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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선출…탄핵심판 이끌어 앞으로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이끈다.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월 31일 퇴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4항 및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월 1일 재판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이정미 재판관을 선출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1962년 출생해 마선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2011년 3월 1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됐다.
‘안철수 vs 문재인’ 2012년 대선 진실?…박영선 ‘누가 지도자인가’ 보니 대권 유력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2012년 대통령 후보를 양보했던 문재인 전 대표에게 섭섭함을 표출하며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바로 2012년 대선 당시 안 의원이 선거유세를 도운 것과 미국 출국과 관련된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5년 7월 출간한 <누가 지도자인가>를 보면 흥미로운 대목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에는 박 의원이 지켜본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일화가 담겨있다. 특히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문재인 전 대표에게 섭섭함을 느끼며 충돌하게 된 것과 관련된 예민한 부분에 대해 기술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논란을 간접적으로 짚어 볼 수 있다. 먼저 안철수 의원은 1월 31일 SNS에 문재인 전 대표의 <1219 끝이 시작이다> 책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게재했다. “(안철수 후보는) 저의 당선을 위해 열심히 지원했다. 기존의 여의도 방식과 달라 소극적이란 말을 들었지만, 저는 그가 자신의 스타일로 최선을 다해 줬다고 생각한다. 선거 당일 출국하는 것도 안 후보가 사전에 저에게 연락해줬고, 필요할 경우의 연락 채널도 알려 줬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께서 2013년 저서에서 저에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책을 보니까 그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문 전 대표께서 본인의 생각을 직접 밝히시길 요구합니다”라고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1월 20일 <대한민국이 묻는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라는 대담집을 내놓았다. 이 대담집에서 “그때(2012년 대선) 만약 안철수 의원이 미국으로 가지 않고 함께 선거운동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질문에, 문재인 전 대표는 “그런 식의 아쉬움을,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하는 많은 아쉬움들이 있지만 알 수는 없다”고 답했다 또 “왜 붙잡지 못했습니까? 함께하자고, 그렇게 단일화를 해놓고 미국으로 가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최경환 “아파트 관리비 면세 혜택 3년 연장한다” 중소형 아파트 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읍·면에 위치하거나 서울 등 수도권에 소재하더라도 전용면적 135㎡ (40평)이하인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2020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읍·면 지역에 위치하거나 세대당 전용면적이 135㎡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관리·경비나 청소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에 대한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예정돼 있다. 최 의원은 "공동주택에 대한 면세 규정이 종료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주택 관리비 부담이 상승하고 관리경비청소 용역업체의 고용 위축 우려가 있다"면서 "공동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유지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관련 산업에 대한 고용 창출 효과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한철 헌재소장 “대통령 탄핵심판 남겨 마음 무겁다” 퇴임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사법연수원 13기)이 1월 31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열고 정든 헌재를 떠났다. 검사 출신 첫 헌법재판소장인 그는 2011년 2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2년 2개월을 재직하던 중, 2013년 4월 제5대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했다. 박 헌재소장은 1983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된 이후 34년 동안 검찰과 헌법재판소에서 봉직했다. 이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는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위중한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제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헌재소장은 “남아 있는 동료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여러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사건의 실체와 헌법ㆍ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국민들께서도 헌법재판소의 엄정하고 철저한 심리를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한철 헌재소장은 “민주주의는 헌법 조항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계속 가꾸고 정성들여 키워나가야 한다”며 “헌법 개정은 결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 존엄, 국민 행복과 국가 안녕을 더욱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조정하고 헌법질서에 따라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대의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기관들이 결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되며, 대화와 타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국민들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 질서에 극단적 대립을 초래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위로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이 설 연휴를 앞 둔 지난 1월 26일 경기 광주시 소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거주 시설인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 당시 정세균 의장은 “내일 모레가 설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을 뵈러 왔다” 면서 “어머님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하는데 아베 총리가 아직도 마음속으로부터의 사죄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진실이 승리하는 것”이라면서 “어머님들의 노력이 곧 결실을 맺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밎 일본정부의 사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나눔의 집 방문은 이미경 전 의원,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 박경미, 소병훈, 이원욱, 임종성, 정춘숙 의원이 함께 했다.
정우택 “박한철, 이정미 퇴임 전 대통령 탄핵 결론 언급 부적절”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이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박한철 소장이 오늘 퇴임하면서 헌재의 헌법재판관이 8명으로 줄어들었다. 박한철 소장은 6년의 임기동안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특히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등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한다”고 호평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시하고 있고, 또 헌재 심판결과가 대한민국의 앞날에 지대한 영향 끼친다는 점에서 헌재는 어떤 사심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 헌법적 양심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박 소장이 마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퇴임하게 되는 3월 13일 이전에 최종결과를 내야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은, 시비 가능성 등 자칫 졸속심리와 공정성 등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의 역사적 중차대함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차분한 가운데 어떤 정치적 선입견 없이 심판절차에 전념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헌재가 어떠한 전제나 예단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심판결과를 기다리며 그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월 25일 탄핵심판사건 9차 변론 시작에 앞서 박한철 헌재소장은 “지난해 12월 9일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된 이후, 우리 헌법 질서에서 갖는 중차대한 의미를 고려해, 재판관들은 단 하루 휴일도 없이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박 헌재소장은 “그런데 재판소장인 저의 임기는 6일 뒤인 1월 31일 만료하게 된다. 국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에 민주당 “남은 재판관들 신속한 탄핵심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것과 관련 “헌재는 더욱 무거운 사명감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탄핵심판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오늘 퇴임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국가적인 중대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노력해준 박한철 소장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박한철 소장은 퇴임사를 통해 ‘헌재가 최종적 헌법수호자의 역할을 다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면서 “현재 헌재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남은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ㆍ법률 위배 여부를 조속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진 대변인은 “일각에서 박한철 소장의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이 바라는 것은 하루빨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이라며 “탄핵 심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정공백도 길어지고, 국민의 고통도 그만큼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탄핵 심판이 늦어질 이유는 대통령 측의 심리 지연 말고는 없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내일 전원사퇴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한다. 그들의 목표는 헌재 심판을 무산 시키는데 있다”며 “대통령 측의 재판 방해 행위가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용진 대변인은 “남은 헌법재판관들은 이러한 점들을 깊이 인식해, 더욱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신속한 탄핵 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용호 “담뱃값 인상, 실패한 정책... 대폭 인하해야”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31일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을 비판하면서 대폭 인하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증긴과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담뱃값을 인상한지 만 2년이 넘었지만 금연 효과는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담뱃값 인상 첫해인 2015년 담배 반출량은 31억 7천만갑으로 2014년 45억 2천만갑에 비해 감소했지만, 2016년에는 37억 5천만갑으로 전년 대비 약 20%의 증가율을 보였다.양담배의 국내 점유율도 증가했다. 2012년 39.1%, 2013년 39.3%, 2014년 38.8%로 40%미만을 유지했던 양담배 점유율은 2015년 43.2%를 거쳐 2016년 8월까지 42.4%의 증가를 나타냈다.이 의원은 담뱃값 인상이 금연 효과는 없었지만 국세 증가에는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담뱃세는 2014년 7조, 2015년 10조 5천억원에서 지난해 12조 4천억원으로 늘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다"면서 "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목을 내세웠을 뿐, 실질적으로 서민의 주머니를 쥐어짜 정부의 배를 불리는 증세 정책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정부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담뱃값을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대통령 탄핵심판 조속히 결론 국민 공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31일 “헌법재판소는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위중한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제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헌재소장은 “남아 있는 동료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여러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사건의 실체와 헌법ㆍ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국민들께서도 헌법재판소의 엄정하고 철저한 심리를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사 전문> 오늘 저는 제5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마치고 정든 헌법재판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지난 6년 동안 우리 사회의 현안과 국가적 이슈를 고민하며 답을 모색하고 구하던 과정은 진정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장으로서 4년 가까운 시간들은 헌법과 헌법재판의 진정한 의미와 역할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뇌하고 성찰하였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숙고의 과정에서 제가 이룬 것들이 있다면, 이는 모두 동료 재판관님들의 희생과 헌신, 사무처장ㆍ차장님, 헌법재판연구원장님과 연구관들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가족 모두의 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도움과 열정 덕분이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힘차고 밝은 앞길을 함께 열어 왔던 헌법재판소 가족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법원과 헌법학계, 그리고 여러 자문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저를 비롯한 제5기 재판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적 의미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 보장의 폭을 꾸준히 넓혀왔습니다.
추미애 “헌재와 특검이 헌정질서와 사법질서 바로 세워 달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와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무너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사법질서를 바로 세워달라”는 민심을 전했다. 판사 출신 추미애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설 연휴에도 헌재와 특검의 고된 활동은 계속 되고 있다”며 “국민은 헌재와 특검이 무도한 권력에 의해 무너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사법질서를 바로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하지만 최근 박통(박근혜 대통령)과 그 세력이 상식 밖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앞뒤 안 맞는 논리로 여론전을 전...
정진석 “황교안 대선 출마? 미친 짓…소가 웃을 일” 정진석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0일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 “미친 짓”이라며 맹비난했다. 정진석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대선 출마? 말도 안 되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미친 짓입니다”라고 맹비난했다. 그 이유에 대해 정 전 원내대표는 “스스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사임하고 이(사표)를 자기가 수리하고, 대통령권한대행을 또다시 자기가 임명하고, 대선에 출마한다?”라면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죠”라고 지적하며 어이없어 했다. 정진석 전 원내대표는 “그리되면 보수는 무리수를 내서라도 권력만 탐하는 족속이란 좋은(?) 교훈을 남기겠군요”라고 일침을 가하며 “대선 출마설에 침묵하는 황 총리도 묘한 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것 참..”이라고 황교안 총리를 겨냥했다. 한편, 이날 인명진 위원장은 TV조선 ‘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황 권한대행이 결단해 대선 후보가 된다면 당으로선 마다할 일이 아니다”, “상당히 많은 보수 세력들이, 국민들이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지지율이 나온다” 등의 발언을 했다.
대법원, 세월호 수색 동료 민간잠수사 사망 책임 ‘고참’ 무죄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에 참여했다가 동료 민간잠수사가 숨진 사고에서 검찰은 민간잠수사들을 이끈 고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기소 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인천에 있는 해양수중공사 업체의 이사로 근무하던 A(62)씨는 2014년 4월 21일부터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회사 소속 민간잠수사들의 실종자 수색작업을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했다. A씨는 2014년 5월 6일 민간잠수사들로 하여금 침몰한 세월호의 5층 로비 등에 대한 2차 수색에 필요한 하잠색(세월호와 언딘 리베로호의 가이드라인) 설치를 위해 표면공급식(일명 ‘후카’) 잠수장비를 사용해 잠수하도록 지시했다. 그런데 수심 21m 지점에 수평으로 설치된 가이드라인에 B씨의 공기공급 호스가 걸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면서 기절한 B씨를 신속하게 끌어올리지 못해 응급처치가 늦어져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소속 회사 민간잠수사인 피해자(B)에게 하잠색 설치를 위한 잠수작업을 지시하면서 전문잠수자격증이 없고 고혈압 증세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잠수작업을 하게하고, 공기공급 중단을 대비한 보조공기통을 메지 않은 채 잠수하게 했으며, 작업 사항에 대해 충분히 교육 및 설명을 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위치를 벗어나게 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1단독 한종환 판사는 2015년 12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피고인에게 다른 민감잠수사와 달리 민간잠수사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법령상 의무가 별도로 부여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종환 판사는 “당시 피고인에게 실종자 수색작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민간잠수사를 실종자 수색작업에서 배제할 권한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 판사는 “해양경찰 잠수사의 명단이나 잠수 순서는 해양경찰에서 관리했고 이에 대해
이재명 “박근혜 정권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반대…전원책도 지적”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30일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반대한다”며 누리꾼들에게 노동정책 의제를 제시했다. 변호사 출신 이재명 시장은 “성과연봉제는 임금을 근속연수와 직급이 아닌 한 해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강제 도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연봉이 매년 달라져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떨어지며, 조직 내 경쟁이 심화되고 평가하는 사용자측 입지가 강화되어 근로자 지위가 약해지고, 노동강도는 점점 세지게 된다”며 “또 시간이 지나면 노무비 총액이 축소되어 총임금이 전반적으로 하향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과연봉제는 근로자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불이익변경금지 원칙)”며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일부 금융권에서는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강제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특히 “저와 다른 경제관을 가진 전원책 변호사도 미국에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가 성과평가기준에 대해 소송이 계속 제기되어 폐지됐으며, 영국에서는 금융권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가 무분별한 경쟁심화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지속되어 큰 실패를 겪었다며 해외 실패 사례를 ‘썰전’에서 설명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그런데도 박근혜 정권은 이러한 해외 실패사례에 대한 성찰 없이 공공기관과 금융권 성과연봉제는 선이고 호봉제는 악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강제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저는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중요시되는 분야에서 어떤 임금제도가 적합한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며 노사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라고 의견을 구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일 정책대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年 43조원’ 지역상품권 지급... 서민경제 활성화 기대 이재명 성남시장은 26일 매년 43조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해 서민경제를 살리는 정책안을 제시했다. 이 시장이 지급하겠다는 43조원은 그가 지난 23일 대선 출마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국민배당 28조원과 국토보유세 개편으로 나온 15조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 시장은 이날 국가예산 400조의 7%인 28조원으로 29세 이하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800만명에게 1인당 국민배당 1백만원을 지급하고, 국토보유세로 조성한 15조원을 전 국민에 토지배당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이 시장은 이 예산을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배포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상품권은 그 지역의 전통시장, 김밥집, 식당, 서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만 사용될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이 시장은 이 같은 지역상품권 정책을 성남시 청년배당으로 시행해본 결과 가맹점만 7천점이 넘었으며 자영업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현재 전국 전통시장 매출액이 20조원정도지만 매년 43조 지역상품권이 지역 상권에 유통된다면 560만 자영업자들의 '기'만 살리는게 아니라 서민경제도 확 살아날 것"이라며 "불필요한 국가예산 낭비를 막고 토지 불로소득의 일부를 배분해 국민에게 나눠준 뒤 영세 자영업자에게 유통되게 만들어 반드시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대선출마 선언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만들 것”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26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대선 출마선언문을 발표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가슴에 담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출마선언문에서 유 의원은 대통령의 책무로 경제위기와 안보위기 극복을 들며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으로 저성장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유 의원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저출산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보육, 교육, 노동정책 개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저출산의 중요 원인으로 무너진 공교육과 사교육비 부담을 꼽으며 "자사고, 외고를 폐지하고 일반고의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밀린 집세 70만 원을 남기고 자살한 송파 세 모녀, 컵라면이 든 가방을 남기고 구의역에서 숨진 비정규직 김모 군, 차가운 쪽방에서 폐지 수집으로 연명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불행한 국민이 없는 세상을 본인이 꿈꾸는 민주공화국"이라고 밝혔다.유 의원은 권력기관의 개혁으로 정의와 법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강조했다.그는 "권력과 재벌의 정경유착 뿌리를 뽑아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미르, K스포츠 같은 비리, 비선실세 딸의 입학비리 같은 일도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에 대해서는 '중부담·중복지'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생활보호를 포함한 복지제도 전반을 개혁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고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자체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대선 불출마 공식선언 “민심 얻지 못해...정권교체 노력 계속” 야권 대선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이번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시장은 회견문에서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비록 후보로서의 길을 접지만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당 당원으로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불출마)결정은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기대, 저의 역할 등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것"이라며 "열심히 노력했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고 불출마 선언 배경을 전했다. 박 시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당 경선룰에 대한 반감 표현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당의 경선 규칙 결정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일축했다. 그는 "정권교체 이후 민주개혁세력의 단결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다시 시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면서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을 안전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세계 최고의 글로벌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서울시정에 전념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그동안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전국의 모든 지지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철민, 농·어촌 의료장비 지원법 대표발의 의료사각지대였던 농·어촌에 정부가 의료장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5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독거노인 등이 많은 농어촌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필요한 의료장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어촌 지역에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된 보건소, 보건지소와 리(里) 단위로 설치된 보건진료소가 있어 주민에게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농축산부의 '농어촌서비스 기준 점검평가' 결과 해당 지역의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보건소의 순회방문도 월 1회에 그치고 있다.김 의원은 "그동안 대학생과 공공단체 등이 자체 의료봉사활동 등을 통해 의료 환경 개선에 힘썼으나 필요한 의료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면서 “예전부터 의료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도시에 비해 고령인구가 많은 농어촌이 오히려 현격한 격차를 보여 왔다. 개정안을 통해 열악한 농어촌 의료 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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