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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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없다…자진사퇴가 정답”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내며 “버틸 만큼 버틴 박상옥 후보자는 자진사퇴만이 정답”이라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이는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어서 주목된다.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상옥 후보자는 지난달 21일 임명 제청된 이후 한 달이 넘었고, 2월 5일 야당의 인사청문위원들이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지 3주째가 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등 7개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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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노골적인 청와대 검사 편법 파견 즉각 중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박근혜 대통령은 노골적인 청와대 검사 편법 파견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지난 17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설 연휴 직전 의원면직된 권정훈 부산지검 형사1부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됐고, 평검사 2명도 사표를 내고 청와대로 간다고 하니 ‘정치 검찰’을 근절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장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 이중희 인천지검 부장검사를 민정비서관으로 임명하더니 지금까지 ‘청와대 편법 파견 검사’가 10여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검찰청법 44조의 2는 ‘검사는 대통령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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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보이콧은 국회 의무 방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이 22일 대법원 재판의 공백 사태를 우려하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를 야당에 촉구하고 나섰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반대로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대법관 자리의 공백 사태가 6일째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로 인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불가능한 상태고,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아야 할 권리가 훼손되고 있다”고 압박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국회의 권리와 의무를 방기하는 것임을 야당은 명심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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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종필 총리님 슬픔 오죽할까…인자한 박영옥 여사님 명복”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의원 9선과 국무총리를 두 번이나 역임한 김종필 전 자유민주연합 총재의 부인 박영옥(86) 여사가 별세한 것과 관련 “인자하던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며 “문안을 가지 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며 영면을 기원했다.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22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박영옥 여사님의 명복을 빌며, 김종필 총재님과 두 자제분 등 유족께 애도의 인사를 올립니다”라고 애도했다.박 의원은 “여사님은 (제가) 총리 공관으로, 밤늦은 시간 신당동 자택으로 총리님을 찾아 뵐 때면 저를 따뜻하게 껴안아 주셨다”며 “옆에서 계시던 (김종필) 총리님께서는 ‘저 사람은 박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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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공소시효기간(15년)만 숨어 다니면 처벌되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일명 ‘태완이 법’으로 불리는 서영교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16년 전 대구 황산테러로 사망한 태완이의 억울한 죽음을 계기로 현행 공소시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다.16년 전인 1999년 5월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김태완(당시 6세) 군은 의문의 남성으로부터 얼굴과 몸에 고농도 황산을 뒤집어쓰는 황산테러를 당한 뒤 49일간 고통 속에 투병하다 숨졌다.이 사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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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본, 국민대타협기구 들러리 운영 규탄 긴급 기자회견
[로이슈=손동욱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을 포함한 50여개 공무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국회 국민대타협기구의 들러리 운영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국회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여야와 공무원단체가 참여해 만들어진 기구다.공투본은 오는 23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대타협기구 들러리 운영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다.이 자리에는 김성광ㆍ오성택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 등이 참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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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서기호, 대법관 전관예우 막는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6일 퇴직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된다.개정안에는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부터 5년 동안 변호사 2명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했고,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또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은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그 외의 사건을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판사 출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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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완구, 책임총리는커녕 청와대에 국민여론 전달도 못할 총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6일 이완구 총리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에 유감이라며 “국민의 뜻보다 청와대 부담을 앞세운 새누리당”, “책임총리는커녕 청와대에 국민여론 전달하지도 못할 총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표결에는 재적 국회의원 295명 중 새누리당 155명, 새정치연합 124명, 무소속 2명 등 281명이 참석했다.이 가운데 찬성 148표, 반대 128표, 무효 5표로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산술적으로 새누리당 의원 7명이 반대 또는 무효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의당은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이완구 후보자 본인의 자진사퇴나,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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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 통과…찬성 148표 vs 반대 128표
[로이슈=신종철 기자] 야당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도 결국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16일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고 투표를 진행했다.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이 이뤄진다.이날 표결에는 재적 국회의원 295명 중 새누리당 155명, 새정치연합 124명, 무소속 2명 등 281명이 참석했다.이 가운데 찬성 148표, 반대 128표, 무효 5표로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산술적으로 새누리당 의원 7명이 반대 또는 무효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이날 정의당은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다.본회의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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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의원총회 ‘이완구 부적격’…본회의 자유투표하기로 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거듭 확인하면서, 본회의에 참석해 자유투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이완구 후보자 문제를 놓고 의원총회를 열었다.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본회의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조금 전 의원총회에서는 열여섯 분의 의원이 의견을 나누었고, 참석한 모든 의원들은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도덕성과 자질에 있어 부적격하다는 국민의 뜻에 동감하며 부적격 결정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그는 “그리고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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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문헌 청문회 간사 “이완구 철저히 검증…총리 자질과 능력 적합”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은 의원은 16일 당 의원총회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철저히 검증했다”며 “총리직을 수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고 나름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가졌다고 판단했다”고 보고했다.정문헌 의원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관련 보고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의원은 “한선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김도읍 위원, 박덕흠 위원, 염동열 위원, 윤영석 위원, 이장우 위원, 그리고 저 이렇게 7명의 청문위원들은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거쳐 (이완구) 후보자가 국무총리의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 철저히 검증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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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문재인, 이완구 인준 보이콧이나 당론 반대 아닌 자유투표”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6일 이완구 총리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보이콧이나 당론 반대가 아닌 자유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김태호 최고위원은 “지금 총리 인준문제를 두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저도 한때 총리 후보자로서 참 만감이 교차한다”며 “총리 인준문제가 정쟁으로 또 소모적 논쟁으로 변질 되고 있다는데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표결 인준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한다”며 “더 이상 이 문제로 공론이 분열되고 또 국력이 낭비 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바로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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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새누리당, 국민 뜻 거스르는 이완구 강행처리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청와대는 이완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강행처리하는 등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불통인사를 고집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부적격 인사로 판명난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강행처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총리후보자 임명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국민의 뜻이며, 결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이와 함께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중국대사에 내정하고, 권영세 중국대사는 대통령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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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김무성 두 얼굴, 두껍다” vs 새누리당 “사과해, 자해정치 멈춰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16일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김무성 대표를 향해 “김무성의 두 얼굴, 참 두껍다”며 혹평한 것과 관련 “정청래 최고위원은 정치적 자해행위를 그만둬야”라고 맹비난했다.먼저 지난 14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김 대표는 방명록에 “망국병인 지역주의와 권위주의 타파를 위해 온몸을 던지셨던 서민 대통령께 경의를 표합니다. 참 멋있는 인생이셨습니다”라고 적었다.이과 관련, 정청래 최고위원은 트위터에 “ 노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으로 인정도 안하고, 지난 대선 때 반말로 ‘노무현이가 NLL을 포기했다’며 부산 유세장에서 증오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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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이완구 청문회 거짓말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확인…자진사퇴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완구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15일 “이완구 총리후보자는 드러난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하기는커녕 모르쇠로 일관하며 시간만 흘러가기를 기다리며 버티고 있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야당 인사청문위원은 유성엽, 김경협, 김승남, 진선미, 진성준, 홍종학 의원이다.이날 진성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완구 후보자의 거짓말이 국회에서 확인됐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질 하늘이 아님을 이완구 후보자는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지난 11일 인사청문회에서 “5억원짜리 전세권이 누락됐고, 전세보증금 받은 5억원도 빠져있다. 이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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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멋진 인생 노무현 대통령 경의”…청문회 추천 비화 공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4일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했다.특히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노무현 대통령과의 알려지지 않은 오래된 인연과 비화를 털어놔 눈길을 끌고 있다.김무성 대표는 “지난 1월1일 국립현충원을 찾을 때에 우리의 모든 역사를 품고 보듬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묘역 참배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도 참배하고 싶었지만 멀리 떨어져 있고,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도 예정돼 있어서 끝나고 참배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얼마 전 경남 중고교 동창회에서 (1년 후배인) 문재인 대표를 만났을 때 참배 의사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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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사필귀정…재벌아버지 만나 갑질”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징역 1년 선고,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갑질의 끝, 국제적 망신을 보여줬던 ‘땅콩회항’ 사건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가 인정됐고,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모두가 유죄로 인정받게 된 것인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른바 재벌 갑질로 재판부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떨어뜨린 사건으로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심이 있었다면, 부하직원을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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