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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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선 후보 한덕수로 교체 착수
국민의힘이 '기호 2번 한덕수 대선 후보' 선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까지 이틀에 걸쳐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사이 단일후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국민의힘은 이날 자정을 넘겨 비상대책위원회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연달아 개최하며 '새로운 대통령 후보자 선출' 관련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에 착수했다.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라 단일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했지만, 한 후보 지지도가 높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비대위 의결 등으로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당헌 조항을 발동할 근거로 이 조사가 활용된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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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자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공판절차를 중지하고자 한다.현행법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선거기간 중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유권자의 정치적 참여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민형배의원측은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죄 취지의 판결을 신속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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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배준영의원 등 13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배준영의원 등 13인은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민사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사법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이라고 배준영의원측은 전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5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7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6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3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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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영장집행 방해 금지 명시된…영장방해 경호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대통령경호처가 법원의 영장집행을 위해(危害)로 간주해 저지하는 일이 재발 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영장 방해 경호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경호를 경호대상자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알다시피 법원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경호처는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필요하단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았다.이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집행을 신체에 대한 위해로 해석하는 것으로 삼권분립·법치주의를 정면 훼손하는 중대한 헌법 질서 유린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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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서민·중산층 삶의질 위해…경제적 약자 대변할 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잘사니즘위원회(공동위원장 어기구·유동수)는 8일 출범회의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공식선거운동 개시에 앞서 위원회 활동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잘사니즘위원회는 먹고 사는 것을 넘어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잘사니즘’을 실현키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다. 산하 위원회론 공정 경제 성장 분야엔 △직장인월급방위대(위원장 한정애) △산업위기지역살리기 위원회(위원장 안도걸) △서민·중산층경제살리기 위원회(위원장 안진걸)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노동존중사회위원회(위원장 안호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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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TK 방문서 표심 호소... "파란색·빨간색 말고 일할 머슴 골라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TK(대구·경북)' 경청투어에 나선 가운데 전통시장 등을 찾아 표심을 호소했다. 이 후보는 경북 영천시와 칠곡군에서 "6월 3일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주권자의 권력을 행사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라며 "내 운명을 결정할 도구를 잘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머슴의 제1조건은 잘생긴 것도 아니고,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도 아니다"라며 "진짜 중요한 것은 충직하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유능하냐가 아니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번에는 정말 색깔이나 연고 말고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을 골라달라"며 "이재명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니 그렇게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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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차량 교체’ 국가예산 지원 법안 의원 56명 공동 발의
국민의힘 윤영석(경남 양산시 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 노후한 한국고속철도(KTX) 차량 교체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공동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26명 참여했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도 각각 1명씩 참여해 여야 의원 54명이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노후 KTX 교체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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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 홍보물 공개... "당 고유색 청색·보수 적색으로 통합 의미"
더불어민주당이 9일 '미디어데이'를 열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과정에서 사용될 벽보와 현수막, 로고송 등 주요 홍보물을 공개했다. 김영호 선대위 홍보본부장은 "태극 문양을 모티브로 민주당의 고유색인 청색과 보수의 적색을 함께 사용해 국민 통합의 의미를 담았다"며 "'대한민국 상승'의 의미로 빨간색의 삼각형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슬로건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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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이재명 지지선언... "尹 추종 세력 심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소나무당은 이날 국회에서 송 대표의 옥중 메시지를 공개하며 "이재명 후보 지지를 전 당원의 총의를 모아 선언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메시지에서 "이번 대선은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윤석열 내란수괴와 추종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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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尹 12일 공판서 재구속 촉구... “증거 인멸 우려”
조국혁신당이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앞둔 가운데 재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청산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되지 않은 채 사회를 활보하며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궤변을 쏟아내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인 12일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반드시 재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귀연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의 사유로 제시한 '날짜 계산법' 따위는 궁색한 핑계일 뿐"이라며 "재구속만이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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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관위 김한규 선거법 관련 조사에 반발... 박찬대 "제정신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정책토론이 선거법 규정에 어긋나는 것인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9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 나가 마이크를 이용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성과를 낸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선관위는 김 의원의 행동이 선거법 규정으로 금지돼있는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 등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어처구니없는 행태"라며 "대법원에 이어 선관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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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지도부, 단일화 논의 의총서 충돌... 김문수 "강제단일화 안돼" 권영세 "대단히 실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후보 등록 개시를 하루 앞둔 9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문수 당 대선 후보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두고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9일 대선 후보 선출 후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즉각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용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우리 의원들께서 기대하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모두발언 후 김 후보는 의총장을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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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정관선 예타통과 촉구 범군민 서명부 기재부에 전달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민의힘)국회의원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 김윤상 2차관을 만나 ‘정관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범군민 14만 서명부를 정종복 기장군수, 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장과 함께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서명운동은 정동만 의원 주도로 지난 3월 정관읍 좌광천에서 시작됐다. 서명운동 시작 당시 목표인원은 11만1111명으로, 부산 지하철 1호선(노포역)과의 연계 강화를 바라는 군민의 하나된 염원을 표현했다.서명운동 시작 이후 ▲기장군 ▲부산시의회 이승우, 박종철 의원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장 및 구본영·박우식· 맹승자·박기조·구혜진 의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관내 대대적인 서명운동이 전개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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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방 강화 공약 제시... "핵추진 잠수함 개발…전술핵 재배치 또는 핵공유 검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9일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핵 잠재력 강화 등 국방력 강화를 통한 대북억제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우리는 결단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핵 억제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안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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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측, 국민의힘 여론조사 방식 수용 재확인... "결과에 승복할 것"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측은 9일 국민의힘 여론조사 방식을 수용할 것이라는 뜻을 재확인했다. 한덕수 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우리는 단일화 방식에 대해 당에 일임했고, 최종적으로 당과 단일화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우리가 앞서는 것으로 나와 당에서 우리를 후보로 내세우면 그대로 따를 것"이라며 "만약에 뒤지는 것으로 나온다고 해도 당연히 우리는 그 결과에 승복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차례 약속했기에 이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여론조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당내 문제이기에 당과 김문수 후보 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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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李 파기환송 판결' 논란 논의... 전국 법관대표 소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과 관련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법관대표회의 내부에서 이번 임시회 개최 여부와 안건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오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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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단일후보' 여론조사 마감... 김문수, 영남 방문 일정 취소
국민의힘이 9일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선호도 조사를 종료한다. 전날부터 이틀째 진행된 당원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두 후보 중 누가 더 나은지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당원 투표는 이날 오후 4시, 국민 여론조사는 오후 1시에 마감된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예정했던 대구·부산 일대 현장 행보를 취소하며 당의 결정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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