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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자유민주주의 수호·세계평화 헌신 공로 자유장 수상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세계 평화에 헌신한 공로로 세계자유민주연맹(World League for Freedom & Democracy) 포장인 ‘자유장’을 수상했다.26일 오전 성남시청사 집무실에서 야오잉치 세계자유민주연맹 총재를 대신해 조남은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회장으로부터 자유장을 전달았다.이재명 시장은 매년 통일준비 민주시민 교육, 한국전 참전용사를 위한 각종 위문 행사 개최, 북한이탈주민 자립지원 조례 제정, 전국유일 생존 애국지사 보훈수당 지급,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제정, 현역복무 중 사망한 군인 화장료 면제, 각종 군대 전역자 단체 활성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민순찰대 창설 등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화합을 통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재명 시장은 “자유민주주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는 중요한 가치”라며 “자유와 평등이 조화롭게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 그것이 우리가 그리는 이상인데 제가 자유를 확대한 공로로 이런 영광스런 상을 받게 됐다고 하니까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구성원들 모두의 진정한 자유, 실질적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세계자유민주연맹은 정의, 자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창립한 국제민간기구로 전 세계 139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가치 창달과 세계 평화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공이 큰 인물을 발굴해 자유장을 수여하고 있다.
송영길, 수임사건 면담기록 작성 의무화 변호사법 개정안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한 면담기록의 작성을 의무화 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변호사 출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동료 의원 30명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변호사는 수임사건과 관련해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면담한 경우에는 면담기록의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신설했다. 면담기록에는 면담사건, 면담일시, 면담자의 인적사항, 면담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물론 면담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자는 처벌된다.또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수임제한을 위반해 사건을 수임한 공직퇴임변호사와 이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처벌기준을 강화했다.공직퇴임변호사가 전관예우 법조비리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가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수수액이 10억원 이상일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송영길 의원은 “최근 발생한 전관예우 법조비리 사건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제한을 위반해 거액의 수임료를 수수했음에도 공직퇴임변호사와 이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이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수임제한을 위반한 공직퇴임변호사와 이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수임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해 전관예우 법조비리 방지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윤관석ㆍ박찬대ㆍ안규백ㆍ윤후덕ㆍ유은혜ㆍ전혜숙ㆍ김해영ㆍ김관영
박지원 “우병우 특별감찰은 뒷북, 검찰수사 시간 벌기용”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청와대와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의 자진사퇴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에 대해서도 “뒷북감찰이고, 검찰 수사 시간 벌기용”이라고 봤다.이날 의원총회에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과 야당이 우병우 수석의 안부를 물어야 하는가. 연일 터지는 우병우 의혹, 우병우 버티기로 지금 국민의 가슴에 ‘우병우 화병’이 생긴다는 말이 있다”며 “우 수석을 해임시킬 용기도, 스스로 사퇴할 용기도 없는 정부는 비겁한 정부이고, 무능한 정부다”라고 질타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어제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은 뒷북감찰이고, 검찰 수사 시간 벌기용이다”라며 “특히 현행 감찰관법 상 의혹의 핵심인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가 빠진 감찰은 앙꼬 없는 진빵”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현직 때 있었던 비리만을 조사하는 특별감찰을 요구한 적이 없다. 우 수석은 당장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오늘도 오지 않을 ‘고도를 기다리며’ 국민과 함께 청와대와 우 수석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자진사퇴를 요구했다.이와 함께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당은 어제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전관 비리 근절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법조 전문가들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당의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검찰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박근혜정부와 집권 여당이 68년 검찰 역사에서 최대의 치욕인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 사태를 겪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 간다면 이는 직무유기다”라면서 “번번이 무산된 검찰개혁이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대오 각성과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민주 대변인 총출동,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압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들이 25일 총출동해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박광온 수석대변인, 이재정 원내대변인이 잇달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강희용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퇴 촉구 행렬에 가세했다.먼저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때를 놓치지 않고 결단해야”라고 요구했다.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우병우 민정수석은 이미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며 “그리고 국민들이 민정수석으로 받아들이기에 정도를 넘어선 의혹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지적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미루면 미룰수록 근심은 더욱 커지고, 대통령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국정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결단의 시간을 놓치고 나면 시간이 흐른 뒤에 후회하는 시간이 올 수도 있다”며 “때를 놓치지 않고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우병우 수석에 대한 용퇴를 결단해야”라고 요구했다.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한 언론을 통해 국민 10명 중 8명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됐다”며 “이제는 정말 우병우 수석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우 수석의 버티기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병우 수석도, 박근혜 대통령도 용퇴를 결단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는 만사이다. 모든 국정이 위태롭다. 국민의 눈높이에 크게 어긋나는 인사를 계속 고집해야 할 명분도 실리도 없다”며 “땅에 떨어진 대통령의 위신, 그 사태를 초래한 우 수석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라도 되잡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압박했다.이날 강희용 부대변인도
시민사회단체 “검찰 기소독점주의 깨고…공수처 설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반부패 및 검찰개혁운동을 진행해온 6개 시민단체는 25일 국회 앞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창익 민변 사법위원장(변호사), 김지미 민변 사무차장(변호사),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위원,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여했다.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LB@LT!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더 이상 늦출 수 없다#LB@GT!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시민사회단체는 “홍만표 전 검사장의 법조비리,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이어 검찰출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각종 비리의혹이 쏟아지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공수처)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다”라고 밝혔다.이어 “특히 각종 비리의혹에 검찰수사가 시작됐음에도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보더라도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의 필요성은 다시금 확인된다”며 “검사의 인사권을 쥔 권력의 핵심을 일선 수사검사가 그것도 까마득한 후배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시민사회단체들은 “과거 대통령의 측근이나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에 대해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치편향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거나, 부패행위의 당사자가 된 검사들에 대해도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형식적인 수사결과를 내놓을 때가 한두 건이 아니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최근 홍만표 검찰로비 부실수사 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배임,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남용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해 검찰 스스로 별도의 독립 수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증명한 바 있다”며 “이런 이유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년간 독립적인 수사 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새누리 김영우 “우병우 민정수석 물러나 검찰 조사받아야” 새누리당 김영우 혁신비대위원은 25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너무나도 많은 의혹을 낳고 있어, 민정수석으로서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자리에서 물러나서 떳떳하게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자진사퇴를 요구했다.이날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영우 혁신비대위원은 “최근 정계와 재계 그리고 법조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극히 파행적이고 부도덕한 일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소위 기득권층에 대해 어떤 심정일까 두려움이 느껴진다”고 말했다.그는 또 “교육부 관료까지 술자리에서 국민을 ‘개, 돼지’로 비유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진경준 검사장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김영우 비대위원은 그러면서 “우병우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 비대위원은 “(우병우 민정수석) 개인적으로 왜 억울함이 없겠는가. 하지만 공직자의 부정과 부패를 검증해야하는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를 유지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며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서 떳떳하게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자진사퇴를 요구했다.그는 “그대로 있을수록 국민들의 분노지수만 올라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ICOTEC) 2016 열린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송순기)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가 주관하는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2016(International Copyright Technology Conference 2016, 이하 ICOTEC 2016)’가 오는 11월 2일, 서울 반포동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막을 올린다고 25일 밝혔다.ICOTEC 2016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주최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협력하며,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저작권 기술 전문 콘퍼런스로, 저작권 기술 관련 최신 동향과 산업 이슈를 소개하고 이를 통한 기술시장 활성화에 주력해오고 있다.특히,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ICOTEC 2016은 ‘4차 산업혁명과 저작권 기술’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딥러닝(Deep Learning), 이북(eBook), 빅데이터, IoT 등 IT 신기술 관련 저작권 이슈를 반영해 세션 구성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 주제 및 연사는 프로그램 자문 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더불어, 행사 기간 중 저작권 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제5회 저작권 기술 시상식’이 개최된다. 뿐만 아니라, 콘퍼런스와 더불어 저작권 기술 분야 대표적 업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저작권기술 전시회와 저작권 R&D 기술이전 설명회, 디지털저작권 학술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준비돼 있다.ICOTEC 2016 공식 홈페이지(www.icotec.or.kr)는 7월 25일 오픈 예정이다.
부산시선관위, 다같이 토론학교 토론한마당 개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7월 25~27일(수)까지 4층 대회의실에서 부산시 관내 고등학교 1학년생 40명을 대상으로 ‘다같이(多價値) 토론학교’토론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정은 △7월 25일 선거연수원 이종희 전임교수 및 개성고등학교 김태진 교사의 토론방법 및 토론 논제 관련 특강 △26일 분임별 토론연습 △27일에는 부산국제고 기악합주부의 문화공연, 토론한마당(1부, 2부), 수료식의 순으로 진행된다. 부산시선관위와 부산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다같이 토론학교’ 프로그램은 민주시민 토론 역량 강화와 토론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시작, 6회 차인 7월 토론한마당을 끝으로 총 40명의 수료자를 배출한다.
김해영, 청년의견 반영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최저임금제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의 의견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에 민감한 근로자의 상당수는 근로 경력이 길지 않은 청년층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의견을 반영할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2016년 청년유니온의 ‘청년층(15세~39세)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1040명...
해운대구선관위, 4월 총선 식사제공받은 구민 9명 과태료 지난 4월 총선에서 식사를 제공받은 해운대지역 선거구민 9명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기부행위와 관련, 식사를 제공받은 해운대구 지역 선거구민 9명에게 총 162만7500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기부행위를 받은 자에 대한 첫 과태료 부과 사례이다 이와 관련, 해운대구선관위는 지난 1월 21일 해운대구 소재 모 식당에 모인 전·현직 당원들에게 입후보예정자를 도와달라는 지지발언을 하며 참석자 9명에게 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정당인 A씨를 2월 11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했었다. 부산시선관위 측은 “기부행위와 관련해 금품·식사·향...
새누리 “초헌법 공수처 반대”…표창원 “헌법유린 왜 모르쇠” 새누리당은 22일 야권이 공동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고비처) 신설 입법을 추진키로 한데 대해 “초법적인 공수처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공수처 법률안은 지난 20년간 논의되다가 많은 문제점 때문에 폐기됐던 옛날 법안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민 원내대변인은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집행기능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헌법 개정 없이는 만들 수 없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례도 없고 역사적으로 유례도 없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반대했다.그는 “더구나 이번에는 국회 교섭단체가 공수처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서영교 의원의 갑질 논란으로 국회의원 개개인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할 지금, 국회 교섭단체에 수사의뢰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새로 주자는 말이냐”라고 따져 물었다.민경욱 원내대변인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도 모자라 공수처에 대한 수사의뢰를 통해 소모적인 정쟁을 일으키려는 저의가 아닌지 묻고 싶다”며 “이제는 정쟁보다 민생을, 정권 흠집 내기보다는 상생을 위한 정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의 이런 입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소속 표창원 의원은 즉각 트위터를 통해 “국회의원의 재판 방청도 헌법 위반, 공수처도 헌법 위반, 헌법 이리도 좋아하는 새누리, 언론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등 헌법유린에는 왜 늘 모르쇠”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지사와 ‘무늬만 연정’ 즉각 파기해야” 이재명 성남시장은 22일 성명을 내고 “국민을 기만하는 남경필 지사와의 ‘무늬만 연정’은 즉각 파기해야 한다”며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에 결단을 촉구했다.이 시장은 성명에서 “연정의 핵심은 복지 분야에 대한 야당의 결정권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남 지사는 ‘연정’이라는 허울좋은 이름만 내세울 뿐 실제로는 불통과 독단의 정치를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불법적인 누리과정 땜질 지원은 물론, 성남시 3대 무상복지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자신이 임명하고 복지 분야 전권을 위임한 사회통합부지사의 강력한 요구조차 묵살한 채 재의결을 요청하고, 대법원에 제소까지 했다”며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마치 하부기관처럼 지방자치의 본질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밝혔다.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에 “남경필 지사와의 ‘무늬만 연정’을 파기해 달라”며 “남 지사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국민 기만에 더불어민주당이 들러리를 서야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재명 시장은 “연정 파기의 책임은 이미 실질적으로 연정을 파기해버린 남경필 지사에게 있다”며 “남 지사가 ‘연정’을 이어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성남시 3대 무상복지정책에 대한 대법원 제소 철회를 통해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동철,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ㆍ성공보수 금지 추진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9일 형사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정하고, 회사 자금으로 기업인의 개인비리에 대해 변호사 비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보수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성공보수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공받은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또한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은 횡령ㆍ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건의 경우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거나 수임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일체의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동철 의원은 “전직 판사ㆍ검사들이 고액 수임료를 받는 것은 전관예우의 폐해 때문”이라며 “현직 판검사는 전관들의 고소득을 보면서 사건처리에 공정성을 잃게 되고, 조기퇴직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 유전무죄 무전유죄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법조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수임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성공보수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의혹을 계기로 전관 변호사의 고액 수임료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김동철 의원은 또한 “기업인의 개인비리를 변호하기 위해 회사 돈을 수백억원씩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횡령 내지 배임에 해당한다”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 1월 수천억원의 탈세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나,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은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이 변호사 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에 제안된 5개 과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일 국회의원 특권 남용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 특권 내려놓기 5개 과제를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추진위원회 활동으로 권위적인 국회 관행과 불필요한 특권을 없애고 잘못된 제도를 실질적으로 바꿔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추진위의 활동은 독립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20대 국회는 말 뿐인 특권 폐지가 아닌 진정성 있는 결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참여연대가 제안한 5대 과제는 ▲의원실 친인척 채용 제한 ▲특수활동비 폐지 등 ▲동료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강화 ▲국회 출입과 관련한 각종 관행 폐지와 국회 앞 집회 허용 ▲청원권 보장과 자유로운 회의 방청 등이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특권은 폐지하고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특권의 남용을 제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회가 국민들과 가장 가깝게 존재해 민의를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함이어야 할 것”이라며 “추진위의 논의는 민의에 귀 닫고 국민을 소외시키는 각종 관습과 특권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며, 제안한 최우선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참여연대가 제안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최우선 과제첫째, 의원실의 친인척 채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역대 최고 청년실업률을 체감하는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의 친인척 채용은 기회균등을 빼앗는 특별 채용, 특혜로 여겨지며 그 공평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의원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ㆍ4촌 이내 혈족 채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그동안 친인척 채용을 제한하는 여러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무관심 속에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의원실 친인척 채용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실질적인 법적ㆍ제도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지급되더라도 지출내역은 투명하
공정위 고객지원담당관에 공익법무관 출신 나지원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권익보호와 고객민원을 총괄하는 고객지원담당관에 공정거래 및 소비자분야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임용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와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지난 15일 공익법무관 출신 나지원(43) 변호사를 정부헤드헌팅으로 영입해, 공정위 고객지원담당관으로 임용했다고 밝혔다.서울대에서 경제법(석사), 지적재산권법(박사 수료)을 전공한 나지원 고객지원담당관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법무팀장,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 변호사, 공익법무관 등을 역임했다. 공정위는 “나지원 고객지원담당관은 특히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등소비자보호법 등 소비자법 관련 분야 연구, 공정거래 소송 및 업무 수행 등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 상생과 동반성장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고객중심 민원행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나지원 담당관은 공익법무관 재직시절 민원전담관실에서 행정소송 등 다양한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등 공정거래분야에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 공정거래 일반, 불공정거래 및 부정경쟁행위 등 다양한 자문과 송무, 수년 간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변호사로 위촉돼 법률 상담 등에 참여하고, 공정위 조사 자문을 수행하는 등 공정거래 법무, 민원행정에 특화된 전문가다라고 공정위는 전했다.나지원 담당관은 “지금까지 체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민원실태 진단 및 민원사무 개편, 민원담당자 전문성 제고 교육프로그램 제공,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 현장중심,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민원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정일 인재정보기획관은 “인사혁신처가 발굴한 나지원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뿐 아니라 민원행정 분야에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이 탁월해 중앙선발심사위원회의 서류ㆍ면접ㆍ역량평가를 우수하게 통과한 최적임자”라고 높이 평가했다.그는 “앞으로 인사혁신처는 정부헤드헌팅 기관으로서 민간의 우수한 민간인재의 공직 영입 성과를 창출
민변 “테러방지법 인권보호관에 전직 공안검사라니”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대테러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전직 공안검사를 테러방지법상 인권보호관으로 두는 인선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이번 인권보호관 인사를 철회하고, 인권분야에 전문적이고 독립성을 가지고 활동해 온 인사를 선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하면서다.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위원장 이광철 변호사)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효원 교수는 서울대 교수에 임용되기 이전 검찰에 재직했는데, 주로 공안 분야와 기획 분야를 맡았다”며 “이효원 교수가 언론에 밝힌 바에 의하면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0년 가까이 공안검사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민변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제7조의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제도 설계 자체로 테러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악법성을 전혀 통제할 수 없다”고 봤다.이어 “법령상 인권보호관은 1. 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관계기관의 대테러정책ㆍ제도 관련 안건의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2.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민원의 처리, 3. 그 밖에 관계기관 대상 인권 교육 등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만을 할 수 있을 뿐, 테러방지법의 대표적 악법조항으로 꼽히는 제9조의 추적조사 등에 관하여는 어떤 통제도 할 수 없다”며 “이마저도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인권보호관의 직무권한은 대단히 취약한 지경”이라고 진단했다.민변은 “직무범위와 권한이 헐겁다면, 인적구성이라도 테러방지법 적용과정의 오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객관적ㆍ중립적 인사를 세워야만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제도적 취지를 그마나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지위에 공안검사 출신의 인사를 세웠다”고 지적했다.민변은 “더욱이 이효원 교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맡게 되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부장검사 시절 휘하에서 평검사로 일한 전력이 있다”며 “검찰의 도제식 분위기에 비추어 평검사 출신의 인권보호관이 부장검사
“국회 검찰개혁특위 구성해 ‘공수처’ 도입 법안 신속 통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정치권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즉각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홍만표, 진경준에 이어 우병우 민정수석에 이르기까지 검찰 출신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그러나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며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독립적이며 원칙적인 수사를 펼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제 권력형비리사건을 전담할 독립적인 상설수사기구 도입을 반대할 근거도 명분도 없다”고 검찰을 지적했다.참여연대는 “과거 대통령의 측근이나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권력 오남용 의혹 사건이 불거져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된 수사기관이 필요함을 지난 20여 년간 끊임없이 주장해 왔지만 매번 검찰의 완강한 반발과 국회의 의지 부족으로 좌초됐다”며 “그러나 이제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의 설치가 더 이상 좌초돼서는 안 되는, 시급히 실현돼야 할 당면과제임을 검찰과 청와대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목했다.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8월 공수처 법안 처리를 목표로 입법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여소야대 진영을 만들어준 20대 총선 유권자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법안 통과에 힘써 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아울러 “반면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하긴 했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고 한다”며 “새누리당은 더 이상 부패 지킴이와 검찰의 방패막이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혁파시키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은 공수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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