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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박주선 “학교 보건교사, 학교 10곳 중 4곳은 전무…시골학교 심각” [로이슈=손동욱 기자] 호남ㆍ충청ㆍ강원 등 ‘시골학교’가 많은 시ㆍ도에서 보건교사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교육부에서 받은 에 따르면 전국 초ㆍ중ㆍ고 등 총 1만1612개 학교 중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7539개로, 보건교사 배치율은 65.0%에 불과했다.10개 학교 중 4개 학교에 보건교사가 없는 것이다.학교급별 보건교사 배치율을 보면, 특수학교가 87.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초등학교 70.3%, 고등학교 68.1%, 중학교 51.4%의 순이었다.현행 학교보건법 15조에 따라 모든 학교에는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배치해야만 하나...
새누리당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은 구태”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10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은 구태”라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을 비판했다.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내일(11일)로 예정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야당은 박 후보자의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검사 경력을 문제 삼으며 보이콧이란 구태 카드를 또 들고 나왔다”며 이같이 비난했다.권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철학과 생각을 들을 국민들의 권리를 박탈해 버린 야당의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국회는 후보자의 소신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해 후보자가 헌법적 사명을 ...
우윤근 “원세훈 법정구속…문재인에 따지던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책임질 거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법정구속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했다.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이와 관련,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정원의 선...
판사 출신 박범계 “이범균 승진시킨 대법원이 원세훈 유죄 파기? 걱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 재판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힐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먼저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
원세훈 법정구속 여야 의원들 SNS 보니…MB와 박근혜 대통령 정조준 [로이슈=신종철 기자]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이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이에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인들의 의견을 살펴봤다.물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만시지탄이라며 환영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특히 정청래 최고위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불법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유효인가? 무효인가?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중대사”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반면 판사 출신인 이인재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기...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서울고법 원세훈 유죄, 대법원서 뒤집힌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9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법정 구속한 것과 관련,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것으로 예상했다.먼저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그러자 김...
“원세훈 선거법 유죄 판결, 박근혜 가짜 대통령 확인시켜 준 사법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모임 신당추진위원회는 9일 “원세훈 선거법 유죄 판결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조직적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가짜 대통령임을 거듭 확인시켜 준 사법부의 역사적 판결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로써 자동적으로 대통령의 법적 지위를 상실케 됐다”고 혹평했다.이날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
“원세훈 법정구속 사필귀정…법치주의 보여준 용기 있는 판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유죄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늦었지만 법치주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준 뜻 깊은 용기 있는 판결을 평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의 불법 선거개입이 인정됐고, 그 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늘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새누리당 “서울고법, 원세훈 법정구속 유감…대법원 판결 기다린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9일 서울고등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법정구속한 것과 관련, “매우 유감”이라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먼저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이에 검찰은 선거법 위반 무죄에 대해 항소했고, 반면 원...
새정치 “이완구 ‘의혹 자판기’…정홍원 총리 임기 또 연장되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최근 세간에는 정홍원 총리의 임기가 또 연장되는 것은 아니냐는 웃기기도 하면서 슬프기도 한 ‘웃픈’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를 정조준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홍원 총리의 임기가 또 연장 돼야 하나”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씁쓸함을 나타냈다.서 원내대변인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해명자판기’라는 별칭을 얻으면서 보기 좋게 출발했지만, 최근 ‘고장난 자판기’를 넘어 ‘의혹 자판기’라는 별명을 얻고 있더니, 이제는 언론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여론을 전했다.그는 “이완구 후보자는 기자들 앞에서 본...
이완구, 차남 ‘미국 로펌’ 연봉 2억3000만원에 건강보험료 0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남이 미국계 로펌의 변호사로 고액급여를 받으면서도 아버지와 형의 ‘지역세대원’으로 등록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완구 총리 후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등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납부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이완구 후보의 차남(34)이 납부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는 약 2400만원 가량으로 계산된다. 차남은 미국계 로펌인 폴 헤이스팅스에서 2011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근무했다.이완구 후보 측이...
김기식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수행비서 법인카드 편법 사용 의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재직 당시 본인 명의의 법인카드 이외에 수행비서 명의의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박상옥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였던 경력을 고의로 누락하고, 자신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축소ㆍ은폐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등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은 사법정의와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 높은 도덕성과 품격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박상옥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 자격에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김기식 의원이 이날 공개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2014년 1월 20일...
야당 청문위원 “사법정의 실현 부적절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자진사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야당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일동은 5일 “박상옥 후보자는 가장 근본적으로 최고법원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대법관으로서 사법정의를 실현하기에 부적절하기에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야당 청문위원들을 대표해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김기식, 이상직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야당 의원들은 먼저 “헌법의 전문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민주개혁의 사명에 입각해 정의를 공고히 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존립의 근거”라는 점을 상기시켰다.이어 “개인의 존...
청문위원들 “이완구 교수 논란, 송종국 전 경기대 총장 증인출석 동의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은 5일 “새누리당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와 경기대 간에 숨겨야 할 비리가 없다면 손종국 전 총장의 증인출석에 즉각 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진성준, 진선미, 김승남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은 손종국 전 경기대 총장 증인출석에 즉각 합의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이완구 후보자는 1996년 4월 치러진 15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이 한창인 96년 3월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임용돼 2006년까지 재직했다”며 “국회의원 선거 운동 중인 사람을 교수로 임용하는 대학이나, 교수임용 신청을 하는 후보자나 상식...
“대통령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 철회해야…박종철 열사에 대한 예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박상옥 후보자는 대법관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법관 내정을 철회할 것을, 그리고 박상옥 후보자에게는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오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릴 예정이었다.그런데 검사장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사건의 담당검사였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서울지방변호사회, 민변),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나서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 마디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 ...
안규백 “고문치사 박종철 두 번 죽여선 안 돼…박상옥 자진사퇴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담당검사였던 것이 드러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며 “박종철 열사를 두 번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안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이 대법관에게 요구하는 여러 자질 중 하나가 바로 인권 옹호와 정의 수호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87년 민주항쟁의 계기가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팀 검사였고, 당시 사법정의를 지키지 못한 검사가 30여년 만에 국민을 보호해야...
새정치 “곽상도 전 민정수석,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내정 철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청피아’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관피아가 물러난 자리를 청피아가 자리를 꿰찼다.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내정은 부적절한 낙하산 인사이자 명백한 보은인사”라고 비판했다.서 원내대변인은 “이 같은 ‘낙하산 인사’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인사는 네 가지(설명, 책임, 전문성, 탕평)가 없는 ‘4무(無) 인사’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곽상도 전 민정수석은 2013년 3월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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