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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개입 최소화 방향 시장 정책 개선... 外 기업 규제 합리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8일 정부의 시장 정책에 대해 시장의 효율성을 위해 개입을 줄이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후보는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서 "한미 양국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글로벌 위기 극복을 이끄는 새로운 동맹역사를 쓰기를 바란다"며 "한미동맹은 글로벌 경제·안보의 린치핀(핵심축)"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반시장적이며 과도한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현 정부의 정책들은 과감하게 정상화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들과 국내기업들간 보이지 않는 차별을 없애고, 기업 눈
윤석열,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서 "박근혜에 정치적·정서적으로 대단히 미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8일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질문을 비롯해 언론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윤 후보는 박 전 대통령과 만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는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치적·정서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인간적으로 갖고 있다"며 "그분의 건강 회복이 우선인 상황에서 제가 뵙겠다고 찾아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지금은 우리 박 전 대통령의 조속한 건강 회복을 바랄 뿐"이라고 답했다.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으로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모습이 국제적으로나, 국민 미래를 위
이재명 “학자금 대출 대상 확대...생활비 대출 한도도 늘리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8일 소확행 공약의 34번째로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본인의 SNS에서 “안타깝게도 신청한 학생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일부 뿐”이라며 “부모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학부생은 소득 하위 48%(8구간), 일반대학원생은 27%(4구간)만이 대상자로 선정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해 ICL 중 성적 요건을 폐지하고 일반대학원생까지 범위도 넓히고 1%대로 대출금리도 낮췄지만 로스쿨과 같은 전문대학원생들은 아예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학비와 생활비 걱
정세균 전 총리, 이재명 후원회장 맡아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후원회 회장을 맡게 됐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이같이 밝히며 정세균 후원회장은 한국 정치사에서 깨끗한 정치의 상징으로 평가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정 후원회장은 국민 통합의 철학으로 각계 각층의 지지가 두텁고, 안정감과 합리성으로 한국 정치의 선진성을 높였다는 평을 받는 정치인”이라고 덧붙였다. 선대위는 “이재명 후보는 정 후원회장과 함께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자금 모금과 운영으로 이번 대선을 클린 선거로 치룬다는 의지를 강조했다”라며 “정 후원회장의 선대위 동참은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원팀을 넘어 드림팀으로 완성 되었다는 상징”이라고 설명했
당정, 쌀 생산량 증가 '공급과잉' 문제 협의.. 정부매입 여부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쌀 시장 격리 문제에 대한 당정 협의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민단체들은 올해 쌀 생산량이 증가해 쌀값 하락이 우려된다며 공급과잉 물량의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요구해 왔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지난 14일 "정부가 선제적인 시장격리에 나설 것을 제안했으나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쌀 시장격리를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윤후덕 의원, 기재위 여당 간사 김영진 의원, 농
민주당, '일시적 2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발의... 통과시 소급 적용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올해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해 이미 낸 종부세액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을 통해서 발의됐으며 자녀의 취학·이직으로 인한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취득한 주택에 대해 2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전통 사찰, 서원 및 종중이 소유한 주택 부속 토지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합산 배제 대상이 된다. 투기목적이 전
이재명, 지역 현안 행보... 지역언론토론회·지방소멸대응 간담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리는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지역언론 16개사와 공통현안(40분)과 지역현안(40분)을 주제로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페어몬트 앰베서더 호텔에서 열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 특별법' 발의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다. 이 후보는 이에 앞서 오전에는 영등포구에서 복지국가실천연대와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윤석열,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8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주요 현안 질문에 대응하며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는 오후엔 여의도 한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안' 국회 발의 보고회에 연달아 참석할 예정이다. 윤희숙 전 의원이 이끄는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위원회' 행사에도 참석해 MZ세대와 노동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고영인 의원, 무상보육 100% 실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영유아의 100%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표준보육 비용을 현실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참여한 가운데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개정안에는 ▲ 국가·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비를 표준보육 비용 미만으로 정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 현재 3년 동안 동일한 표준보육 비용을 물가상승률, 최저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 표준보육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 시 이전에 결정된 표준보육 비용의 적정성 평가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류성걸 의원, 통신자료 제공 시 통보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은 27일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개인의 통신 확인자료를 제공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통신사에 특정인의 통신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자료를 제공한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는 조항은 없다. 만약 가입자가 자신의 정보를 누가 확인했는지 알고 싶다면, 직접 통신사가 정한 요건에 맞춰 그때그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식이다. 이것은 지난 2002년부터 은행 계좌의 송금내역 제공 시 가입자에게 통보가 의무화된 것과 차이가 난다. 은행 등
이명수 의원, ‘대한민국 교육 이대로 좋은가’ 포럼 개최 이명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충남 아산시갑)은 30일 ‘대한민국 교육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명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포럼 동심동행(회장 정찬모)의 주관으로 열린다. 이명수 의원은 “4차 산업혁명·AI시대 등 교육도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교육 본질에 충실하자는 합의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지만, 지속적으로 변화·반복되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교육계 전문가들이 어떠한 자세로 우리의 미래세대를 지도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며 “인재 발굴 기준 재정립 및 창의·윤리를 중시하면서 우리 미래의 아이들에게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검토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29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검토 및 향후 과제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24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을 발표했다. 1년 여간 교육부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과 주체들이 함께 고민을 거듭한 결과로 이번 발표된 시안 속에는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안 등 여러 중요한 변화의 방향과 내용이 담겨있다. 강민정 의원은 그동안 총론 주요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교육부와 여러 기관 및 주체들의 수고에 감사를 전하며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안들은 어디까
김회재 의원, 영국식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원 도입 ‘도로교통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7일 영국식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원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영국은 권한 없는 녹색 어머니회, 시니어 교통안전지킴이에 등하굣길 안전을 의존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학생 등하교 교통정리원(School Crossing Patrols)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학생 등하교 교통정리원에게는 등하교 교통정리를 강제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교통정리원의 지시를 위반하면 벌금과 면허취소 등의 벌칙까지 부과된다. 부모님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의 교통정리원은 정부가 고용한 직원으로, 은퇴한 노인 분들의 일자리로도 자리매김
윤재갑 의원, 농협중앙회장 연임허용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27일 농협중앙회 회장의 중임 제한을 완화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회 회장은 총괄 대표권자이자 총회·이사회의 의장으로서 농협의 중장기적인 성과와 발전이 회장의 재임 기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에서 연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윤재갑 의원은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유사기관은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이용우 의원, 탈세제보 공익신고 포함 법안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7일 탈세와 관련된 신고도 공익신고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의 범위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범 처벌법」은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탈세행위에 대한 제보는 공익신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 역시 「지방재정법」과 달리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해당 신고자 간 보호제도 이용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송갑석 의원, ‘대한민국 수소경제 정책방향’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배준영 의원과 공동으로 27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수소경제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 수소경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수소경제의 발전을 위한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갑석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의 탄소중립 패러다임 전환을 설명하며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경제 전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세계적 경영 컨설팅 그룹 맥킨지는 2050년 세계 수소경제 규모를 2.5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을 위한 2050년 수소 수요를 5억만톤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강민정 의원, ‘아이들을 위한 공적 돌봄 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28일 ‘아이들을 위한 공적 돌봄 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돌봄 대란’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가 지속되며 아동 돌봄의 문제가 지속적, 폭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에서 아동 돌봄 기관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돌봄 수요-공급 격차도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가적으로도 아동 돌봄의 문제가 저출생 현상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판단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구성되어 해마다 수십 조가 넘게 저출산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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