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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사법시험 존치…로스쿨 출신만 법조인은 음서제 용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한 법무부의 결정은 참으로 현명한 결정”이라며 “법조인이 되는 길을 로스쿨 출신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특권층을 용인한 것”이라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다.홍준표 지사는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 수료 후 검사로 임용됐다. 화제의 SBS 드라마 ‘모래시계’의 검사 모델이 홍준표 검사였다. 이후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해 16ㆍ17ㆍ18대까지 내리 4선에 성공했고,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원내대표, 최고위원, 최고대표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2년 2월 보궐선거로 경남지사에 당선된 홍준표 지사...
오신환 “법무부, 사법시험 유예 로스쿨 집단자퇴 쇼 놀아나지 말아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오신환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4일 “법무부는 로스쿨 존치에 찬성하는 국민 절대다수 85%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로스쿨 인사들의 쇼에 놀아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함은 물론 ‘사고투성이 로스쿨’의 제도개선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오신환 의원은 이날 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서다.오신환 의원은 “어제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하고 로스쿨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발표를 하고나서, 단 하루만에 ‘관련 기관과 재논의하여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고 말했다.오 의원은 “법무부의 발표가 있은 후 로스쿨 학생들이 집단자퇴를 하겠다...
박지원 “사법시험 존치 한시적 필요…종국은 로스쿨로 통합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8년째 활동하는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법무부가 전날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 “사법시험 존치가 한시적으로 필요하다”면서도 “종국적으로는 로스쿨로 통합되는 게 좋다”은 의견을 내놓았다.먼저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사시)을 오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2021년까지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의...
박지원 “문재인, 참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결단 촉구”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3일 문재인 대표에게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면서 결단을 촉구했다. 사실상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요구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민심과 당심을 저버린 문 대표의 회견은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문 대표의 희생과 결단이 없는 일방적인 혁신이 당의 혼란과 위기를 수습할 수 있을지 크게 의심한다”며 “지금 이 순간 최고의 혁신은 통합이다. 통합해야 총선에서도 승리하고, 정권교체를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거듭 문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홍준표 경남지사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현명한 결정, 존치돼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가 3일 2017년으로 예정했던 사법시험 폐지를 오는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키로 했다고 발표한데 대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명한 결정’이라고 환영의사를 밝혔다.검사 출신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부의 사법시험제도 4년 폐지 유예를 환영한다”며 “서기 958년 고려 광종 때 과거제도가 도입된 이래 천년 넘게 이 땅에서 실력에 의한 인재선발제도로 이어져 내려온 일종의 과거제도인 사법시험제도를 별다른 이유 없이 로스쿨제도로 바뀌면서 서민 자제들의 등용문을 없앤다고 할 때 저는 극력 반대했다”고 말했다.홍준표 지사는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
선관위, 제20대 국회의원 지역구 등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지역구 후보자는 평균 1억 7800만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48억 1700만원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전국적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순천시 곡성군으로 2억 41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안산시 단원구을로 1억 4400만원이다.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ㆍ면ㆍ동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제19대 국선에서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2....
이완영 의원,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 위한 특별법 발의 [로이슈=전용모 기자] 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2월 2일 ‘미래 신성장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이완영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글로벌 경기 침체, 양극화 심화, 실업률 증가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과거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었던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미래 시장성이 있는 신사업을 통해 시장을 이끌어갈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았다.현재 우리나라 수출실적의 지속적인 하락과 실질성장률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대로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저성장 기조가 이...
조국 “문재인, 유성엽ㆍ황주홍 윤리심판원 회부…신기남ㆍ노영민 조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일 문재인 대표에게 당의 질서와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 회부를,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의원들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했다.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표는 각각 전북도당 위원장, 전남도당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 당무감사원이 진행하는 당무감사를 거부한 유성엽, 황주홍 두 의원을 즉각적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질서도 기강도 없는 정당이 되어선 안 된다”며 “이 분들이 탈당하는 것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윤리심판원 회부를 주...
조국 교수, 안철수 vs 문재인 ‘혁신 전당대회’ 정면충돌 진단 [로이슈=손동욱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와 문재인 대표간 ‘혁신 전당대회’를 두고 정면충돌하는 양상과 관련해 여러 진단을 내렸다.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안철수의 강공이 있었으니, 이제 문재인의 결단이 남았다”며 “안철수 제안대로 전대(전당대회) 개최 동의하고, 다 나와 대결하는 쪽을 택하면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안철수는 이미 현행 전대 규칙을 바꾸자고 제안했으므로, 전대 이전에 규칙 싸움이 벌어진다”며 “이 모든 과정에서 ‘공천 줄서기’과 ‘공천 내락’이 이루어지고, 문재인이 재선출 되더라도 당은 갈라진다. 기존 혁신안...
이재명 성남시장, 보건복지부 ‘무상교복’ 제동에 “강행 검토” [로이슈=전용모 기자]보건복지부가 성남시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선데 대해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 “부당하다”며 “강행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무상교복사업 ‘재협의’ 통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이 시장은 보건복지부가 전날인 11월 30일에 재협의를 통보한 데 대해 “재협의를 빙자한 수용거부”라고 규정하며 ▲헌법정신 훼손 ▲지방자치권 침해 ▲명백한 권한남용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억지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이 시장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 헌법 ...
임내현, 취업준비생 눈물 닦아주는 ‘박카스 방지법’ 대표 발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1일 채용회사가 취업준비생들에게 채용과정 및 채용여부 등에 대한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박카스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용회사가 취업준비생들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 등의 채용과정 및 채용대상자 확정 시 채용여부 등을 알려주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검사장 출신인 임내현 의원은 “최근 D기업은 서류전형 후 면접을 치른 취업준비생 30명 전원에 대해 이러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전원을 탈락시켜...
선관위, 스마트폰으로 정치후원금 간편하게 기부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정치후원금의 기부 다양성을 높이고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정치후원금센터를 개설했다고 30일 밝혔다.모바일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m/)는 정치후원금 소개, 정치후원금 기부, 기부내역 조회, 후원회 소개 등 총 6개 메뉴로 나뉘어져 있다.기부방법은 신용카드 결제 등 기존 결제방법에 카카오페이, 페이코, 페이나우 등을 추가해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이번부터 기탁금 기부가 가능해진 카카오페이는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내에 설치돼 있는 서비스로,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
김무성, 민주노총ㆍ현대차노조 직격탄…사법부에 “훈방 말고 영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주노총과 현대자동차 노조 등에게 직격탄을 날렸다.또한 “법원이 불법시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훈방 한다”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안전과 공권력 확립을 위해 엄격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새누리당에서 열린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토론회’에 참석해서다.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을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며 “4대 개혁은 생존권이 달려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한국노총과 만나서 노동...
새정치연합 “신기남, 로스쿨 졸업시험 떨어진 아들 관련 조사 착수”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소속 신기남 의원 관련 보도 자체 조사에 나섰다.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무감사원은, 신기남 의원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교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직무에 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있는 당무감사원은 신기남 의원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자체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제가 (아들이 다니는) 로스쿨 관계자를 찾아간 것은 자식이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낙제를 하게...
홍준표 경남지사 “복지정책은 서민에 집중…사법시험 존치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7일 “보육ㆍ교육ㆍ급식ㆍ노인 등 모든 복지분야는 서민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서민복지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사법시험제도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흙수저 물고 태어나 빈손으로 인생을 시작하는 서민들이 대한민국에는 참 많다”며 “이 분들이 자식 대에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20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는 참으로 충격적”이라고 말했다.홍 지사는 “희망 없는 대한민국이 되어간다는 것”이라며 “계층 간 신분 상승은 고사하고라도 가난의 대물림이 계속되는 대한...
YS차남 김현철 “아버님 생전 받아야 할 늦어버린 찬사 가슴 미어져” [로이슈=신종철 기자] 평생을 민주화를 외치며 투쟁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26일 ‘국가장’으로 거행됐다.한때 ‘소통령’으로 불렸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가 27일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김현철 교수는 “지난 일요일.. 늘 그러셨듯이 (병원에서)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나셔서 상도동으로 돌아오실 줄 알았는데.. 홀연히 떠나시고 나니 그 빈자리가 새삼 너무나 크다는 것이 불현듯 느껴지니 그저 한없이 눈물만 쏟아집니다”라며 아버지 김영삼 전 대통령을 그리워했다.김 교수는 “세상에는 마땅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사이에 마치 다른 세상이 되어버...
선관위, 유권자 투표참여ㆍ주권의식 미니드라마 시나리오 공모전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016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참여와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미니드라마 제작을 위해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미니드라마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투표참여 또는 주권의 소중함을 주제로 한 60분(10분×6회) 드라마 시나리오다.공모전에는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기간은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다.이번 공모전은 최우수ㆍ우수ㆍ가작 등 3개 부문에 걸쳐 시상할 계획이며, 최우수 입상자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장과 상금 2000만원이 수여된다.우수상은 중앙선관위원장상 및 상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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