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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윤 대통령, 방송4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송 공정성 훼손에 대응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야권에서 강행 통과시킨 이른바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윤 대통령, 국방·안보라인 인사... 국방장관 김용현·안보실장 신원식·안보특보 장호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하는 등 국방·안보라인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기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이동하고 신임 국방부 장관에 김용현 후보를 지명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새로 만들어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내정됐다.
정부, ‘한미 UFS’ 19~29일 실시... 북한 핵공격 가정 연습 진행 정부가 정례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 기간 중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가정한 연습을 처음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12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올해 UFS 연습을 이달 19∼29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UFS 기간 군사 훈련과 함께 진행되는 정부 연습 중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가정한 북핵 대응 훈련이 실시된다고 합참은 전했다.
박찬대,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연일 촉구... 광복절 경축식 불참 검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립열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무리한 인사 강행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 관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15일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대통령 통합위 청년포럼, 광복절 맞아 현충원 묘역 정화 작업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청년 포럼 '청년마당' 위원들이 15일 광복절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묘역 정화 봉사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봉사에는 청년 위원과 가족 등 50여명이 참여해 지정된 묘역에서 비석을 닦고 태극기 꽂기, 조화 정리 등 활동이 이뤄졌다. 청년마당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인 청년들이 통합위 의제에 대해 논의하는 청년 공론화 참여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이재명, 당원투표 종반 누적득표 89%... 경선 서울 1곳 남아 사실상 연임 굳혀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선거에 나선 이재명 후보가 11일 대전 배제대학교에서 열린 대전·세종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90%대 득표율을 기록하며 연임을 위한 9부 능선에 도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순회 경선 종반부로 들어선 가운데 이 후보는 대전 경선에서는 90.81%를, 세종 경선에서는 90.21%를 각각 득표했다. 2위인 김두관 후보는 대전에서 7.65%를, 세종에서 8.22%를 기록했 김지수 후보가 대전 1.54%, 세종 1.57%로 뒤를 이었다. 이날 경선으로 17개 지역 중 서울 한 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의 순회 경선이 마무리되며 이 후보는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경우 사실상 연임을 굳혔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TF' 출범... 위원장 강민국 임명 국민의힘이 12일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포털 뉴스 콘텐츠 제휴사(CP) 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TF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맡았으며 TF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즉각 활동에 돌입한다. 당 미디어특위 등에서 문제점을 지적해온 포털의 뉴스 CP사 선정 과정 등을 손볼 예정이다.
민주당, 중앙위 개최... '기본사회' 명시 등 강령·당헌 개정안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어 8·18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강령·당헌 개정안을 채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강령 개정안에는 이재명 전 대표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기본사회'를 민주당이 추구할 지향점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당헌 개정안의 경우 '경선 불복 후보자'에 대해 적용해 온 향후 10년 입후보 제재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변경, 적용 범위를 넓히게 된다.
윤 대통령, 올림픽 폐막 선수단 격려... "우리 선수들 국민에 큰 용기와 감동"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2024 파리 올림픽이 폐막하는 가운데 참가한 우리 선수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1984년 올림픽 이후 가장 적은 선수가 참가했지만, 우리 팀 코리아는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라는 훌륭한 성적을 거뒀다"며 "모두 정말 수고하셨다.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은 물론, 우리 선수들 모두가 최선을 다하며 한계를 넘어서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큰 용기와 감동을 주었다"며 "우리 국민 모두가 2024년 올림픽의 17일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주차장화재 벤츠 전기차…동일 배터리 사용車 점검해야” 민주당 이용우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은 9일 지역구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벤츠코리아와 피해 주민의 간담회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벤츠코리아는 피해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45억원 지원 계획을 내놨다. 이용우 의원은 이달 1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전기차 화재 차량을 생산한 벤츠社 측과 꾸준히 협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 7일엔 지역구 사무소에서 벤츠코리아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오노레 츄크노 수석부사장 등 임원진과 만나 피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벤츠社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벤츠社 측과 피해 주민 대표와의 만남을 제의했
송언석 “금투세 폐지법 계류 중…불안감 낮출 폐지 논의하자” 최근 한국 증시가 롤러코스터처럼 출렁이며 대외 악재에 과민 반응하는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지난 5일 종가 기준 종합주가지수인 코스피는 전일 2676.19 포인트 대비 하루 등락 폭 역대 최대인 8.76% 폭락한 2441.55 포인트에 거래를 마쳤다. 뒷날 6일엔 3.3% 반등하면서 매도와 매수 사이드카가 연이어 발동되는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보였다. 반등 국면에서 주목할 점은 12.4% 폭락했던 일본 닛케이 평균 주가 지수는 10.2% 급등하면서 하락 폭을 거의 회복했다. 하지만 한국 증시 상승 폭은 전날 하락 폭에 절반에도 못 미친 3.3%에 그쳐 회복세는 아주 미미했다. 이번 증시 쇼크로 한국 주식시장의 허약한 체질이 또다시
김성원 의원 “게임산업 발전 가로막는…게임핵 방지법 내놨다”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지난 6일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핵은 명백히 불법이며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골칫거리로 지적돼 왔다. 현재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리그오브레전드의 핵, 1인칭 슈팅 게임을 의미하는 FPS의 대표 주자인 발로란트·배틀그라운드 등의 핵 ESP(초능력)·에임 보정(상대를 딱히 정확히 못 맞춰도 상대를 맞춘 것으로 인정) 등 사용으로 게임에 대한 유저의 신뢰가 떨어져 게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핵(불법프로그램)을 배포·제작·유통하는 것은 불법
이준석 “한동훈은 ‘술 안 먹는 윤석열’...제3자 특검 '없던 일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제3자 특검법을 본인이 먼저 얘기했다가 발 빼는 모양새”라며 ‘술 안 먹는 윤석열’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대표의 측근인 장동혁 최고위원이 한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언한 제3자 추천방식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부정적 태도를 보인 언론 인터뷰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장 최고위원은 해당 인터뷰에서 “민주당 등이 기존의 대통령 수사외압 의혹만 쏙 빼서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라며 우리의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3자 특검법이 무슨 실익이나 의미가 있나”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제3자 특검법을 본
윤종오 의원, 구로역 코레일 노동자 사망 조문…'철저한 진상조사 필요'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울산 북구·원내대표)은 8월 10일 오전, 구로역에서 야간 작업을 하다 사망한 철도노동자 2명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고 밝혔다. 어제 새벽 서울 구로역 장비차량 간 충돌로 철도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철도공사에서 발생한 사고만 벌써 5번째다. 유족들은 사고 3시간 후에 노동조합 동료의 연락으로 자식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윤종오 의원은 조문에 앞서 빈소를 찾은 한국철도공사 한문희 사장과 만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선로를 통제 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윤 의원은 조문을 한 후 유족들
대통령실, “사면·복권은 대통령 권한…결정된 건 없어” 대통령실은 10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가 현재 진행 중으로,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하고, 김 전 지사를 복권 명단에 포함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한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민주주의 파괴 범죄 반성 안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 및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았다.여당 대표인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상황에서 사
尹, MB 부부와 만찬…대통령 위임 후 첫 회동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10일 “윤 대통령 부부와 이 전 대통령 부부가 내주 중 만찬을 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초청해 만찬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배석할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이번 만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최근 체코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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