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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웨이 안철수 “새누리당 세력 확장 막고…정권교체로 보답”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역임한 안철수 국회의원이 결국 ‘마이웨이(My way)’를 선언했다. 안철수 의원은 13일 자신이 당명을 만든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난다고 밝혔다.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당 안에서 변화와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안에서 도저히 안 된다면, 밖에서라도 강한 충격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탈당을 선언했다.안 의원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절벽 앞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길을 나서려고 한다. 저는 이제 허허벌판에 혈혈단신 나선다. 나침반도 지도도 없다”며 외롭고 고단한 선택임을 내비쳤다.안철수 의원은...
안철수 탈당에 문재인 “정치 싫지만,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 없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3일 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정치가 싫을 정도로 진이 빠지고 지친다”면서 고단한 심경을 밝혔다.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 없다”며 “아무리 파도가 높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총선 승리에 이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항해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이날 문재인 대표는 페이스북에 라는 글을 올리면서다.문재인 대표는 “정말 정치가 싫어지는 날입니다. 진이 다 빠질 정도로 지칩니다.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주저앉을까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이재명 성남시장 “위헌적 위법적 청년배당 불수용, 법적 투쟁할 것” [로이슈=전용모 기자] 보건복지부가 11일 성남시에 청년배당 불수용 통보를 한데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이재명 시장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복지부의 청년배당 불수용은) 복지증진을 국가의 의무로 정한 헌법 34조 2항과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를 위반한 위헌적, 위법적 조치”라고 지적했다.또한 “지방자치법상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인 주민복지에 대한 침해로 지방자치권에 대한 심대한 훼손”이라며 “중복에 따른 비효율과 누락으로 인한 불공평을 막기 위해 ‘중복 누락’ 여부를 협의하게 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의 권한을 넘어서는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규정했다.복지부는 청년배당 사업을 불수용하면서 ...
원유철 “노동개혁 5대 입법 통과되면, 정규직 늘고 비정규직 감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노동개혁 5대 입법이 패키지로 통과되면 정규직이 늘고 비정규직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를 식물국회를 넘어서 뇌사 국회를 만든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처리를 촉구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청년들이 일자리에 대한 절박함을 느끼고 있는데도 정작 국회에서는 야당의 발목잡기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정기국회를 넘겼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법안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아서 정말 애가 타는 심정”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했다.그는 “우리 청년들 10명 중 8명...
선관위 “국회, 지역감정 조장 ‘비하ㆍ모욕’ 금지 처벌 선거법 통과”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재외선거인의 선거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절차 간소화ㆍ공관 외 추가투표소 설치ㆍ영구명부제 도입,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사전신고ㆍ등록의무 상시화, 건전한 정치문화 조성을 위한 특정지역 비하ㆍ모욕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외선거인 투표참여 편의증진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절차의 간소화로 신고 편의를 제고하고자 신고 단계에서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서류의 첨부를 폐지하고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확인서류를 제시하도록 개정했다.공관으로부...
진선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통과…‘유령놀이터’ 사라진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조례를 정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진선미 의원의 법안이 통과돼 출입금지 상태로 방치된 속칭 ‘유령놀이터’들이 사라질 전망이다.현행법은 어린이놀이터가 정기 안전점검에서 불합격할 경우 출입을 금지하는데, 놀이터 관리주체가 불확실하거나 개선 능력이 없는 경우 장기간 출입금지로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이러한 불량 놀이시설의 방치로 인해 어린이...
국회, 형법 간통죄 폐지…특가법ㆍ폭처법 가중처벌 규정 정비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헌 조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한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규정 헌법불합치/위헌 결정(2014. 1. 2012헌마409)▶간통죄 위헌 결정(2015. 2. 2009헌바17 등)▶특정범죄가중처벌상 마약수입죄(2014. 4. 2011헌바2), 통화위조죄(2014. 11. 2014헌바224), 상습절도ㆍ상습장물취득죄(2015. 2. 2014헌가14 등) 위헌 결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폭행ㆍ특수협박ㆍ특수재물손괴죄 위헌 결정(2015. 9. 2015헌가3 등)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규정, 간통죄 규정, 특가법상 상습절...
임내현, ‘국정감사NGO모니터단’ 2015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로이슈=손동욱 기자] 고검장 출신인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지난 7일 ‘2015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 지난 17년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1천여 명의 모니터요원 및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사실상 유일하게 현장 모니터해 왔다.임내현 의원은 광주고검장ㆍ대구고검장 등을 역임하는 등 검찰에서 26년을 근무한 전문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전문성을 발휘하고 법조계의 적폐를 개선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특히, 이번 국정감사...
국제언론인클럽, 박영선 의원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수상 [로이슈=전용모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시상식 한국대회에서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을 수상했다.주최 측인 국제언론인클럽은 박영선 의원이 국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등 각 방면에서 모범이 됨은 물론, 의정 발전 공헌 부분이 인정된다며 시상 이유를 밝혔다.박영선 의원은 헌정사상 첫 국회 교섭단체 여성 원내대표와 최초의 여성ㆍ비법조인 출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법개혁, 재벌개혁 등에 앞장 서 왔다.이번 시상식은 국제언론인클럽이 주최하고 글로벌자랑스런세계인 조...
공정위, 한국피앤지 ‘SK2 피테라 에센스’ 이용후기 광고글…과징금 1억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광고 대행사를 통해 인터넷 카페 등에 ‘SK-Ⅱ 피테라 에센스’ 이용 후기, 추천글 형식의 광고를 게재하면서 사실과 달리 글쓴이 실제 경험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한국피앤지판매(유)에 시정명령과 1억 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공정위는 “한국피앤지판매(유)는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광고 대행사를 통해 인터넷 카페, 네이버 지식인(Q&A)에 ‘SK-Ⅱ 피테라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이하 상품)에 관한 광고를 이용 후기, 추천글 형태로 게시하고 해당 광고에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
선관위 최초 만화 캐릭터 ‘자두’ 민주시민 홍보대사로 위촉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8일 인기 만화 ‘안녕 자두야’의 주인공 ‘자두’를 민주시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자두’ 캐릭터 라이센싱 및 애니메이션 제작을 총괄하는 ㈜아툰즈와 콘텐츠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홍보대사 위촉 및 업무협약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홍보 콘텐츠’에 대한 공감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중앙선관위와 ㈜아툰즈는 우리나라의 인기 있는 만화 캐릭터 ‘자두’를 활용해 웹툰,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ㆍ전파하는데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이날 위촉 및 업무협약식에는 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차장과 ㈜아툰즈 이진...
박찬운 교수 “안철수 살려면, 백의종군 자세 부산서 김무성과 붙어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유력 대권주자로서 죽어가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백의종군의 자세로, 내년 총선에 부산으로 내려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한판 붙으라”고 조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앞서 지난 6일 박찬운 교수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 “그가 (국회의원이 돼서) 한 일이란, 자신의 지지도를 깎아 먹는 일만 했다”고 혹평하며, “안랩으로 돌아가라”고 돌직구를 던져 큰 주목을 받았다.8일에도 박찬운 교수는 페이스북에 “안철수가 살 수 있는가? 이렇게만 한다면...”이라는 글을 올렸다. 소위 안철수가 정치...
리얼미터 시도지사평가, 1위 김관용ㆍ2위 안희정...홍준표 최하위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11월 월간 정례조사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3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다.김관용 지사에 대한 긍정평가(‘잘한다’)는 69.9%로 10월 대비 0.2%p 상승했고, 안희정 지사는 65.3%로 0.8%p 상승해 2위를 지켰다. 김기현 시장은 10월과 동일한 62.8%의 긍정평가로 3위를 유지했다.한편 긍정평가가 가장 낮은 시도지사 최하위 3인은 홍준표 경남지사(39.2%), 윤장현 광주시장(43.0%), 유정복 인천시장(44.3%)으로 나타났다.송하진 전북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는 10월 대비 순위가 급등했는데, 송하진 지사는 긍정평가가 10월 대비 8.8%p 오른 54.2%로 14위에서 9위로 5계단 뛰어올랐고, 남경필 지사는 5.0...
성남시-성남시청공무원노조, 224개항 단체협약 체결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와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7일 오후 5시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제1차 성남시 공무원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어 224개 항에 합의했다.주요 합의 내용은 ▲인사원칙이나 제도를 바꿀 때 사전에 조합 의견 수렴 ▲보수나 복지 등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 조합 참여와 의견제시 보장 ▲영아보육 특별휴가 연 3일 ▲자녀 군대 입영 특별휴가 1일 부여 ▲공무원 노사협의회 설치 등이다.이재명 성남시장과 이정문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권한대행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7조문 224개 항의 단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이번 합의는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3월 창립된 이후 성남시와...
신기남 의원 “아들 구제, 로스쿨 압력 의혹 4가지 진실 밝힌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원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아들 구제 의혹’을 받고 있는 신기남 의원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에 엄중 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한 것과 관련, 7일 신기남 의원이 공식 해명하고 나섰다.신기남 의원은 전날 당무감사원이 의결한 내용을 그대로 전하며, 4가지 의혹에 대해 상세하게 해명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신기남 의원은 “당무감사원이 윤리심판원에 징계요구를 했지만, 압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없었고, 단지 로스쿨 원장에게 찾아간 사실이 외부에 오해를 살만한 여지가 있었다는 판단으로 도의적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앞으로 윤리심판원에서 잘 해명하면 원만하게 풀리리라 본다”...
새누리당 “법무부, 사법시험 유예로 폭발…국회 특위 만들어 처리”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법시험 존치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나 법제사법위원회 내에 여야 의원, 이해관계자인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조인협회, 대법원, 법무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시험 31회 변호사 출신인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의거 2017년 폐지되게 돼 있고, 현재 국회 사시(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법들이 제출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김정훈 의장은 “최근 법무부가 2021년까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가 큰 곤혹을 치르고 있다”며 “대한변협은 한시...
박찬운 “안철수, 국회의원 돼 지지도 깎아먹는 일만…안랩 돌아가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6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역임한 안철수 의원에 대해 “그가 한 일이란, 자신의 지지도를 깎아 먹는 일만 했다”고 혹평하며, “안랩으로 돌아가라”고 돌직구를 던져 주목을 받고 있다.이날 박찬운 교수는 페이스북에 “나는 현실 정치인을 꼭 집어 디스하는 글을 포스팅 해본 적이 거의 없다. 그러나 오늘 예외적으로 한 번 특정 정치인을 까지 않을 수 없다”며 “안철수”라고 지목했다.박 교수는 “이제 이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며 “신문을 볼 때마다, 이 양반 기자회견할 때마다, 짜증과 욕이 목구멍을 넘어 온다”고 불신을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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