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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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박근혜 前 대통령 사면, 늦었지만 환영"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늦었지만 환영한다.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라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장 당시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는데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나'라는 질문에 윤 후보는 "제가 불허한게 아니고 형집행정지 위원회에서 검사장은 그 법에 따라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전문가 의사들이 형집행 정지 사유가 안된다고 한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면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한 반발을 없애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박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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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등 군 관련 공약 발표... ‘스마트강군’ 전환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4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강군' 추진 공약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화된 전략 환경과 확대된 전장 환경에 따른 강한 군대 건설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 구상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어서 주목을 끈다. 이 후보는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에서 "병역 대상자가 단기간 복무하는 징집병과 중기간 복무하게 되는 전투 부사관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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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고아권익연대 방문 봉사활동... '약자와의 동행' 일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성탄절을 앞두고 24일 고아권익연대를 방문해 봉사활동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고아권익연대는 아동 고아를 비롯해 18세 넘은 퇴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다.윤 후보는 선대위 후보 직속 기구인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그 역할의 일환으로 이번 일정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는 간담회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아 양육 시설을 점검하고, 퇴소인들의 복지 문제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윤 후보는 이날 밤 명동성당을 찾아 성탄 자정미사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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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방혁신특위 울산본부 출범…윤석열 후보 국방정책 설명회
국민의힘 국방혁신특위는 12월 23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울산시당에서 윤석열 후보의 국방정책 설명회 및 국방혁신특위 울산 본부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설명회에는 강구영 예비역 중장, 신만택 예비역 소장, 장광수 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김상만 전 울산교육감, 국민의힘 권명호 시당위원장을 비롯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윤석열 후보는 축하 메시지를 통해 정신적 대비 태세를 갖춘 첨단 과학 기술 강군 육성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신만택 부울경 총괄 본부장은 ‘군대다운 군대,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 정책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핵심은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의 본질 회복, 국민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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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남 중원)이 오는 27일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향후 국가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유튜브 채널 ‘윤영찬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영찬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현재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공공 클라우드 전환 정책은 정부 직영의 공공 클라우드 센터 구축에만 집중되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역행하는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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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오미크론 대응 국내 백신 개발 현황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외교통일위원장)과 공동주최로 22일 ‘오미크론 대응 국내 백신 개발 현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은 “오미크론 변이 등 내년에 있을 수 있는 4차접종에 대비해 국산 코로나 백신개발이 중요하다”며 “국산 백신 치료제 개발상황에 따라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오미크론 변이를 포함한 반복적인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 현재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속되는 감염병 판데믹 시기에 백신접종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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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민주당 ‘지방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지난 70년대 산업화 이후, 지속적인 사회적 인구 유출로 인해 오는 2040년경, 전국 지자체의 1/3인 89개 지자체가 소멸 위기에 놓였다. 역대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내놓았지만 가시적 성과는 요원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는 지방소멸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문제이며, 기존 정책의 답습이 아닌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목표로 ‘지방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윤재갑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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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반려동물 양육권 인정 ‘민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이혼 등의 상황에서 반려동물의 복지를 고려해 양육권을 인정하고 보호자 및 관련 비용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과 같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양육하던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 반려동물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서로 소유를 주장하는 극단적인 경우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반려동물을 경매에 붙여 매각 후 대금을 나누어 갖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 해외의 경우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 동물의 복지를 고려하도록 하거나 공동소유권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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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불법 딥페이크 삭제 가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23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가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성을 ‘게시한 자’에 대해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윤리적 적합성과 유권자에 대한 사실적 정보 전달의 왜곡 문제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우려는 커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전문가들은 후보자의 태도, 언행, 특정 이슈에 대한 발언 모두가 국민의 평가 대상이 되는 선거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영상과 음성은 ‘조작된 정보’로 국민의 선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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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국가유공자 유가족 지원 강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23일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물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상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 등 18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또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법률상 국가유공자에 대한 애국정신과 기본이념 선양이라는 당위적 선언만 존재할 뿐, ‘지원’이나 ‘민간 구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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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미성년자 강력범죄 처벌 강화 ‘소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살인·강간·폭력 등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해선 성인과 같게 처벌하고, 경찰이 촉법소년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범죄소년의 강력범죄는 소년법 적용 제외 ▴촉법소년의 신병 확보를 위해 임시 조치 대상에 포함 ▴미성년자 형 집행 중 일반 교도소 이감 나이를 만 23세에서 만 19세로 하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촉법소년에 대한 임시조치 제도는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촉법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소년분류심사원 등의 시설로 위탁해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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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막가파식 원전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 시도 강력 규탄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23일 국내 최대 원전 집적지 부산 기장군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여당의 막가파식 원전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지난 9월 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 등 24인은 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을 규정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는 12월 7일 원전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계획이 담긴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했으며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정 의원은 이 같은 행태는 지역주민과의 협의 및 동의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앞서 산업부는 17일 원전 지역 이해관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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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연매출 3억이하 카드 수수료 0.8%→0.5% 인하... 소상공인 부담 완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병욱 의원이 전했다. 이번 조치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 대상으로도 수수료가 조금씩 인하되며 전체 가맹점 가운데 96%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연 매출 3억∼5억원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1.3%에서 1.1%로, 5억∼10억원의 경우 1.4%에서 1.25%로, 10억∼30억은 1.6%에서 1.5%로 각각 인하한다.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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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광주 AI센터 건립지서 "4차산업혁명 거점도시 될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3일 호남 방문 이틀차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균형발전 및 국민통합의 뜻을 내비쳤다.윤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AI데이터센터 건립 예정지를 방문해 "광주가, 또 호남 지역이 과거 국민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농업지역이 (되면서), 산업발전에 있어서는 동부권보다 뒤처졌는데 4차산업혁명에서는 전통적인 중공업이 아니라 AI로 승부를 보기 때문에 호남 지역의 엄청난 도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지역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재정주도권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며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광주의 AI 산업에 재정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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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종부세-재산세 통합 공약... 공시가 전년 수준 환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3일 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환원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약 발표 회견을 갖고 "국민의 안정적 주거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세제의 정상화부터 시작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하고, 그 이전에라도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 95%로 동결, 1주택자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보유자는 종부세 이연납부 허용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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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가비전통합위 신설... 이낙연 전 대표와 공동위원장 체제 운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와 선대위에서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를 신설하고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는데 뜻을 모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23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오찬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와 제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국가비전과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후보와 제가 공동위원장으로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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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6억 확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갑)은 지역 현안과 관련, 올 하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26억 6000만원이 확보됐다고 23일 밝혔다.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확보한 특조금은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9억원, 도덕산 인공폭포 출렁다리 설치공사 11억원, 시정홍보용 전자게시대 설치 3억 6000만원, 현충근린공원 개선공사 3억원 등 이다.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은 시민운동장 지하에 367대의 주차공간과 생활문화센터 321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듬해 11월 완공 예정이며, 도덕산 인공폭포 출렁다리 설치공사는 광명동 일원에 연장 100m, 폭 1.5m의 Y자형 보행교를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전했다. 시정홍보용 전자게시대는 7호선 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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