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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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정관선 예타 마침내 통과...기장 숙원 해결"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민의힘)국회의원은 총선 대표공약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12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동해선 좌천역과 부양울 광역철도 월평 지역을 잇는 약 12km 구간의 정관선은 동부산 순환교통망을 완성할 핵심 노선으로, 정관신도시 인구 증가와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교통난을 해소할 지역 숙원사업이다.정 의원은 2023년 처음으로 정관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이끌었다. 정관선은 2018년 예타조사 대상에서 탈락했지만, 국회국토위 활동과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 끝에 최종 선정됐다. 이후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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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숙원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통과 적극 환영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월 12일 도시철도 정관선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통과가 발표됨에 따라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12일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도시철도 정관선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하면서, 숙원사업이었던 철도 인프라 구축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그동안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만큼, 이번 결정은 지역사회가 함께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정관선은 그동안 사업 지연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반드시 예타를 통과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17만 5천여 군민이 뜻을 모아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꾸준히 피력하며 총력전을 펼쳐 왔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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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설 명절 귀성객 대상 안전·청렴 캠페인 전개
에스알(SR, 대표이사 정왕국)은 12일 설 명절 열차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열차 이용 시 비상행동요령 안내 캠페인’을 전개했다.수서역에서 열린 이날 캠페인은 역사 이용객에게 비상시 행동요령 홍보물을 배부하며 안전 캠페인에 나섰다. 홍보물에는 비상 탈출, 터널 내 대피 등 비상행동요령과 비상물품 위치 안내 등을 담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에스알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고객 안전문화 확산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 이동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한편 에스알은 설 명절 기간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탁금지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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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코레일톡’ 제휴서비스 최대 75% 할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 명절과 새 학기를 맞아 오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코레일 MaaS(Mobility as a Service)’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75% 할인과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코레일 MaaS’는 모바일 앱 ‘코레일톡’을 기반으로 승차권 예매뿐만 아니라 렌터카, 카셰어링, 커피&빵 등 교통과 여행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다.먼저 코레일톡에서 ‘롯데렌터카’와 ‘SK렌터카’를 이용하면 대여료를 최대 75%까지 즉시 할인한다. 역 인근의 공유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카셰어링(‘롯데렌터카 G car’)도 모든 이용객에 최대 60% 할인과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특히 추첨을 통해 카셰어링 이용객 13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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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민간참여사업으로 2.6만호 착공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전국 42개 블록 2만6000호 착공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하 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건설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LH는 올해 기공모 분(약 1만호, 2조7000억원대)을 포함해 전국 42개 블록 2만6000호 착공을 추진한다.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신규공모분 약 1만8000호는 상반기 중 공모 시행을 마칠 계획이며, 이 중 1만6000호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LH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30일 올해 첫 공모를 시행했다. 9.7 대책에 따라 직접시행으로 전환된 인천영종, 양주회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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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평택, 누가 도시의 ‘다음 10년’을 설계할 것인가
지방선거는 인물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도시의 방향을 정하는 선택이다. 이번 평택시장 선거 역시 그렇다. 반도체·물류·주한미군 기지라는 국가 전략 자산이 집적된 도시, 대한민국 산업지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도시의 수장을 뽑는 일이다.평택은 이미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삼성전자 평택캠퍼스 확장과 함께 고덕 일대는 ‘K-반도체 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평택항은 서해안 물류의 관문으로 기능하고, 캠프 험프리스는 동북아 최대 미군기지로서 지역 경제와 직접 연결돼 있다. 산업·안보·물류가 한 도시에 집적된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구조다.그러나 외형적 성장 이면의 숙제도 만만치 않다.첫째, 인구 구조의 질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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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시장선거] 김지훈 시의원 출마 선언…“재정자립도 28%, 멈춘 성장엔진 다시 돌리겠다”
수도권 동북부 핵심 도시인 남양주시에서 김지훈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지난 11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남양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을 통해 “멈춰버린 남양주의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그는 “남양주는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과 경제적 자립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남양주의 재정자립도는 28% 수준으로, 경기도 내 50만 이상 대도시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시민들의 일자리와 생활 기반이 광역권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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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 5개년 계획수립
평택시는 지난 11일, ‘평택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용역’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책 수립에 착수했다. 이번 계획수립은 환경교육법 개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 시는 탄소중립 실현과 사회·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환경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보고회에는 김승겸 시의원을 비롯한 시 기후환경 국장, 환경교육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용역 수행기관인 (사)광덕산 환경교육센터 김문옥 책임연구원이 향후 과업 방향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환경교육 추세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고, 평택시만의 여건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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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설맞이 전통시장 방문
평택시의회는 2월 11일,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안중시장을 방문했다.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김명숙 부의장, 이종원 의회운영위원장, 류정화 산업건설위원장, 유승영·소남영·김순이·최재영 의원은 안중시장 상인회 및 소상공인을 만나 민생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농산물,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며 전통시장 살리기에 동참했다. 강정구 의장은“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하며“현장에서 들은 의견을 의정에 반영해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 안정 대책이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현장 중심의 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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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겨울철 ‘혈액 수급 취약 시기’ 자매결연 전북 익산시에 헌혈증 기부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1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를 방문해 헌혈증 145장을 기부했다고 12일,밝혔다.여러 해 동안 헌혈 버스를 통해 꾸준히 단체헌혈에 참여해 온 법제처는 겨울철 ‘혈액 수급 취약 시기’를 극복하고 설 연휴 전 충분한 혈액을 확보하는 데 동참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이번에 기부한 헌혈증은 지역살리기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전북 익산시 인근 지역의 혈액 수급에 보탬이 되기 위해 익산시청을 통해 지역 헌혈의 집에 전달됐다.안상현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법제처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헌혈증이 조금이나마 지역사회의 혈액 수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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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현의원 등 2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의원 등 21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디지털 구독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클라우드 사진ㆍ메신저ㆍSNS 등 일상 서비스가 ‘소유’ 중심에서 ‘접속(정기결제)’ 중심으로 전환되고, 스마트폰 기반 비대면 생활이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기록ㆍ연락처ㆍ콘텐츠 접근권 등이 계정에 축적되는 구조가 일반화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갑작스러운 사회적 재난 및 참사가 발생할 경우 병원 이송, 장례 절차 등 과정에서 피해사망자의 정보통신서비스에 기록ㆍ저장된 이용정보의 확인 및 승계가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아울러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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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1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1인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현행법에 따른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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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前장관 1심서 내란죄 인정 징역 7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면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202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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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수출 경쟁력 강화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력과 품질을 갖춘 기업이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해외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도는 올해 사업비를 4억1천만 원으로 확대, 지원 대상을 지난해 20개사에서 38개사 내외로 늘렸으며, 인증 대상 분야도 기존 387개에서 573개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 인증에는 유럽연합 통합규격(CE),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미국식품의약국(FDA) 등 주요 해외 인증이 포함된다.기업당 지원 한도는 최대 1천만 원으로, 인증 획득·갱신·사후관리 비용의 70%를 지원하며, 당해 연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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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형 외식업소 대상 2주간 집중 식품 안전 수사
경기도는 식품 안전 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3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권역별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면적 150㎡ 이상의 패밀리레스토랑, 뷔페, 무한리필 고기·회 뷔페, 대형 기사식당 등 총 120개소다.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및 폐기용 표시 미비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원산지 위반 등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최대 7년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식품위생법 위반 시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이 부과된다.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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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덕 정책특보, 이현재 시장 재선용 이벤트 비판...에릭 트럼프 방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책특보이자 하남시장 출마예정자인 강병덕은 12일 성명을 통해 “에릭 트럼프의 하남 방문이 과연 시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지 냉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하남을 방문해 이현재 시장의 안내로 미사섬 K-컬처 콤플렉스(구 K-스타월드) 부지와 위례 성남골프장 부지를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강 정책특보는 “세계적 인사가 하남을 찾은 점은 도시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임기를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갑작스러운 에릭 트럼프의 방문이 추진된 배경에 대해 시민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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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KIAT, 산업위기지역 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내 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공고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경영 안정 등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신규로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15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포인트의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리는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에서 정부 지원 이차보전율을 차감한 수준으로 적용된다.이차보전율은 운영자금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모두 3.0%포인트이며, 시설자금은 중소기업 2.0%포인트, 중견기업 1.5%포인트로 차등 적용된다.지원 대상은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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