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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위탁선거, 제23대 농협중앙회장선거 1월 12일 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제23대 농협중앙회장선거를 내년 1월 12일 실시하는 것으로 확정해 23일 발표했다.후보자등록은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받는다.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농협중앙회정관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후보자는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13일간 선거공보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특히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 선거일에 후보자 소견발표를 실시할 수 있게 돼, 후보자의 정책을 직접 선거인에게 알...
“인터넷신문 4인은 사이비, 5인은 언론?…폐간 종용 언론 학살극” [로이슈=신종철 기자] 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장은 21일 정부가 사이비언론을 퇴출시키겠다며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5인 이상으로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과 관련, “4인이면 사이비고, 5인이면 언론이라는, 세계의 유래 없는 기준을 내세우며 사실상 폐간을 종용하는 언론 학살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추혜선 언론개혁기획단장은 먼저 “정의당은 현재 ‘풀뿌리 인터넷언론 지킴이 센터’를 설치해서 (5인 미만 인터넷신문을 퇴출시키는 정부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오늘 입법 발의와 함께 또 다음주 월요일인 28일에는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정진후 “국가가 인터넷언론 통제…5인 인터넷신문 퇴출 방지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21일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상시 고용인력 5인 이상으로 한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언론 자유를 축소하고, 국가가 인위적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퇴출하겠다는 언론통제 수단”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이에 정진후 의원은 인터넷신문만 별도로 시행령으로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쉽게 말해 정부의 방침에 맞서 5인 미만 인터넷 언론 퇴출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정 의원은 “정부가 5인 미만의 인터넷신문을 퇴출시키는 시행령을 강행함으로써 우려가 현실로 됐다”며 “언...
이재명 성남시장 “3대 무상복지 차단, 대통령 뜻인가?” 공개서한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성남시 3대 무상복지정책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이재명 시장은 22일 공개한 서한문에서 “며칠 전 대통령께서 법안 미상정으로 ‘잠을 못이룬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저도 요즘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고 말을 꺼냈다.이어 “100만 시민에게 공약한 무상공공산후조리,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 3대 복지정책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더 많은 국민이 전국 확대를 바라는데, 납득 못할 이유로 중앙 부처들이 차단하여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이 시장은 “협의과정에서 보인 정부부처의 태도를 볼 때 대통...
박영선 ‘재벌개혁 실패, 반복 않으려면’ 토론회 초청패널로 참가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국회의원은 국가미래연구원,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가 합동으로 주관하는 토론회에 초청패널로 참가해 재벌의 현주소와 이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평소의 소신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토론회는 23일 9:30~12:00.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릴리홀에서 열린다.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제17대 국회에 들어온 이후 일관되게 우리나라 재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특히 박영선 의원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부의 불평등과 대물림 현상, 금수저ㆍ은수저론 등은 우리나라가 공...
‘정치 9단’ 박지원 “총선승리ㆍ정권교체 위해 문재인 결단” 사퇴 요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2016년 총선 승리와 2017년 대선 정권교체를 위한 호남 통합을 위해 문재인 대표의 결단을 거듭 호소했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분당과 신당 사태를 예견했던 것이 그대로 적중하고 있어 ‘정치 9단’이라는 평가를 증명했다.박지원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저는 5대 세력이 연합해 모인 우리 당의 현실, 새누리당에 비해 훌륭한 대선 후보들이 많은 우리의 상황에서 집권의 길은 당권ㆍ대권 분리라고 주창했다”며 “그리고 이를 위한 당면 과제, 즉 우리의 최대 혁신은 5대 세력의 통합단결이라고 늘 주장했다”고 말...
김무성ㆍ심상정 등 여야 국회의원, 크리스마스앨범 ‘Blessing’발매 [로이슈=전용모 기자] 문화기획 청년소셜벤처인 크리노베이션링크(대표 변준영)는 재능기부단체 한국대학생재능포럼(대표 김성민)와 공동으로 여야 국회의원 18명 및 청년 뮤지션들이 함께 참여해 제작한 크리스마스캐럴 기부앨범 3집(Blessing)을 22일 오후 4시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발매한다고 밝혔다.여야 국회의원 캐럴 앨범은 매년 여야 화합과 불우이웃 돕기를 목적으로 기획ㆍ제작됐으며 판매수익금 전액이 지역아동센터로 기부되고 있다.올해의 경우 ‘여야 화합’의 목적을 넘어서 ‘청년축복과 응원’을 앨범 제목으로 정치인들이 청년들을 응원하고 미래를 축복하는 메시지를 캐럴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특히 이번 앨범...
청와대, 유일호ㆍ이준식ㆍ홍윤식ㆍ주형환ㆍ강은희…성영훈 권익위원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는 21일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한 임기가 만료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의 후임으로 성영훈 변호사를 임명했다.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유일호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내정했다.김성우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유일호 내정자는 경제정책과 실물경제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정무적 역량을 바탕으로 4대 개혁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경기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분”이라고 설명했다.유일호 내정자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재...
진선미 의원, 경찰관 커뮤니티 ‘폴네띠앙’에서 감사패 받아 [로이슈=손동욱 기자] 변호사 출신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전행정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ㆍ국회운영위원회)은 일선 경찰관 커뮤니티인 ‘폴네띠앙’으로부터 평소 경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좋은 세상 만들기를 위한 깨끗하고 당당한 경찰과 시민의 커뮤니티’인 “폴네띠앙”은 지난 18일 감사패를 통해 진선미 의원의 19대 국회 의정활동과 서울 경찰 CPTED 연구회 위원활동, 경찰 직장협의회 추진 등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또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의경 부대 영양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문제 해결과 근무환경을 체험활동, 서울 강동경찰서 암사지구대 근무환경 개선 등 남다른 경찰...
박영선 의원, 2015년 대한민국 모범국회의원 대상 수상 [로이슈=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국회의원은 20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모범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했다.주최 측인 언론기자협회와 서경일보는 “법률안 발의사항, 국회 본회의 출석사항,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국정감사 활동사항, 언론보도 사항, 사회공헌활동사항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 잘한 모범 국회의원으로 박영선 의원을 선정했다”며 시상 이유를 밝혔다.박영선 의원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과 조세정의를 위한 의정 활동에 앞장서 왔다. 경제부 기자 출신인 박 의원은 ‘삼성 스나이퍼’, ‘재계...
홍준표 경남지사 "혼용무도? 혼자 고군분투 여성대통령 안쓰러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대학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혼용무도’를 꼽은 것에 대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임기동안 존중해야 한다”며 “혼자 고군분투하는 대통령이 안쓰럽기까지 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교수신문은 지난 8~15일까지 전국의 대학교수 8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24명(59.2%)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혼용무도’(昏庸無道)를 선택했다고 밝혔다.논어(論語)의 '천하무도(天下無道)에서 유래했다. '혼용'은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를 가리키는 혼군과 용군을 합친 말이다. '무도'는 사람이 걸어야 할 정상적인 궤도가 붕괴된 야만의 상태를 의미...
김한길 “문재인, 야권 총선 승리 위해 살신성인…제 고민도 깊어져”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철수 의원과 당명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고 공동대표로 당을 이끌었던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20일 문재인 대표에게 “야권의 총선승리를 위해 살신성인하는 지도자로서의 결단이 있기를 간청한다”며 결단을 촉구했다.김한길 전 공동대표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제 고민도 점점 더 깊어간다”고 말하면서다. 이는 문재인 대표가 사퇴 결단을 내리지 않고 계속 버티면, 김한길 의원이 탈당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즉 문재인 대표에 대한 압박이다.이날 김한길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아직도, 우리에게 (내년 제20대) 총선 승리의 희망이 남아 있는가?”라는 글을 올렸다.김한길 전 대표는 ...
선관위, 네이버ㆍ카카오와 ‘아름다운 선거’ 공동캠페인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7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네이버 및 카카오와 온라인 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비롯해 향후 공직선거에서 정확한 선거정보와 공감 가는 홍보 콘텐츠를 국민에게 온라인으로 알기 쉽게 제공해 유권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했다.주요 협약내용은 ▲아름다운 선거ㆍ투표참여 공동 캠페인 실시 ▲온라인 선거특집 플랫폼 구축 ▲선거정보 콘텐츠 개발ㆍ전파 등이다.이날 협약식에는 중앙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 네이버 김상헌 대표이사, 카카오 임지훈 대표이사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아름다...
임내현, 급발진 추정사고 원인 밝힐 자동차관리법 19일 시행 [로이슈=손동욱 기자] 자동차 급발진 추정사고에 있어서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것인지, 운전자 과실로 인한 것인지 원인 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사고기록장치(EDR) 공개 법률이 1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그동안 급발진 추정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 국토부는 급발진 의심사고 민관합동 조사반을 구성해서 조사했지만 원인을 밝히는데 실패했다.미국 역시 국립항공우주국(NASA)과 국립과학원(NAS), 교통부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으나, 그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이에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급발진 추정사고 원인규명이 용이하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 내용은 자동차회사가...
정의화 국회의장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 흔들려” 청와대 겨냥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만섭 전 국회의장 영결식에서 고인을 추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최근 갈등관계에 있는 청와대를 우회적으로 겨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이날 정의화 의장은 영결사를 통해 “우리 국회가 제 길을 못 찾고 흔들리고 있다”,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의장님의 빈자리가 더욱 커 보인다”, “의장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표현을 언급하면서다.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만섭 의장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우리나라,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 국회가 제 길을 못 찾고 흔들리고 있건만, 우리에게 늘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
진선미, 여야 전체 의원에게 ‘형제복지원법’ 통과 호소 친전 보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국회의원은 16일 여야 전체 국회의원에게 이번 임시국회 내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 통과를 호소하는 친전을 보냈다.친전에서 진선미 의원은 “오랜 단식으로 위급한 상태가 된 피해자들에게 제발 단식을 거둬달라고 재차 부탁하면서 제가 어떻게든 이번 임시국회에서 형제복지원법을 다시 다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친전을 보내게 된 경위를 밝혔다.진 의원은 이어 “한때의 과오로 묻고 지나가기엔 피해생존자이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날이 너무 길다”며 “우리의 손으로, 이들의 고통을 끝내야 한다”고 호소했다.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 80년대에 부랑인 근...
로스쿨 만난 이상민 법사위원장 “사법시험, 국회 협의체서 논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17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로 법조계가 소용돌이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사법시험 폐지를 요구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측 관계자들을 만나 “국회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한했다.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요즘 사법시험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관련해 논란이 참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오늘 로스쿨관계자 분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학생협의회, 한국법조인협회)과 면담을 가졌고, 사시(사법시험) 폐지 유예 관련해 국회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말씀드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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