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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철도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철도공사가 열차의 정차역을 폐지하는 등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의무적으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열차의 정차역 폐지 등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한국철도공사가 수익성 등 사유로 열차의 정차역을 폐지할 경우 해당 역 이용 주민은 의견제시도 못하고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실제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 경부선과 호남선의 일부 무궁화호 열차의 운행을 폐지했다. 이 과정에서 밀양역과 삼랑진역 정차 열차가 감차되면서 부산 등지로 출퇴근과 통학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했다.엄 의원은 "서민의 대표적 교통수단인 열차의 노선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은 배제되고 있다"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정책 결정에 앞서 주민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전해철 “탄핵 선고 앞두고 헌재에 대통령 대리인단 궤변 절정” 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대리인단에 쓴소리를 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게는 선고기일을 빨리 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측의 궤변과 근거 없는 주장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특검 결과발표에 포함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고 수사 결과를 폄훼했다”며 “헌재에 제출된 수사자료가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조차 두렵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하지만 모르쇠와 억지만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며 “특검이 박 대통령을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정점으로 지목한 것은, 대통령이 자신과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공모하고 권력을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충분한 증언과 증거를 그간의 수사로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변호사 출신인 전 최고위원은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안을 마련해 국회 표결 과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한 것”이라며 “내용은 물론 절차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 특검 추천 절차 역시 아무런 흠결이 없다. 당시 두 명의 특검 후보 중 박영수 변호사를 직접 지명해 임명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전해철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가 어제 (탄핵심판사건) 선고 기일을 지정할 것이라는 그간의 관측을 깨고, 선고 기일 지정을 연기했다”며 “각종 억측과 유언비어가 제기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 최고위원은 “그간 헌재가 탄핵 반대세력의 계속되는 방해와 지연행위 속에서도 공정성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정국의 불안정성과 국민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선고기일을 하루라도 빨리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공무원들 “사법부 떠나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경고” 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8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법관독립 침해, 사법개혁 퇴행, 인사권 남용 ‘양승태 대법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법원본부는 사법부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로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는 법원공무원 1만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법원본부는 기자회견에서 <2017 제왕의 몰락시대, 금단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법원본부는 “오는 9월 26일 드디어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난다”며 “촛불 혁명으로 시작된 민주화의 열기는 역사의 시계를 8개월여 앞당기며,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에 14명의 대법관 중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의 대법관을 박근혜가 임명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불행도 7명으로 끝났다”고 밝혔다. 본부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1970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 1975년 11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첫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부산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특허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05년 2월 대법관으로 임명됐고, 그 후 2009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퇴임 후 2011년 9월 26일 이명박정권 시절 대법원장에 임명됐다”고 주요 약력을 짚었다. 그러면서 “40여년을 사법부에 몸담고, 사법부 최고 수장이 되어 대법원장이라는 영예로운 자리를 끝으로 사법부를 떠나게 된다”며 “과연 영예로운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법원본부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생각하면서 국민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릴까. 또 양승태 대법원장으로부터 가족이라 불리기만 했던 사법부 구성원들은 무엇을 떠올릴 것인가”라고 물음을 내놓았다. 본부는 “2011년 9월 27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취임식에서 ‘너무 늦기 전에 재판제도와 절차, 심급구조, 법원조직, 인사제도 등 기존의 사법제도에 관하여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
김정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증의 일률적 발급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7일 유명무실한 건강보험증의 발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세금과 행정 인력 낭비를 바로잡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가입자가 건강보험증을 선택해서 발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증 발급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매년 50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증의 발급으로 국민 세금이 막대하게 낭비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에게 건강보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증의 사용은 대부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병원을 비롯한 요양기관에서조차 건강보험증을 찾지 않는 실정”이라며 “건강보험증의 일률적 발급에 따른 국민의 세금과 행정적 인력 낭비를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원본부, “법관 인사권 남용” 양승태 대법원장 규탄 기자회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8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법관독립 침해, 사법개혁 퇴행, 인사권 남용 ‘양승태 대법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로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는 법원공무원 1만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법원본부는 “지난 2월 9일 법원 내부 학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국의 모든 법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적 관점에서 본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와 관련해, 대법원은 설문결과 발표 저지 및 반향 축소, 부당한 인사조치 등으로 일선 법관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강압적인 힘으로 차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인사권 남용으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개혁에 역행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기, 해외유턴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대표발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돕는 법안이 발의됐다.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외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유턴기업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정 의원의 개정안은 우리나라에서 현행 시행령을 통해서 산업통상부 1차관 등이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 중 한국으로 복귀하는 기업의 수가 2014년도부터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입법조사처의 ‘최근5년간 한국의 기업유턴 실적에 대한 통계’를 보면,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간 투자 MOU 체결 실적은 '12년도에 14개사, '13년에는 37개사로 늘어났으나, '14년에는 16개사로 실적이 뚝 떨어졌고, '15년에 9개사, 작년 8월까지는 불과 5개 기업만이 국내복귀를 위한 MOU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총 81개 기업이다.81개 중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의 복귀가 7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베트남 5개사, 캄보디아 2개사, 방글라데시 1개사였다.지자체별로는 전북에 31개사가 복귀해 가장 많았고, 부산 17개사, 경기 9개사, 충남 6 ·세종 5개사, 경북 4개, 광주 3개사 등이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GE, GM, 보잉, OTIS, 소니, 파나소닉, 샤프, 혼다 등 대기업들 중심으로 자국에 복귀하고 있다. 해외 인건비 증가 등의 탓도 있지만, 정부의 지원정책과 전반적인 경영환경 개선 등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정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유턴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국내복귀지원위원회위원장을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이 맡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면서 “위원회에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정책의 추진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국저작권보호원, 윤태용 신임 원장 취임 한국저작권보호원는 8일 신임 원장에 윤태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정책실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윤태용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17년 3월 8일부터 2020년 3월 7일까지 3년간이다. (재)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 관련 사항의 심의 및 저작권보호 시책 수립ㆍ집행 등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사업 수행을 통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ㆍ발전을 기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윤태용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을 역임하는 등 30여 년간의 다양한 공직 경험을 토대로 조직관리 능력, 대외 협력 및 조정 능력과 문화콘텐츠 및 저작권 전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박영선 “안희정, 포용과 통합 리더십” 멘토 단장 참여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의 멘토 단장으로 참여한다. 박영선 의원은 7일 “오늘부터 안희정 지사의 멘토단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는 지금 탄핵이라는 돋보기에 몰입돼 그것만 얘기하고 생각하고 싶지만, 이제는 탄핵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며 “탄핵 이후 우리시대 대한민국은 넓은 품, 따뜻한 가슴을 가진 정치인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정권교체는 물론 시대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아프더라도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단호함과 그런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포용과 아량이 함께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박영선 의원은 “언제까지 이념을 가지고 대립하고 싸울 것인지에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벗 할 수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벗이 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안희정 지사에게 그런 넓은 품 따뜻한 가슴이 있다고 느낀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확장성, 유연성과 안희정 지사가 가지고 있는 인간성에 울림이 있어 도와주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위기 상황일수록 공동체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즉, 정부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타주의에 기반하지 않고,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을 추구하는 안희정 지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심정으로 이 일을 시작한다”고 멘토단 참여 배경을 설명했다.
임업진흥원 특강 김덕만 “청탁금지법은 청렴선진국 이정표” 산림청 산하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6일 서울 강서구 소재 본원 1층 대회의실에서 청렴교육자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을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도 알려져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출신인 김덕만 원장(정치학박사)은 이날 강의를 통해 “청탁금지법은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복지국가들처럼 선진국으로 가는 이정표다”고 전제하고, “지연ㆍ혈연ㆍ학연ㆍ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한국적 온정연고주의 패거리 카르텔을 타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덕만 원장은 또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국고를 쓰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초중고대 등 모든 학교와 언론사 그리고 배우자까지 포함돼 있으며, 심지어 일시적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임 자문위원과 심사위원들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돼 이를 알리는 캠페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원 홍천 출신의 김덕만 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공보담당관 대변인 등을 연이어 7년 동안 역임하면서 국가 반부패 캠페인을 정리한 ‘청렴선진국으로 가는 길’,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등의 저서를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 헌정유린…파면은 정의의 출발…사법처리 사유”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6일 박영수 특검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했다”며 “중차대한 범죄사실이 드러난 대통령의 파면은 역행할 수 없는 순리이고, 정의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인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 수사결과가 가리키는 사실은 분명하다. 탄핵을 피할 수 없고 사법처리도 피할 수 없다. 사유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했다. 국민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었다”며 “중차대한 범죄사실이 드러난 대통령의 파면은 역행할 수 없는 순리이고, 정의의 출발이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제 검찰은 시험대에 올랐습. 그동안 검찰은 수많은 갈림길에서 명예롭지 못한 선택을 반복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특검을 불러낸 것은 검찰이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것인지, 욕된 역사를 반복할 것인지, 선택은 검찰의 몫”이라며 “국민과 역사는 검찰의 수사를 엄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문재인 전 대표는 “국민은 지금 권력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고 있다.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바란다. 검찰 스스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을 국민과 함께 요청한다”고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박영수 특검 수사결과 “이재용, 대통령과 최순실에 뇌물 공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인 박영수 특검이 6일 90일간의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가진 수사결과 발표 자리에는 특검보 박충근 변호사, 특검보 이용복 변호사, 특검보 양재식 변호사, 특검보 이규철 변호사, 수석파견검사 윤석열 검사, 수사지원단장 어방용 국장, 특검팀 부대변인 홍정석 변호사가 참석했다. 박영수 특검은 “2016년 12월 21일 현판식과 함께 특별검사의 수사가 개시됐는데, 수사기간 중 46회의 현장 압수수색, 컴퓨터 등 554대의 저장매체와 364대의 모바일 포렌식 분석, 사건 관계인 조사 등 다양한 수사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등 주요 사건수사에 대해 박영수 특검은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등과 공모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 공여하고 그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해 회사 자금을 국외로 반출했으며, 그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과 처분 사실을 위장하고,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특검은 이재용 및 삼성 인원 3명을 뇌물 공여 및 관련 법규 위반으로 기소했고, 최순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사건에 대해 박영수 특검은 “이 사건은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직권을 남용해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지시하고, 홍완선 본부장은 위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최소 1388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
민주당 “대법원장, 이선애 헌법재판관 지명…인사청문회서 검증”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선애 지명자가 헌재의 다양성, 민주성을 확보할 적임자인지 엄정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으로 7인 체제가 되는 헌재를 신속하게 보완해 법치 공백을 막기 위한 지명으로 판단하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했던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한 것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권리 보호에 보다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겠다”고 평가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선애 지명자에 대해 헌법 재판관의 다양성, 민주성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맞는 적임자인지 인사청문 절차를 통해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대변인은 “혹여라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선애 변호사의 지명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헌재의 탄핵심판을 미루자는 억지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의 후안무치한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 이전에 탄핵심판을 마무리해 국정 공백과 국민 불안이 끝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는 1967년 서울 출생이다. 숭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1기. 199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전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거쳐 2006년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현),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현),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천정배 “박영수 특검팀 존경…검찰, 박근혜 일당 죄값 물어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6일 박영수 특검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특검팀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천정배 의원은 이날 개인 논평을 통해 “오늘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근혜 일당의 국정농단과 헌정파괴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박근혜 일당의 분탕질로 인해 정의와 국가기강은 무너졌고, 국민의 마음은 찢어졌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일당은 국민께 엎드려 사죄하고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정배 의원은 “하지만 정경유착, 부정부패, 직권남용, 국정문란에 대한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검찰은 박근혜 일당의 나머지 죄상을 한 점 남김없이 밝히고 죄값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특검팀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보낸다. 특검팀이 춘래불사춘이라고 했는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봄을 앞당기도록 하겠다”면서 “낡고 썩은 기득권을 뿌리 뽑아 ‘깨끗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춘래불사춘(春來不似春)은 “봄은 왔지만 봄 같지가 않다”라는 뜻이다.박충근 특검보는 이날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출근길에 취재진들에게 “춘래불사춘이다. 홀가분한데 마음은 무겁다”고 말했다.
박지원 “박영수 특검 경의…검찰, 법꾸라지 우병우 구속기소해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6일 “사상 유례 없는 국정농단 사건을 제한된 시일에 성공적으로 수사한 박영수 특검에 경의를 표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국민의당에서 추천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영수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를 강원 평창동계올림픽 현장 방문차 버스로 이동하면서 시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만약 황교안 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면, 보다 완벽한 수사로 범죄 사실을 밝히고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특검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황교안 권한대행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3월 임시국회에서 국민께 약속한대로 특검이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지원 대표는 “특히 법꾸라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다시는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보다 촘촘한 그물망 수사로 반드시 구속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박영수 특검의 성공에 국민과 함께 거듭 박수를 보내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사법부는 엄정한 법을 적용해 국정농단 세력들을 엄벌에 처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영수 특검 소회 “청와대 비협조로 특검수사 절반에 그쳤다” 특검수사를 마무리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6일 “특검팀 전원은 국민의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의지와 일관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다”면서 “특검도 체제를 정비해 공소유지 과정을 통해 진실을 여러분께 증명하는 역할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가진 수사결과 발표 자리에는 특검보 박충근 변호사, 특검보 이용복 변호사, 특검보 양재식 변호사, 특검보 이규철 변호사, 수석파견검사 윤석열 검사, 수사지원단장 어방용 국장, 특검팀 부대변인 홍정석 변호사가 참석했다. 박영수 특검은 “수사결과 발표를 하기에 앞서 이번 특검수사에 대한 저의 소회를 말씀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특검은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지난달 28일로 공식적인 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한 하루하루였다. 저희 특검팀 전원은 국민의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의지와 일관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한정된 수사기간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주요 수사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대상은 국가권력이 사적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이다”라면서 “국론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국정농단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의 실상이 국민 앞에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그 바탕 위에 새로운 소통과 화합의 미래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 전원의 소망이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쉽게도 이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다.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자세를 낮췄다. 박영수 특검은 “국민 여러분. 이제 남은 국민적 기대와 소명을 검찰에 되돌리겠다. 검찰은 이미 이 사건에 관해 많은 노하우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안다. 이러한 검찰의 자료들이 특검
중앙선관위, 대선 입후보예정자 관련 허위사실공표자 검찰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대선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허위사실 등을 공표한 혐의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대표 A모 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모 씨는 지난달 27일 인터넷 사이트 '위키백과'에 대선 입후보예정자 B와 C의 국적 정보를 '대한민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수정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같은 사이버 위법행위를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TF팀을 구성해 운영중이다. 중앙선관위는 "SNS나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비방과 흑색선전 등은 전파성이나 파급력이 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유권자들도 근거 없는 허위사실 등에 흔들리지 말고,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으로 판단하는 등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 국제법률전문가협회(ILEA)와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6일 서울중앙지부 5층 회의실에서, 국제법적 요소가 있는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법률보호 소외계층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 실현을 위해 국제법률전문가협회(회장 박양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제법적 요소가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공익활동 연계 및 지원 시스템 구축’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외에도 해외 법률구조제도의 조사ㆍ연구를 위한 외국 유관기관 교류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개발 지원, 법률구조제도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등 개최, 공단 직원 및 협회 국제법률전문가들의 전문화 교육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준법정신 함양 및 건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법문화교육사업 협력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이 협력할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루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최근 이헌 이사장 취임 이후 국민의 사법접근권 향상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법률구조의 전형적인 틀을 넘어 법률구조의 양적ㆍ질적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일환으로 작년 12월 대한변호사협회,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그리고 올해 1월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향후 공익변호사단체, 로펌공익네트워크 등 다양한 기관ㆍ단체들과도 공익활동 연계 등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국제교류가 점차 활발해지는 가운데, 양 기관은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국제법적 요소를 가진 법률문제를 겪고 있는 법률보호 소외계층에 대한 공익활동에 있어서 동반자가 됐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국제법률전문가협회(ILEA)는 개인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이 구성원이다. 개인회원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국내외 법률관련 전문자격증 취득자다. 단체회원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국내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외국법률 연구 단체 등이다. 특별회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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