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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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릴레이 민변 “박근혜 정부 헌법정신 왜곡ㆍ파괴 말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제68주년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헌법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파괴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마냥 헌법의 제정을 기념할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헌법정신을 왜곡하지 말라.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하지 말라”고 규탄했다.민변(회장 정연순)은 지난 7월 4일부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기해산 반대’ 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LB@LT!법대로 하라#LB@GT! 릴레이 단식을 이어왔다. 민변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헌법상 의무를 외면하고, 오히려 법을 왜곡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조기에 강제해산 시키는 헌법이 파괴되는 현실 앞에서 법률가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제헌절까지 곡기를 끊는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민변은 “제68주년 제헌절을 맞아, 우리 모임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현 정부에 엄중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다”며 “비록 오늘로 릴레이 단식 시위는 마치지만 앞으로 모임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 및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바라는 모든 시민들과 더욱 굳건하게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다음은 민변의 성명 전문#LB@LT!제68주년 제헌절에 고(告)함#LB@GT!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들은 지난 2016. 7. 4. 부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기해산 반대’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 시위를 이어왔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외면하고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만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조기 강제해산 시키는 참담한 현실을 두고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68주년 제헌절을 맞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LB@LT!법대로 하라#LB@GT!는 구호를 걸고 곡기를 끊는 행동으로 나섰다.#LB@LT!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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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최저임금 시급 6470원…노동자 삶 외면”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4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ㆍ공익 위원 16명 중 14명 찬성, 1명 기권, 1명 반대로 2017년 최저임금 시급을 결정했다. 올해 시간당 6030원 보다 7.3% 인상한 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했다.이와 관련,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인상률마저 후퇴한 최저임금 결정, 노동자의 삶 외면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참여연대는 “인상폭은 50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7.3%의 인상률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구간의 중간 수준이며 지난해의 인상률을 하회한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와 공감대에 반하는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특히 “재벌대기업의 협소한 이해관계를 대변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과 3.7~13.4%의 심의구간을 제안하며 ‘공익’이란 이름을 무색하게 만든 공익위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영세중소상공인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 사용자단체와 사용자위원의 뻔뻔함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이어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30인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 5천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금번 최저임금 결정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ㆍ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경영계는 2015년의 하도급, 유통, 가맹분야 등에서 중소기업이 겪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치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높은 비율로 증가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으로 수 백만 명의 노동자가 6470원의 시급으로 삶을 이어가야만 한다.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는 실업급여의 수준도 함께 정체됐다”며 “일하는, 그리고 일자리에서 쫓겨난 노동자의 절박한 삶은 또 다시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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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현행 헌법 ‘철 지난 옷’” 제헌절 개헌론
제68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국회 본관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제헌절 경축식이 거행됐다. 그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헌법” 즉 ‘개헌론’ 화두를 꺼냈다.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은 경축사를 통해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숭고한 희생의 산물로 탄생했다”며 “그 결과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정 국회의장은 “하지만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현행 헌법은 ‘철 지난 옷’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듬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최고규범으로서의 권위와 실질적 효용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새로운 헌법질서를 통해 낡은 국가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조성돼 있다”며 “이제는 여야 지도부가 국가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늦어도 70주년 제헌절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LB@LT!다음은 정세균 국회의장 경축사 전문#LB@GT!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정회장님과 역대 국회의장님, 각 당 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외교사절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제68주년 제헌절 기념식에 참석해주신데 대해 입법부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처음 공포되고, 그 효력이 발생되었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헌법은 '주권재민'의 정신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고, 제2조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유사 이래 최초로 '국민주권'이 국가의 최고규범으로 명시되었고 이러한 헌법정신은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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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불출마 선언
이재명 성남시장은 17일 오전 자신의 SNS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8월27일)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SNS를 통해 “출마고민은 밀려오는 몇 가지 심각한 위기때문에 시작됐다”며 그 이유로 △위협받는 평화와 멀어져가는 통일 △심화되는 불평등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내세웠다.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국가권력 정상화의 토대가 만들어지기를 바랬다. 아래는 이재명 시장이 SNS에 쓴 글의 전문이다.짧은 시간이었지만 실로 깊은 고민과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과분한 관심과 격려, 애정어린 조언과 걱정에 귀 기울이며 숙고한 결과 불출마를 결정했습니다. 제가 아직 제1 야당을 대표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현실에 충실하며 더 준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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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다같이 토론학교’ 부산솔로몬로파크 법 체험 연수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16일 북구 소재 부산솔로몬로파크(7월 8일 개관)에서 부산시 관내 고등학교 1학년생 40명을 대상으로 법 체험 연수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부산시교육청과 공동 운영하는 ‘다같이(多價値) 토론학교’프로그램의 일환이다.이들은 선거체험관, 모의법정, 모의국회 등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알아야 할 다양한 법 체험 및 선거과정에 대한 연수를 받았다.한편 ‘다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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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변협회장 “전관비리 근절 대책 곧 입법 발의”
대한변협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15일 전날 국회에서 개최한 ‘전관비리 근절 국회 토론회’와 관련해 “이날 논의된 전관비리 근절 대책은 곧 입법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한변협 윤리이사인 이승태 변호사가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이종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김기훈 법무부 법무과 검사,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민경한 변호사,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와 관련, 하창우 변협회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이제 국회의원들도 전관비리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며 “대한변협은 어제 주광덕ㆍ김정재 국회의원과 함께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하 변협회장은 “이날 심재철 국회 부의장, 권성동 법사위원장, 정우택 의원, 김순례 의원, 강석호 의원 등 많은 국회의원이 참석해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뜻을 같이 해줬다”고 전했다.그는 “이날 논의된 전관비리 근절 대책은 곧 입법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특히 “대체로 공감한 대책은 ‘몰래변론’ 변호사를 형사처벌하고, 전관 변호사의 사건수임제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수임제한 해제 광고를 금지하는 것 등이었다”고 밝혔다.하 변협회장은 “그 외에도 변호사보수 상한제, 공직부패 전담 수사기구의 설치, 전관비리를 저지른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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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평화는 튼튼한 안보가 바탕돼야”
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특수전사령부(중장 장경석) 연병장에서 개최된 부대이전 기념식 축사에서 “평화 없이는 민주주의도 실현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또 “평화는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될 때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재명 시장은 “강한 군대는 최첨단 무기만으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며 “국민들 속에서 신뢰가 두텁게 형성될 때 비로소 강한 군대가 완성이 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이번 기념식은 특수전사령부가 44년간의 서울 송파구 거여동 시대를 마감하고 경기도 이천시로 이전하게 된 것을 기념해 열렸으며 이재명 시장과 장경석 사령관, 예하 공수여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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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계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심각…문화재청 신중해야”
한국고고학회를 비롯한 13개 학회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고학계 공동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13개 학회는 한국고고학회, 중부고고학회, 호서고고학회, 호남고고학회, 영남고고학회, 한국구석기학회, 한국신석기학회, 한국청동기학회, 한국상고사학회, 한국중세고고학회, 한국기와학회, 사단법인 한국성곽학회, 고분문화연구회.고고학계는 공동의견서에서 “지난 6월 8일자로 입법예고 공고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제13조는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호ㆍ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때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며 “그 개정 이유로 보호ㆍ관리에 대한 기준 마련 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라 하고 있으나, 이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고학계는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으로서 국가와 시도지정 문화재는 관리 주체의 차이만 있을 뿐 문화재 자체의 경중이 있는 것이 아니며, 현 시도지정문화재 중에는 오히려 국가지정문화재로 전환ㆍ관리돼야 할 것도 많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례 제정 시 문화재청장과 협의하는 조항을 생략하겠다는 것은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국가의 보호ㆍ관리의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또 “나아가 무분별한 개발에 경도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 행정과 보존 제도가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 시도에서는 현재도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존ㆍ관리구역을 국가적 보존ㆍ관리기준과는 다르게 현저히 완화시켜 적용해 유적의 보존 환경을 심하게 훼손한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만큼 이번 개정안처럼 문화재청장과의 사전협의 없이 각 시도에서 보호ㆍ관리 조례를 임의로 정하게 된다면, 문화재 보존 환경은 더욱 급속하게 열악해질 수밖에 없음이 명약관화하다”고 봤다.고고학계는 “따라서 시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문화재청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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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공정거래법 개정안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공정거래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정거래법의 집행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제재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과징금제도는 법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국고로 환수돼 실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형사고발이 낮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과징금을 일종의 비용으로 생각하고 불법을 저지를 유인이 있으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금지 등의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또한 ▲법위반행위의 강력한 억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원의 재량적 감행여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공정거래법 상 징벌적배상제도 도입은 불법행위를 사회적 적정수준으로 유지시켜주는 역할 뿐 아니라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배상액이 직접 돌아가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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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서울세종고속도로, 민간투자법 위반…큰 손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재정 확보 계획 없이 착공하려 한다”며 “서울세종간고속도로 공사 계획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을 위반 소지가 크고, 향후 국가재정에 큰 손해를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정부의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민간투자법이 정한 민자사업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재정사업으로 시작하는 편법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서울세종고속도로 중 약 4조원 규모인 서울~안성 구간을 먼저 착공하고, 이 구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재정사업으로 먼저 건설한 후, 민자로 전환해 공사비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이 공사가 시작되기 전 ‘민간투자시설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성 등을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한 민간투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진선미 의원의 지적이다. 진선미 의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민자전환을 하게 된다면, 돈을 회수해야 하는 정부가 불리한 입장에서 실시협약을 맺을 가능성이 크다”며 “민간투자자가 없는 최악의 경우 국가 재정계획에 없던 사업을 4조짜리 사업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법적 절차를 지킨 민자사업들도 잘못된 예측으로 국가재정에 큰 손해를 끼치는데, 수조 원대 사업을 법적 절차 없이 진행 했다가 재정에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며 따졌다. 진선미 의원은 서울세종고속도로를 국가재정사업으로 재검토하거나, 민간투자법에 따른 절차를 밟은 후 민자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당 사업의 수요가 많고 2009년 이후 오랫동안 미뤄진 사업”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진선미 의원은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적법한 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착공이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세종고속도로는 구리시 토평동과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191km 구간이다. 2009년 건설계획이 제시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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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상인 피해 못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참여연대는 15일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상인의 피해를 막지 못한다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최근 신사동 가로수길의 ‘우장창창’ 임차인과 건물주 간 분쟁과 강제집행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이 과정에서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막던 시민들이 부상당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상가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임대인을 중심으로 돼 있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인데,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 개정에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시급히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 적용기준 폐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확대 ▲임대인이 재건축 등의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중도 해지할 때 임차인에게 퇴거료 보상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참여연대에 따르면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4억원이 기준이어서, 우장창창 같이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인들은 법의 보호 대상에서 벗어난다. 신사동 가로수길을 포함해, 상권이 발달한 서울 등의 지역은 4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상가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현행 환산보증금의 적용 기준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최대 5년까지만 행사할 수 있어서, 임차인이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기에는 이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리고 2015년 5월, 제19대 국회에서 세입자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으나, 여전히 임대인이 재건축 등의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중도 해지할 때는 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참여연대는 봤다. 참여연대는 “한국사회에서는 임차인이 항상 건물주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쟁을 멀리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세입자의 요구가 지나치게 과하다고 느낄 수 있다”며 “그러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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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대학 입학금 제도…등록금 5% 제한해야”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무리하게 부담을 가중시켜온 대학 입학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5일 대학 입학금은 직전 학기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만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건을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학 입학금은 ‘입학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한돼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금액도 평균 등록금의 5% 이내로 제한되며, 산정근거 등 관련 정보도 공개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김 의원은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입학금의 용도를 명확히 해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입학금 최고액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의적인 고액 입학금 징수를 제한한 것이다”라고 말했다.그는 “고액의 입학금을 받고 있는 대학이 상당수인 현실을 감안해 개정법 시행 첫 해 15%, 이듬 해 10%를 거쳐 3년차부터 5%로 하는 등 단계적으로 낮춰가는 제도다”라며 “입학금 징수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입학금의 산정 근거 등 관련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해 투명성도 크게 높이도록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현행법 상 등록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서 고등교육기관이 ‘수업료’ 이외의 납부금을 학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유일하다” 전했다.김병욱 의원은 “그러나 세부적인 범위와 징수와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나 위임이 없어 징수자인 대학과 감독기관인 교육부가 임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해 운용할 수 있는 틈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그 결과 산정근거도 밝히지 않고 입학금을 과도하게 걷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이에 ‘등록금’을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해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아울러 “현재 교육현장에서 대학 신입생들이 ‘입학금’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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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총리ㆍ국방장관 성주 내려가 협조 구해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4일 사드배치 확정에 경북 성주 군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이 직접 성주로 내려가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사드배치 부지가 성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사드배치에 따른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정 원내대표는 “특히 성주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드려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등이 직접 성주 지역으로 내려가서, 지역 주민들께 진정성을 가지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분별한 괴담은 국익과 국민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과거 광우병 괴담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혼란에 빠뜨렸는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저희 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지역구 의원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은 줄로 알고 있지만, 정부여당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또 “더불어민주당의 명확한 입장표명도 필요하다”며 “국가 안보 최대현안에 대해서 제1야당이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될 일이다. 수권을 지향하는 정당답게 분명한 입장을 바탕으로 국민적 설득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드에 반대하는) 국민의당에도 전향적인 입장전환을 촉구 드린다. 박지원 원내대표님, 정동영ㆍ천정배 중진의원님들 모두 지난 정권에서 청와대와 내각, 집권당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계셨던 분들이니 만큼 국정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지도자로서 대승적인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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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8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선거연수원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ㆍ사회지도자 양성과정인 ‘제8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의 수강생 40명을 모집한다.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내달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15주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19시부터 22시까지 무료강좌로 운영된다.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내달 16일까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을 통해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김홍신 소설가가 원장을 맡고 있으며, 교수진은 분야별 명망 있는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프로그램은 선거ㆍ정치ㆍ외교ㆍ국방(통일)ㆍ경제ㆍ사회 등에 관한 전문과정과 역사ㆍ인문ㆍ문화ㆍ언론 등 교양과정으로 편성돼 있다.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민주적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13년 3월 처음 개설해 7기까지 운영했고, 251명의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수료생으로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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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국회 입법조사처, 사드배치 국회 비준동의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내 사드 배치는 기존 한미 정부가 체결한 조약이 아닌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데, 이런 합의를 담은 조약은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 여부’를 질의한 결과, “사드 배치가 사실상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김해영 의원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드 배치 합의를 기존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두 조약(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이행약정으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두 조약이 규정된 대상에 새로운 무기체계(사드 등)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라고 봤다.이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국가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해석ㆍ적용해야 한다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법리와 정면으로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입법조사처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주한미군의 한국 내 부지와 시설 이용에 대한 군수 지원 관련 규정일 뿐 사드에서 예정하는 미사일 기지의 국내 반입, 한국 내 MD 도입 여부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국제법상 조약의 정의 안에는 주권의 제약을 가져오는 사항과 정해진 예산 외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사항에 관한 국가 간의 합의는 조약의 형태로 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변호사인 김해영 의원은 “이는 입법조사처가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해석했다.또한, 국회 입법조사처는 네덜란드는 기존에 미국과 체결한 모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영토 내 미국의 핵무기 배치와 관련된 조약의 체결에 대하여 의회를 승인을 받은 해외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김해영 의원은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넘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재정적인 부담, 불투명한 부지선정과정 등 국민적 관심사항임을 고려할 때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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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ㆍ박영선 등 ‘개헌을 말하다’…김형오 전 국회의장 강연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민병두, 박영선, 진영 의원과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공동으로 ‘개헌을 말하다’ 주제 아래 14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형오 전 국회의장 초청 강연을 개최한다. 이날 김형오 전 의장은 ‘개헌의 필요와 방향’에 대해 강연한다.또한 오는 18일 오후 3시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의원 대담, 어떤 헌법인가?#LB@GT!를 주제로 의원 간 대담 행사를 잇달아 진행한다. 대담자는 김부겸, 민병도, 박영선, 이상돈, 진영 의원이다.이들 의원들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징검다리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지만 민주주의의 지속발전과 심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평화통일을 준비하는데 부족한 면이 많을 뿐 아니라, 때로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표성’과 ‘책임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87년 헌정체제는 역대 선거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배제된 주권(사표와 불참)이 선출된 권력이 대표하는 주권보다 많아 대표성에 문제가 있고, 단임제 대통령은 선출 후 의회와 유권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고 일방적ㆍ폐쇄적 통치를 하는 위임민주주의 행태를 보여 책임정치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5명의 의원들은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 균열을 제도권에서 충분히 대표해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는 주권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책임정치가 구현될 정치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관련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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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한국은행의 신용보증기금 출연은 위법 소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을 동원해 자본확충펀드 대출 자금을 보증하게 한 것을 두고 신용보증기금법 위반 소지를 지적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한국은행법상 타기관에 출자ㆍ출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모든 경우는 출자ㆍ출연 받는 기관에 대한 설립 근거법을 따르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이 부분이 상당히 모호하게 돼 있다”며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에 따르면, 기금의 기본 재산은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혹은 4) 1호부터 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이라고 명시, 한국은행의 신보에 대한 출연은 4호에 근거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그러나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4호와 같이 사실상 모든 기관을 의미하는 법조항을 근거로 한국은행이 출연한다는 것은, 한국은행이 특정돼 있는 타 출자ㆍ출연 사례와는 명백히 다르다”고 지적했다.또한 “신용보증기금법은 신용보증기금(신보)의 본래 목적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채무 보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국책은행을 동원한 자본 확충 방안에서는 신보가 국책은행에 지급보증을 하게끔 돼 있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다고 봐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본확충펀드가 손실이 나면 신보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박영선 의원은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총 자본금이 5조원 정도로, 1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가 손실이 날 경우, 신보는 자본잠식 상태가 돼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신보(신용보증기금) 본연의 업무인 중소기업 지원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이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출자를 또 다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결국 시기만 늦춘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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