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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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부산시당 “박근혜 대통령 기모노 입힌 건 용납 힘든 모독”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모노를 입혀 놓은 충격적인 전단지 수백 장이 부산 시내에 뿌려졌다.전단지에는 한글과 한자로 ‘경국지색(傾國之色)-나라를 기울게 하는 치명적인 色’이라는 문구와 ‘나라꼴 자~알 돌아간다’는 비아냥 섞인 글이 적혀 있었으며, 뒤로는 세월호로 추정되는 배와 ‘7시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정치적으로 반대를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기 마련이다. 대통령에 대한 건전한 풍자나 비판은 언제든 환영이지만, 이와 같은 근거 없는 조롱은 우리들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갉아먹는 행위에 불과하다.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할 저급한 문화다.새누리당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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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은 이완구 실망 넘었다…박근혜정부 짐 되지 말고 자진사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에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거듭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야당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할 경우 단독으로 인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새누리당에 “강행처리 고집하는 건 국민 분노 자청하고 박근혜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 포기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공직에 오를 준비를 50년 동안 해왔다는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실체를 접한 민심은 실망을 넘어섰다”며 “알면 알수록 파면 팔수록 늘어만 가는 수많은 의혹은 모두 후보자가 대한민국 총리로 부적격하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고 직시했다.유 대변인은 “하지만 후보자는 여전히 소명자료 제출조차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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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이완구 총리후보 형사고발…KBS 외압 의혹 방송법 위반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기독교 교회 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위원장 전병금 목사)가 13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민주주의 법질서를 파괴하고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자”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발취지는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방송법 제4조 제②항(방송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행위)을 위반했으니, 법이 정하는 최대한 엄벌에 처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이완구 후보자가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함으로써 검증보도를 못 하도록 위협을 가한 것이고, 고위 공직후보자로서 아주 파렴치하고 악질적인 작태이고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먼저 언론위원회는 지난 11일 발족기자회견에서 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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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제5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로이슈=전용모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정치ㆍ사회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제5기 민주시민 정치아카데미」 수강생 4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2013년 3월 개설한 민주시민 정치아카데미는 4개월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야간 무료강좌로 운영된다.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2월 25일까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www.civicedu.go.kr)를 통해 수강 신청할 수 있다.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제15ㆍ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홍신 소설가가 맡고 있다.교수진은 분야별로 명망 있는 인사를 초청, 프로그램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교양과정으로 편성돼 있다.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참여,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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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사퇴 요구하던 새정치 “자격미달 이완구 총리후보자” 면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를 요구한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에는 아예 “자격미달 이완구 총리후보자”라고 낙제점을 주며 면박을 줬다.그러면서 총리 임명 반대 여론이 높은 점을 환기시키며 “국민 뜻에 맞는 인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또한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아능ㄹ 16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어제 새누리당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날치기했다”며 “얼마나 자신이 없는지를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질타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이틀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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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새정치, 이완구 표결 왜?…임명 강행은 청와대ㆍ새누리 부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강경하게 대치하고 있다. 야당은 사실상 표결에 보이콧 입장이며, 여당은 단독으로라도 강행 처리할 태세다.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검증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도 예전에 총리로 내정됐던 안대희 후보자와 문창극 후보자를 낙마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더욱 부담이 크다. 그럼에도 의원총회 결과 사퇴카드를 꺼내 보인 것은, 도저히 어쩔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국회 이완구 인사청문특위(위원장 한선교)는 12일 야당 청문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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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이완구 용퇴가 지혜…새누리당 강행처리는 대통령 호위무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2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준 불가로,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하면서, 아울러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 추진은 거센 역풍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날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상정 원내대표는 “지금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은 원내대표 출신 이완구 후보자가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시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심 원내대표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했으나, 반복된 사과와 해명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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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결과 새정치 “이완구 자진사퇴” vs 새누리당 총동원령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의원총회로 의견을 모은 결과 “이완구 후보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또한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새누리당 차원에서 강행으로 단독 날치기 처리될 경우와 관련해서도 새누리당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반변 새누리당은 이날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소속 의원 총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SNS에 올린 글을 봐도 이날 지방에서 국회로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새누리당은 158석으로 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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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완구 총리자격 없다…새누리당 단독 표결 강행 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참여연대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완구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국무총리 지명 이후, 이완구 후보자에게는 본인과 차남의 병역 면제, 부동산 투기, 경기대 조교수 특혜 채용, 황제특강, 논문표절, 차남 건강보험료 미납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며 “국민들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충분히 해명되길 기대했으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했다”고 판정했다.이어 “도리어 새로운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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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 이인재 변호사 “이완구 차남 건강보험료 편법 참기 어려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표적인 의료전문 법률가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이인재 변호사가 국무총리나 대법관 등 고위공직에 나서려는 후보자들에게 “제발 건강보험료 만큼은 성실하게 납부해 달라”고 아주 상식적인 주문으로 면박을 줘 눈길을 끌고 있다.이는 이번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남(34)이 미국계 로펌의 변호사로 억대의 고액급여를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린 것이 드러난 것에 크게 화가 났기 때문이다.법무법인 ‘우성’의 이인재 변호사(사법시험 41회)는 11일 페이스북에 “총리나 대법관 등 대한민국 공직후보자에게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렸다.이 변호사는 “지금 대한민국은 (이완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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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이완구 청문회 부정적, 여론은 이미 물 건너 간 상황” 부담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된 가운데 “오늘 5시에 원내지도부 회의가 있었다. 회의 결과, 큰 변화는 없었다”며 “이완구 후보 인사청문회-부정적이다”라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 20분께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월요일(9일)에는 이완구 총리후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52.9%였고, 화요일(10일)에는 53.8%로 약 54%였다”며 “이는 전반적인 녹취록이 다 공개되기 이전의 여론조사였는데, 여론의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녹취록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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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퇴임 고위공직자 회전문인사 관행 철퇴…법안소위 상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 로펌(법무법인)에 취업했다가 다시 고위공직 재임명으로 이어지는 ‘회전문인사’를 방지해 고위공직자가 로비스트 역할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주목된다.이 개정안은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으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작년 11월 발의했다.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1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개업을 하거나 법무법인 등에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공정거래위원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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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박근혜 대통령, ‘막장 드라마’ 이완구 총리 지명 철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통인사를 사과하고, 이완구 총리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차라리 막장 드라마라고 믿고 싶다.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의 청문회 이야기”라며 “그동안 그가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낸 책임 있는 공인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황망해 했다.노조는 “이미 어제 나온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그는 행정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의 자격이 없다”며 “국무총리는 물론 의원직까지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공무원노조는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총리 내정 등 인선안을 두고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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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한 새정치 “이완구 변명과 궤변 안타깝다…부적격 기류 확산”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숱한 의혹으로 인해 새정치민주연합도 11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훌륭한 총리 후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당혹스럽다는 것이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완구 총리후보자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분들이 묻는다. 저희도 걱정이 많다”며 “총리후보자들이 두 차례 낙마했다. 문창극 후보는 청와대에서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사퇴를 시켰고, 안대희 후보자 스스로 사퇴했다. 이완구 총리후보자까지 이번이 세 번째”라고 환기시켰다.서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이완구 후보자가 국민이 원하는 그런 총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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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금태섭 “이완구 승낙 없이 기자 녹음 문제 삼는 건 웃긴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가 10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기자들과 가진 식사자리에서 대화를 녹음한 것을 기자가 야당 인사청문위원에게 제공해 공개된 것과 관련한 논쟁에 대해 조목조목 짚으며 정리했다.먼저 사건 경위부터 보자. 10일 한국일보사의 입장에 따르면 이완구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한국일보 기자를 포함해 일간지 기자 4명과 점심식사를 나누던 중 문제의 언론사 간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인사에도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한국일보는 “본보 기자는 국회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를 만나 취재하던 중 이완구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얘기하게 됐고, 의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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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공개 청문회 파행 이완구 “내가 교수ㆍ총장 만들어…기자 안 되겠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이완구 후보자가 대학 교수와 총장 인사에 개입하고, 소위 ‘촌지’ 처벌을 담은 김영란법을 통해 기자를 압박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됐기 때문이다.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인사청문특위위원들은 10일 이완구 후보자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인사청문회에서 녹취록 공개가 어렵게 되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개했다.녹취록에 따르면 이완구 후보자는 “언론인들 내가 교수도 만들어 주고, 대학총장도 만들어 주고”라며 인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을 내비쳤다.또한 이 후보자는 “김영란법에 기자들이 초비상이거든? 안 되겠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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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현행 도시가스 가격 제도의 문제점 제기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 의원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유가 변동이 탄력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현행 LNG 가격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조경태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 이은 질의에서 “국제 유가가 작년 대비하여 56%나 폭락했으나, 도시가스는 5.9% 인하에 그쳤다”며 우리 정부의 도시가스 가격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또한 “도시가스 가격이 유가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2개월인 도시가스 가격 조정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며 “올 3월 가격 조정 때 유가 하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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