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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김회선 사진조작 의혹 사실무근…민주당 사과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2일 서울 서초갑 김회선 당선자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찍었다는 ‘선거공보물 사진합성 조작’ 논란과 관련해 “사진 원본이 공개돼 의혹은 사실무근임이 입증됐다”며 민주통합당에 사과를 요구했다.김회선(57) 당선자는 서울지검 동부지청장, 서울서부지검장,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을 끝으로 검복(檢覆)을 벗고 김&장법률사무소에 둥지를 틀었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 2차장을 역임한 뒤 다시 김&장법률사무소로 돌아갔다가 이번 총선에 당선됐다.장덕상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부 언론과 민주통합당이 제기한 김회선 당선자의 공보물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
“KTX 민간개방 여론조작?…자발적 정책 홍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2일 수서발 KTX 운영권의 민간개방 ‘여론조작’ 논란에 대해 “자발적인 정책 홍보”라며 반박했다. 철도노조가 공개한 '철도 경쟁체제 트위터 홍보 협조 요청' 문 국토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KTX 경쟁도입에 따른 요금인하 등 국민을 위한 정책을 반대 측이 왜곡하고 있어, 이를 바로 알리기 위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정책 홍보를 여론조작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이어 “국토부의 정부정책에 대해 외부기관이 아닌 국토부 직원들이 홍보한 것은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청와대는 KTX 여론조작 권도엽 장관 해임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일 국토해양부(국토부)가 소속 직원들에게 수서발 KTX 운영권의 민간개방을 옹호하는 트위터를 올리도록 산하기관들에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청와대는 여론조작을 지시한 권도엽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철도노조가 공개한 '철도 경쟁체제 트위터 홍보 협조 요청' 문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논란을 지켜보며 민영화가 무조건 선은 아니라는 진실을 깨닫고 있는데, 국토부는 오히려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무리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말인가”...
“반값등록금 시위 반성문 안 쓴 대학생들 벌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일 검찰과 경찰이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석했다 기소된 대학생들에게 반성문을 쓸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벌금을 물린 것과 관련, “반성문을 쓸 사람은 대학생들이 아닌 MB(이명박 대통령)와 새누리당”이라고 비난했다.정진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지난 해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여한 대학생 240여명을 체포ㆍ기소하고, 이중에서 반성문을 쓰지 않은 학생들에게 15만~5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만약 대학생들이 벌금납부를 거부할 경우 강제노역 봉사를 하게 된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정 부대변인은 “이에 대학...
‘전속 찍사’ 미공개 사진에세이 ‘노무현입니다’ 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3주기를 맞아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사진을 엮은 미공개 사진에세이 ‘노무현입니다’를 펴냈다.감성 카피라이터로 유명한 정철 씨가 글을 썼고, 노 대통령 재임 5년 동안 청와대 전속 사진사로 근무한 장철영 씨가 찍은 사진들이다. 117장의 사진 중 100장이 넘는 사진은 이 책을 통해 처음 공개된다. 재단은 “역대 대통령 중 비공개 일정을 사진으로 남긴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대중에게 비공개 일정의 사진이 책을 통해 공개된 것은 노 대통령이 처음”이라며...
“검찰, 최시중을 뇌물잡범 아닌 정치범으로 대접했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탄생 주역인 6인회 성원의 한 명이다. 재산도 남부럽지 않은 74억 원을 신고한 분이다. 이런 분이 좀스럽게 뇌물 몇 푼 챙기려고 이권에 개입했다는 것은 검찰의 배려와 달리 최시중 전 위원장에 대한 모욕이며 더 나아가 그를 멘토로 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경이다”민주통합당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과 관련, “대선불법자금의 핵심피의자가 갈 곳은 병원이 아니라 감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시중 씨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은 당연한 것이고...
박주선 의원 뚝심!…‘대법원도 ISD 우려’ 문건 받아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26일 공개한 ‘한-미 FTA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와 관련한 검토의견’ 문건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6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대법원은 이날 오후 4시20분께 법조출입기자들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제소제도(ISD)’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극심한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등을 담아 작성한 8쪽짜리 문건을 공개했다. 박주선 의원(사진=홈페이지) 그런데 박주선 의원실 한상범...
“직업윤리 팽개친 ‘진보’ 교육감들은 양심마저 팽개친 건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26일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 “‘선의’로 뇌물 받고 구속된 전남 교육감. 직업윤리 팽개친 ‘진보’ 교육감들은 양심마저 팽개친 건가”라고 비난했다.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지원으로 당선된 장만채 전남 교육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장 교육감은 2010년 6월 교육감에 취임한 이후 순천과 광주의 병원장 2명의 신용카드로 6000만 원을 쓰고, 산학협력 업체로부터 학술기금 4000만 원을 받아 업무추진비로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변인은 “장 교육감은 ‘돈은 선의로 받았...
“박영준 압수수색 선견지명인가, 수사정보 샌 건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 하루 전 대구선거사무실을 이사한 것과 관련, “박영준 전 차관의 선견지명인가, 수사정보가 샌 것인가”라고 비판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동시 압수 수색이라는 기념비적 기록을 얻게 된 박영준 전 차관이 대검 중수부의 압수수색이 실시되기 하루 전 대구선거사무실을 이사했다고 한다”며 “박 전 차관이 놀라운 선견지명이 있는 게 아니라면 수사팀의 수사정보가 샜거나 검찰의 지휘부에서 정보를 흘려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검찰을 겨냥했다.그는 “어찌되었건 박영준 전 차관은 무엇이 두려워 이...
노무현 대통령 세뱃돈은 얼마?…미공개 사진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이 고(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3주기를 맞아 26일 미공개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들에게 신년인사를 받을 때 세뱃돈을 주곤 했는데, 봉투에 넣어 준 세뱃돈은 얼마였을까. 정답은 1만원. 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신년인사를 받을 때 세뱃돈을 주곤 했다. 2007년 관저 대식당에서 수석-보좌관들의 신년인사를 받는 모습이다. 세뱃돈은 얼마였을까. 정답은 1만원. (2007.1.1) 사진설명=노무현재단 노무현재단은 이날 “오는 4월28일부터 5월14일까지 세종문화회...
“MB정부 ‘위장전입’은 스펙?…차라리 주민등록법 개정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고위공직자에게 넘기 힘든 벽이었던 위장전입 문제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스펙’이 되어 버린 것 같다”민주통합당은 23일 “김기용 경찰청장 후보자가 자녀 진학 문제로 위장전입 했음을 인정했다. 최소한 이 부분은 조현오 경찰청장과 동일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임이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양보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위장전입의 효시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지목하며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 위장전입을 ‘사과하면 끝날’ ‘사소한 흠결’로 만들어 버렸다”고 꼬집었다.이어 “때문에 조현오...
“문대성 새누리당 탈당 아닌 국회의원직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인 새누리당 문대성 당선자가 20일 탈당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문대성 당선자가 할 일은 새누리당 탈당이 아니라 국회의원직 사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대성 당선자의 논문표절에 대한 국민대의 결과가 나왔다. 심각한 표절이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문대성 당선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상당 부분을 표절로 판정한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박 대변인은 “국민들은 문대성 당선자의 논문표절과 거짓말, 비겁한 태도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거짓말과 논문...
문대성 탈당 “새누리당 쇄신과 정권재창출 부담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라는 스포츠영웅에서 ‘논문 표절’ 의혹을 넘어 ‘논문 복사’, ‘대필’ 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문대성 국회의원 당선자(부산 사하갑)가 20일 새누리당을 탈당한다고 밝혔다.문대성 당선자는 이날 오후 신상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을 떠납니다.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께 죄송합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저는 오늘 새누리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라고 거듭 탈당을 확인하며 “저로 인해 국민들께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거나 새누리당의 쇄신과 정권재창출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덧붙였다.그는 “모든 것이 제 책임입니다. 논문표절 의혹이 있는 것도, 탈당 번...
“김형태 탈당은 국회 허점 노린 짜고 치는 고스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형태 당선자의 탈당은 새누리당 제2의 최연희식 대국민 기만전술에 다름 아니다. 그럴 줄 알았다. 이미 익숙한 해법이다”민주통합당은 18일 ‘제수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새누리당 김형태 당선자가 탈당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과 김형태 당선자가 국회법의 허점을 노리고 국민을 능멸하는 고스톱을 짜고 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비난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탈당의 변을 보면 ‘사랑하는 새누리당과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장에게 누를 끼치기 않기 위해서다’라고 했다”며 “적어도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이런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면서 한 마디라도...
“김형태 탈당으로 의원직 유지…새누리당다운 기만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은 18일 ‘제수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김형태 당선자가 새누리당을 탈당한 것과 관련 “제수 성폭행 논란으로 국민들에게 전례 없이 큰 충격을 주고, 이미 당사자(김형태)의 목소리로 확인된 녹취록까지 공개된 마당에, 탈당으로 의원직 유지라니, 새누리당다운 희대의 기만극”이라고 일갈했다.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 김형태 당선자는 선거 전에 이미 제수 성폭행 시비가 일어, 야당에서 강력하게 사퇴요구 한 바 있다”며 “선거 후 이처럼 국민적인 충격과 논란이 될 것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당리당략에 혈안이 돼 야당과 지역민의 분노와 우...
‘제수 성추행’ 의혹 김형태 당선자, 새누리당 탈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수 성추행’ 의혹으로 파문에 휩싸여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온 새누리당 김형태(포항 남ㆍ울릉) 당선자가 18일 “사랑하는 새누리당을 떠난다”며 자진 탈당을 선택했다.김 당선자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의 불행한 가정사로 인해 발생한 일로 더 이상 당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오늘(4월18일)부로 새누리당을 탈당한다”고 밝혔다.그는 “비록 오늘 (당을) 떠나지만, 저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법적인 문제까지 마무리한 뒤 사랑하는 당과 존경하는 박 위원장에게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고 복당 의사를 피력했다.김 당선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새누리당 “곽노현 염치 안다면 사퇴가 체면 살리는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17일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가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염치를 안다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깨끗하게 물러나는 게 최소한의 체면을 살리는 것”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후보 사퇴의 대가라는 것을 인식하고 돈을 건넨 것은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곽 교육감에 대한 1심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에 이유가 있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상식에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가성 금품 수수에서 돈을 받은 사람은 구속하고 준 사람에겐 그보다 훨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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