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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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한대행 거부권 행사로…무산된 농업민생 4법 재발의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안법·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을 재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문대림 의원 등이 지난해 내놓았던 농업민생 4법은 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추진돼 작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수차례 정부와 국민의힘에 수정안 제시를 요구하며 합의타결을 촉구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을 중심으로 농업민생4법 재발의 및 신속한 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문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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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尹탄핵 후폭풍에 차기 대선 방안 고심... 이 대표 독주 견제 집중
헌법재판소의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로 조기 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여당인 국민의힘도 비상 대선 체제에 들어가게 됐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탄핵에 반대하는 위치에서 공식적으로 선거 준비에 나설 수 없었기에 60일 안에 치러지는 선거 대비에 상대적으로 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선거관리위원회를 가동해 경선 준비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주자들이 정식으로 후원회를 꾸리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후보 등록 개시를 공고해 경선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키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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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중함 속 대선체제 전환 돌입... 당내 경선 절차 진행 준비 등
더불어민주당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어느때보다 언행에 신중을 기하며 대선체제 전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 집결해 심각한 분위기 속에 탄핵심판 생중계를 함께 시청했는데 예상과 달리 이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로 전원일치 파면 선고가 나왔지만 국가적으로 현직 대통령 두 번째 파면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대한 공감 차원에서 신중함이 우선시 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실제 헌재 선고 시작 후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문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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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부산대학병원과 안전일터 조성의 날 캠페인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본부장 정종득)는 4월 3일 부산 서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4월 안전일터 조성의 날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부산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회원 기관인 부산대학교병원 중대재해예방팀과 함께 ▲조리실 내 미끄러짐 사고를 주제로 한 중대재해 예방 모의훈련 ▲훈련 강평 및 관련 OPS 배포 ▲대표 안전메시지('당신의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확산 캠페인 순으로 이뤄졌다.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는 매월 4일로 지정된 안전일터 조성의 날을 맞아 매 달 관내 현장점검,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회원 기관 합동 캠페인 등 사고사망 감축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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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으로 조기 대선 확정 60일 이내 치러야... 시기는 6월 3일 유력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조기 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언제 선거가 실시될지 관심사로 떠오른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선거법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 이전에,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전망이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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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포분원, HD현대삼호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김민종)은 최근 HD현대삼호 본관에서 이 회사와 안전역량 강화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포분원과 HD현대삼호는 엘엔지(LNG),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 사용 선박 신조 공정과정에서 전방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한 안전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업키로 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조선·해양분야 직무·안전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지원협력 △조선·해양분야 발전을 위한 현장동향조사 및 연구협력 △양 기관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 지원 협력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한 이에스지(ESG) 경영활동 상호 교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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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파면 선고 후 환영 입장... "진짜 대한민국 시작…대통합정신으로 경제·민주주의 회복"
더불어민주당이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한 데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헌법재판소 선고 관련 긴급 입장 발표를 통해 "헌법을 파괴하며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됐다"며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며 "더 이상 헌정파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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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지지자들 격앙... 일부 경찰 차량 파손하다 체포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선고되면서 지지자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오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 1만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선고 결과를 듣고 "미쳐 돌았구나",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나라냐"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지지자가 과격 행위의 조짐을 보이자 사회자는 "흥분을 가라앉혀라, 폭력은 절대 안 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지만 일부 시위자는 곤봉으로 경찰 버스 유리를 파손하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탄핵반대를 이끌던 국민변호인단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직무복귀 환영 퍼레이드'를 준비한 상황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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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대국민 담화문 발표...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 다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담화를 통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정치권과 국회를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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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 입장...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당한 데 대해 수용의 입장과 함께 사과를 표명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헌재의 선고 직후 입장 발표를 통해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또 한 번의 큰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은 있어선 안 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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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형사 불소추특권 사라져 공천 개입 의혹 등 검찰 수사 본격화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검찰의 각종 의혹 수사가 본격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명씨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에 특정 후보 공천을 요구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앞서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김 전 의원과 명씨를 기소했으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관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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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4일 오전 11시22분께 즉시 직위 상실 효력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 22분께 최종적으로 파면선고를 받고 직위를 상실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결정문은 주문 낭독 즉시 발생함에 따라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게 됐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별개 의견만 있었을 뿐 이견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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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파면’ 선고... 인용 8:0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파면’ 선고... 인용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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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제80회 식목일 맞이 ‘내 나무 갖기’ 행사 진행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지난 3일 제80회 식목일을 앞두고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수서역 이용객에게 묘목 1000본을 나누는 행사에 나섰다.에스알은 이날 수서역에서 산림조합중앙회 임직원들과 함께 SRT 수서역 이용객에게 금사철나무와 방울철쭉 등 묘목을 나누며 나무심기를 장려하고, 일상에서 탄소중립 실천과 산림의 가치를 알렸다.또 산불예방수칙이 담긴 홍보물을 나누며 산불예방 홍보활동도 함께했다.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최근 전국의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객과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모여 탄소중립 실현과 황폐해진 산림생태계 복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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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도시 취약지역 노후주택 개선’ 3억원 기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유병태)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 및 생활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열악한 도시 취약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일 국토교통부 등 7개 기관과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억원을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협약식은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각 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협약 기관은 기부금과 건축자재 등을 후원하고, 주택 개보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또 이날 HUG는 2024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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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헌재 선고 영향 방호·경비 강화... 외부인 국회출입 제한
국회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비 강화 태세로 들어갔다. 돌발사태가 대비하기 위해 국회 주변에는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1500명 규모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다. 국회사무처는 전날부터 오는 6일까지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했고, 이 기간 예정됐던 의원실 세미나 행사는 모두 취소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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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 산불 피해 이재민에 주택 무상제공
울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울주군 지역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2년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면제하고, 월 임대료는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각 50%씩 부담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한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이재민이 희망하는 민간 소유 주택에도 무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주택 특례도 제공할 계획이다.이재민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4월 6일까지 입주할 예정이고,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4월 안에 희망하는 주택으로 이사를 완료할 예정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건축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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