 까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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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차기 경기지사 지지율 46.1% 압도적 독주... 2위 남경필 15.7%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를 선출하면서 여야 모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내년 6월13일) 체제로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0% 이상의 높은 지지율로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9개월 남짓 남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있다. [로이슈]와 여론조사전문기관 [데이터앤리서치]가 차기 17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한 각 지역 민심을 13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주> 차기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호도에서 이재명 성남시장(54)이 46.1%의 지지율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2위인 남경필 현 경기도지사(53)의 15.7%과 비교해 약 3배나 높은 결과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데이터앤리서치]가 [로이슈]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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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섭 인천 중구청장 '제10회 중구사회복지행사' 몰입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이 정책방향에 가장 심혈을 기우리고 있는 주민 복지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10회 사회복지박람회’가 9일 자유공원광장에서 열린다 인천 중구(청장 김홍섭)는 오는 9일(토, 10:30~16:00) 자유공원 광장에서 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제10회 중구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회 주관으로 ‘제 18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의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 사회단체 등 40여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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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문제 남다른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복지문제에 남다른 애정을 쏟고 있는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에도 뛰고 있어 복지전문 단체장으로 주민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실제로 박우섭 구청장은 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1일 대체교사 1명을 추가 배정, 9월부터 3명의 대체교사를 배정, 갑작스런 질병과 경조사 등으로 인해 대체 인력을 찾지 못했던 남구지역 249곳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의 연가 사용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 센터는 지난 2014년 인천지역 10개 군·구 중 처음으로 1일 대체교사 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1명을 채용, 업무 공백이 발생한 어린이집을 지원했다. 이후 2015년 직원 1명을 추가 채용해 최근까지 2명의 1일 대체교사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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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 대한민국 국군, 여군 창설(1950년)
1950년 9월 6일. 한국전쟁이 터진 직후 김현숙 당시 여자배속장교 교육대장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여군의 필요성을 건의, 대한민국 여군이 창설된다. 1948년 8월 간호자격증이 있던 여성 32명에게 군사훈련을 시켜 소위로 임관시켰던 적이 있고, 1949년 7월 제1기 여자배속장교 32명을 양성한다. 모병을 시작하자 500명 3천여 명이 몰렸다.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출신의 여성들이 지원했다. 소정의 시험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1기 여자의용군교육대 491명이 임시수도 부산에서 발족했다. 이들은 따로 창설 행사를 가질 틈도 없이 남자 군복을 입고 전장에 나갔다. 여자의용군교육대는 1951년 11월 육군본부 고급부관실 여군과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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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북한 핵실험] 제논 등 방사성 핵종 불검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일 포집 시료 분석 결과, 제논 등과 같은 방사성 핵종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결과는 고정식 장비와 동해상에서 활동중인 이동식 제논 포집 장비의 1차 시료 및 입자성 핵종에 대한 공중 포집 시료 분석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추가 포집 및 분석 활동을 지속하면서 핵종 검출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전 국토 환경방사선 준위는 평상시 수준인 50~300나노시버트(nSv/h)를 유지하고 있어 북한 핵실험에 의한 환경방사선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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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전국 최초 우수 지자체 면모 과시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어르신 대상 공공일자리를 위해 ‘어르신 책 배달원’ 운영에 나서 우수 자치단체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실제로 시는 지난 달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한 만 55세~65세 6명과 넥스트 희망일자리 및 시니어클럽에서 인력을 지원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 13명 등 총 19명이 상호대차서비스 책 배달원 및 보조업무를 수행에 나선다 시 상호대차서비스는 시립도서관 책을 직장이나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대출·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통해 대출·반납한 책은 76만여 권에 이르며, 올해 이용량은 83만권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현대 3대인 상호대차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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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구 홍보미디어실 구정발전에 발목
인천남동구 구정발전에 핵심부서인 홍보미디어실이 구 현안문제에 대한 실과별 공보행정종합계획에 대한 대응전략조차 마련치 않은 체 뒷짐만 지고 있어 단체장의 신임도를 추락시키면서 대외적 정책이 발목 잡히고 있다 실제로 지역경제발전에 최일선 부서인 홍보미디어실은 구 최대 현안문제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소래어시장에 대한 이전과 현대화 계획에 대해 일부 언론 등에서 비판적 보도에 대해적극적인 대응, 해명자료조차 내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데 급급하고 있어 단체장의 정책방향을 흔들고 있다 실례로 구가 실시한 소래어시장에 대한 이전, 현대화 계획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외압이 있었다” 며 부정적 기사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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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성수식품 일제 점검 실시
정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9월 4일부터 9월 29일까지 26일간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소비자감시원 4천2백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점검 대상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3000여 곳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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