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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오찬 불참' 장동혁 비판... "예의 눈곱만큼도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에 불참키로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와 관련 페이스북에서 "본인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인가. 국민의힘, 정말 '노답'(답이 없음)"이라며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인 전용기 의원도 장 대표가 이른바 쌍특검 단식 투쟁 중에 이 대통령과의 회동을 요구한 것을 거론하며 "밥 달라더니 차려준 밥상도 걷어차고 도망가는 '간잽이'"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다.또 "판 깔아주니 막상 마주 앉을 용기는 없는지 비겁한 변명
정부,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여파 대응책 마련... "불법행위 증가 가능성…조사 강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에 종료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 추진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이와 관련한 부처 간 공조 방안에 나섰다.참석 기관들은 유예 종료 이후 다운계약·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중과 회피 목적의 불법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며 조사·수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부동산감독 추진단장인 김용수 국무2차장은 "유예 종료를 앞두고 홍보 및 상담을 강화해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종료 이후에는 세금 회피를 위한 다양한 편법 거래와 거짓 신고가 나
국회·정부·업계 협력 '벤처 상설포럼' 출범... 성장통 해소 등 성장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 벤처업계와 벤처·스타트업의 창업 이후 성장 지원을 위한 상설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관으로 '제1회 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이 개최됐다.이번 포럼은 일정 규모로 성장한 벤처·스타트업이 겪는 규제·노동·투자·지배구조 등 복합적인 성장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첫 행사에서는 정부와 국회, 벤처업계 관계자들은 포럼 운영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공유하고, 혁신기업과 기존 규제 간 충돌, 성장 단계 벤처·스타트업의 복합 성장 애
국민의힘, 지선 공관위원장에 이정현 임명... "청탁·전화 공천 없을 것"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임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장동혁 대표는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당직자 출신이자 지역주의의 벽을 용기 있게 허물어 온 존경받는 정치인"이라며 "우리 당 험지인 호남에서 두 차례나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통합과 도전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공천은 후보를 정하는 일이 아니라 정당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공천은 혁신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수처, 엄희준 '국회 위증 혐의' 법사위 고발건 상설특검으로 이첩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 수사를 받게 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회 법사위가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엄 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전날 상설특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앞서 법사위는 엄 검사가 작년 9월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및 작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쿠팡 무혐의 지시 의혹에 대해 증언할 때 허위 내용을 말했다며 지난 4일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현재 상설특검은 엄 검사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으로 있던 작년 초 쿠팡 사건과 관련해 문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수사 중이기도 하다.
조희대,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에 "국민에 큰 피해…공론화로 충분히 숙의돼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우려를 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관련 질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다"며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심사특위 본격 가동… 정부 업무보고 국회가 12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벌법 심사 특위 가동을 본격화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첫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 각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는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국회는 특위 활동 기한인 다음 달 9일 이전 법안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의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작년 11월 발의됐다.
한병도, 국힘에 법안 처리 속도 촉구... "李정부 성과 입법에 막혀 빛바래…민생입법 경쟁해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2일 국민의힘을 향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이룬 눈부신 국정 성과가 입법에 막혀 그 빛이 바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누가 더 국민의 삶을 잘 보살피는지 민생 입법 경쟁에 나설 때"라고 밝혔다.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제출한 법안 처리율은 25.7%에 불과하고, 의원 입법의 경우 13.6%에 그쳐 더 초라하다"며 "국민께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이라고 언급했다.
장동혁, 최고위원들 반대에... 李대통령 초청 오찬 불참 결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장 대표가 오찬에 불참하기로 결정해 방금 전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연락했다"고 전했다.앞서 장 대표는 최고위에서 "대통령께 제가 만난 민심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하며 참석 입장을 나타냈다가 "여러 최고위원이 제게 재고를 요청했기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발언하며 다시 불참을 시사했다.신동욱·김민수·양향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에서 장 대표의 오찬 참석에 일제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한 후 숙고 끝에 불참 결
국회, 오늘 본회의서 여야 합의 비쟁점 법안 처리 국회는 12일 본회의 열고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여야는 상호 합의한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아동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전세 사기 피해자의 공공 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법' 등 129건의 법안이 통과 법안으로 선정돼 있다.
李대통령, 정청래·장동혁 청와대 초청 오찬… 초당적 협력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양당 대표들과 특정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과 정 대표, 장 대표 간의 회동은 지난해 9월 8일 오찬 이후 157일 만이다.
용혜인 의원 ‘쿠팡 정보유출사건 집단적 손배 가능한 집단소송법’ 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월 12일 쿠팡 사태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법을 발의했다.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발의한 안은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 조항, 법원의 소송허가의 3개월 이내 결정 조항 등으로 집단적 피해에 대한 구제의 실질화를 도모했다”며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국민의 집단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도 집단소송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기존에 발의된 5개의 집단소송법과 비교해 용혜인 의원 안의 특징은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제도 도입 ▲법원의 소송허가 여부 3개월 내 신속 결정 ▲옵트-아웃 설계를 담은 것이다. ▲
광주 남구, 관내 건설현장 대상 안전 점검 광주 남구가 관내 관급공사 건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과 임금 체불 현황을 조사한 결과 특이 사항 및 임금 체불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관내 건설 현장 25곳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이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진행됐다.설 연휴를 앞두고 건설 현장 내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주요 점검 내용은 근로자 보호구 착용과 현장 정리 상태, 안전 난간과 시설물의 설치 상태, 안전 통행로 확보, 임금 체불 여부 등이다. 남구는 점검반을 투입해 공사가 진행 중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현장과 백운광장 공영주차장 및 로컬푸드 직매장 현장 등
화순군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 접수 화순군은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현재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경영체의 경우 그중 1명만 지급 대상이 된다.또한 ▲농어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산지관리법 등을 위반해 처분받은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지급액은 전년도보다 10만 원 증액된 1인당 연 70만
화순군, 도로명주소 현장 홍보활동 진행 화순군은 도로명주소 현장 홍보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홍보활동은 설 명절 기간 우편·택배의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원활한 물류배송과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홍보활동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능주전통시장을 순회하며 방문객과 상인들에게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부하고,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에 앞장섰다.도로명주소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고, 우편·택배 배송의 정확성을 높이며, 각종 공공 서비스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등 군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아울러, 화순군은 도로명주소 체계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태안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본격 운영 태안군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본격 운영하며 현장 지원에 나섰다.이번 사업은 파쇄지원단이 농가를 직접 방문해 과수 잔가지, 고춧대, 콩대 등을 파쇄해 주는 사업이다. 불법소각을 근절하고 파쇄물을 토양에 환원해 퇴비로 재순환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실제 파쇄지원을 받은 소원면 농가 김 모 씨는 “파쇄기 사용이 서툴러 늘 처리가 고민이었는데, 직접 방문해 해결해 주니 한결 수월하다”며 “불법소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파쇄지원단은 산림 연접지 100m 이내 가구와 농기계 활용이 어려운 고령농, 여성농, 영세농 등 취약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상반기는 5월까지, 하반기는 10월부터 1
태안군 '냠냠꼭꼭 사랑한끼' 먹거리 지원 사업 추진 태안군이 ‘냠냠꼭꼭 사랑한끼’ 먹거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등 고른 영양 섭취가 어려운 결식 우려 아동 120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월부터 1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제철 음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지원 품목은 제철 김치와 겨울철 김장 김치를 포함해 불고기, 육원전, 진미채볶음 등 아이들이 선호하는 밑반찬 2~3종으로 구성해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특히 이번 사업은 드림스타트 어머니봉사단, 요리 기능사 등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재능 기부와 봉사 참여로 이뤄져 나눔 문화 확산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봉사자들은 관내 조리업체에 모여 음식을 직접 조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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