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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강화...‘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매매 전단지 등의 옥외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공공장소에 설치·배포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 옥외광고물에 대해 전화번호 회선을 차단해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성매매 전단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을 공공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관청의 적발·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의 전화번호가 청소년에게 무방비하게 노출돼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정 의원은 "본 법안은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과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대선 당내경선 위탁 관리 지원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부터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당내경선을 위탁 관리한다고 21일 밝혔다.선관위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26일 자유한국당, 26일과 27일에는 바른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탁 관리·지원할 예정이다.민주당과 한국당의 구·시·군투표 관리는 통합명부시스템을 활용해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전국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바른정당은 대선에서 처음으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다. 온라인투표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바일과 문자투표로 진행되며 선거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고유 URL에 접속하거나 문자투표 안내에 따라 정당에서 정한 본인확인정보를 입력해 대리투표나 이중투표를 방지했다.선관위 측은 이 밖에 공직선거법상 위탁관리 기한인 3월 26일 후에 실시되어 위탁관리 할 수 없는 정당의 당내경선도 투표용지 인쇄·제공, 투표장비 대여, 투·개표방법 안내 등의 방법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의 당내경선은 공직선거의 예비단계로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치러지는 중요한 법정사무이므로 한 치의 오류 없이 완벽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각 정당의 경선 후보자들도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완주, 정부 견제기능 강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 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관현안에 대한 청문회 개최(상시청문회) ▲위원회의 행정입법 수정·변경 요구 ▲권익위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요구 등을 핵심으로 한다.우선 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에 따라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 상임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청문회를 열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청문회 개최 요건을 ▲법률안의 심사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 심사 ▲소관 현안의 조사가 필요할 경우 등으로 확대해 상시청문회가 가능해진다.또 정부에서 제출한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맞지 않는 경우 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수정·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지금까지는 현행법상 위원회가 행정입법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내용을 정부에 전달하고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 외에도 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박 의원은 "국정농단 사태부터 대통령 탄핵에까지 이른 현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는 국민적 요구"라며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민의를 받들어 정부의 월권을 감시·견제하고 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선 “박근혜 수사…검찰, 좌고우면 말고 법과 원칙 엄정하게” 국민의당 대통령 예비후보에 출사표를 던진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선 부의장은 서울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등을 역임한 검사 출신이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6분께 청와대에서 제공한 경호차량 에쿠스 리무진을 타고 서울 삼성동 자택을 출발해 8분 뒤인 9시 24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했다.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불명예는 이번이 4번째이며, 특히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미르ㆍK스포츠재단 744억원 출연 강요 등), 비밀누설(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청와대 문건 최순실에 유출 지시), 뇌물수수(이재용 삼성 경영 승계 대가로 433억원 뇌물수수) 등 13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포토라인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이와 관련, 박주선 대선 캠프는 이날 논평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네 번째의 검찰 수사를 받는다”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아픔 속에 우리가 분명히 얻을 것은 ‘법치와 통합’이다”라고 말했다. 박주선 선거대책위원회 강연재 대변인은 “검찰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대선 후보들의 유불리에 일체 좌고우면 하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과 검사로서의 양심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며 “그래야 그동안 실추되었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한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및 그 동안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모두 거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진심어린 사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연재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대선 후보들을 포함한 정치권은 이미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 분노와 상처에 계속 소금
조국 교수 “박근혜 구속…검찰, 정치적 고려 말고 법대로 하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검찰에 “정치적 고려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고 주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6분께 청와대에서 제공한 경호차량 에쿠스 리무진을 타고 서울 삼성동 자택을 출발해 8분 뒤인 9시 24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했다.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불명예는 이번이 4번째이며, 특히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미르ㆍK스포츠재단 744억원 출연 강요 등), 비밀누설(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청와대 문건 최순실에 유출 지시), 뇌물수수(이재용 삼성 경영 승계 대가로 433억원 뇌물수수) 등 구체적으로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포토라인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이와 관련, 조국 서울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매우 법률 실무적으로만 보자면, 즉 박근혜라는 이름을 빼고 유사한 죄질의 사건을 상정하면, 피의자가 13가지 혐의 중 일부라도 솔직히 시인할 경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법원에서) 발부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전면 부인할 경우 (검찰 구속영장) 청구, (법원) 발부 쪽으로 간다”고 말했다. 형사법학자인 조 교수는 “검찰과 법원, 물적 증거와 공범의 진술이 있는데 부인하는 피의자를 싫어한다”고 검찰의 영장청구와 법원의 영장발부 기준 혹은 성향을 언급했다. 조국 교수는 “박근혜가 구속되면 ‘보수’가 결집한다 생각, 일부 맞을 것이다”라면서도 “그러나 신경 쓸 필요 없다. 법대로 하면 된다. 검찰, 정치적 고려하지 마라”고 말했다. 특히 조국 교수는 전날 “박근혜, 내일에야 검찰 조사를 받는다. 법적으로 보면, 참으로 우매한 선택”이라며 “검찰 조사건, 특검 조사건, 현직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받는 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모두를 위해 유리했
위성곤, 4대 보험료 체납 저소득층 ‘소액통장 압류방지법’ 발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체납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초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통장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류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21일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미납자의 150만원 미만의 소액 통장을 압류 할 때, 소액자산임을 소명하면 이를 압류할 수 없다는 사실과 소명절차에 대한 안내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국제징수법에 따르면 생계유지에 필요한 개인별 잔액 150만원 미만 예금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 비밀 보장 등을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압류되어 방치돼 왔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통장 압류조치에 나설 때 금융기관에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을 근거로 체납자의 거래정보 제공을 거부해와 통장잔액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이다.특히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은 통장압류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과 구제 정보에 대한 고지 없이 통장압류가 이루어지다 보니 일반국민들은 본인의 예금통장이 압류금지 대상임에도 압류를 감수하거나,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통장압류 고충민원은 매년 증가추세로 2013년 57건에서 2014년 74건 2015년 103건으로 건강보험 관련 민원 중 연평균 20.5%에 달한다. 위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금융기관으로부터 4대 보험료 미납자의 거래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압류가 금지된 소액 통장까지 일괄적으로 압류조치하다 보니 자신의 금융자산이 보호대상임을 알지 못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압박이 심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4대 보험료 체납으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기초생계 유지를 위해 압류금지 소액재산에 대한 사전 안내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검찰 출두 박근혜 “국민께 송구…성실하게 조사 임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불명예는 이번이 4번째이며, 특히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6분께 청와대에서 제공한 경호차량 에쿠스 리무진을 타고 서울 삼성동 자택을 출발해 8분 뒤인 9시 24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했다.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포토라인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대국민 메시지는 없었고,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 된지 11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청사 내부에서 검찰 고위간부들이 타는 금색 엘리베이터가 아닌 일반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실로 향했다. 조사에 앞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티타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사 10층 1001호 조사실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특수본에 투입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와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자택에서 변호인단과 검찰의 예상 질문에 답변하는 준비를 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중 유영하, 손범규, 서성건, 정장현, 채명성 변호사가 이날 서울중앙지검 조사실과 대기실 등에서 박 전 대통령을 조력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출신 박범계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 상상 불허 위중”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검찰 출석을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얼마나 위중한 지를 짚으며, “박 전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는 단순 명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일 드디어 박근혜 전통(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한다. 포토라인에서 내놓을 메시지가 궁금하지요?”라면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라는 지난번 삼성동 자택에서의 입장문의 연속선상에서 법정투쟁을 선언할지, 아니면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참회의 말을 할지 자못 궁금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자는 정국에 큰 변화를 못 이끌겠지만, 후자는 검찰을 비롯해 여러 정치세력에 고민을 꽤 안겨주겠지요”라며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검찰은) 법과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박범계 의원은 “13개항에 이르는 혐의 중 최고는 78억 최순실 정유라 코아에 송금한 뇌물수수”라며 “특가법에 해당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으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최고 30년까지이고, 무기가 아니고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여러 범죄가 경합하여 1/2 경합범가중이라는 것을 하면 최고 45년까지 선고할 형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더군다나 특가법에 따라 반드시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수뢰액 78억의 2배에서 5배까지 156억에서 350억까지의 범위 내 벌금 선고가 가능하다”며 “그만큼 검찰과 (박영수) 특검에 의해 기소된 내용은 상상을 불허할 만큼 위중하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그러하기에 박 전통(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단순 명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포토라인에 서기로 약속돼 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제19대 국회에 입성해 민주당 법률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등을 지냈다.
정인화, 정당 선출직 후보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의무화 추진 당 대표 등 정당의 선출직 후보자가 후보등록 전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개정안은 '당 대표 후보자 등'이 후보 등록 시 벌금 100만원 이상 형벌의 범죄경력을 제출하고, 정당의 범죄경력조회요청에 대해 경찰서장이 회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기록에 대해 원칙적으로 범죄경력조회와 회보를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 정당법에는 이러한 예외를 허용하는 근거조항이 없었다.다만, 대부분의 정당은 당대표 후보자 등이 후보 등록시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하고 있고, 본인이 요구하면 관행적으로 발급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입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정 의원은 “범죄경력 조회서 제출을 의무화해 정당의 선출직 당직후보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정당정치가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받도록, 관련 규정의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종대, 예비군 최저임금 지급... 병역법 개정안 발의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청년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보상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예비군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예비군법은 동원 예비군이나 향방 예비군 훈련에 소집되어 훈련에 참가하는 청년들에게 점심식사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7년 예산안 기준으로 일반 예비군 훈련에 소집된 청년들에게 하루 13,000원의 실비를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예비군 한 명이 훈련을 받을 때 지출하는 평균비용은 교통비 13,210원, 식비 8,980원 등 모두 22,190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1만원 정도 돈을 더 써가면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실비변상 외에 실제 훈련시간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상비를 추가 지급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애국페이 사례로 문제 되고 있는 예비군 훈련보상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예비군에게 향방 예비군 기준 1일 5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기준 1,9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이런 우려에 대해 김 의원은 “재원 문제로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청년의 열정으로 저임금을 감내하라는 악덕 업주의 논리와 같다”며 “열정페이도 모자라 애국페이까지 감내해야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은 이행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과 이스라엘은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게 훈련보상비를 최소 8만원 이상 지급한다”며 “구직과 생업에 짓눌려 돈 한 푼이 아쉬운 민간인 신분 청년들이 자기 돈을 내고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부당한 현실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호, 대형유통업체 ‘출장세일’ 막는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의 일명 '출장세일'등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재호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개설된 SSM 등 준대규모 점포들이 등록소재지 외 장소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안 제13조의4제1호)에 처하거나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52조제1항제3호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법에 따른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제한 위반 횟수와 합산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해 기초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일부 대형유통업체들은 자사의 대규모점포가 등록된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전시장 등을 대관해 ‘출장세일’ 형태의 대규모 판촉행사를 벌이며 인근 골목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규모 점포 등록제도의 근본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위”라며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민변, 검찰 특수본에 ‘박근혜 구속…우병우 등 5대 수사과제’ 제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앞둔 검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에 구속수사를 촉구하면서 ‘5대 수사과제’를 제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일(21일) 본인에 대한 13개 범죄혐의 피의자로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노태우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2016년 9월부터 시작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각종 형사범죄 성립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민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
판사 출신 추미애 “박근혜 혐의 ‘뇌물을 강요한 죄’ 결국 뇌물죄”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는 ‘뇌물을 강요한 죄’이고, ‘강요로 뇌물을 주고받은 죄’인 것이므로 결국 뇌물죄라고 판단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검찰에 출두하게 돼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범죄혐의는 13건이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은 여전하다는 점을 검찰은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판사 출신인 추미애 대표는 “일각에서 박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에 대해 ‘뇌물죄’인지 ‘강요죄’인지 논란이 있다”며 “굳이 정리하자면, 박 전 대통령의 죄는 ‘뇌물을 강요한 죄’이고, ‘강요로 뇌물을 주고받은 죄’인 것이므로 결국 ‘뇌물죄’이다”라고 정리했다. 추 대표는 “강요나 협박으로 뇌물이 오고간 것 역시 ‘뇌물수수죄’라는 것은 이미 대법원의 판례로 확립된 것”이라며 “연루된 대기업들은 ‘뇌물죄냐, 강요죄냐’의 얄팍한 이분법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겠다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까지 탄핵된 마당에 과거의 정경유착 관행을 깨끗하게 털고 가겠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그것이 그나마 국민들의 재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고 짚었다.
선관위, 21일부터 대선 본격 단속 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부터 19대 대선을 위한 본격적인 예방·단속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이날 선관위는 "현재 활동 중인 320여 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을 21일부터 3,100여 명으로 10배 가까이 확대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공정선거지원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했으며, 선거 유세 현장이나 정당·후보자의 지역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해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도 지원한다.또 전국 17개 시·도선관위는 21일 3,100여 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일제히 발대식을 개최하고, 엄정중립의 자세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발대식 후에는 각 시·도선관위별로 공명선거 퍼포먼스, 거리 캠페인 등도 실시된다.선관위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보장하고, 경미한 위법행위는 현지 시정 등을 통해 준법선거운동을 유도하되,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선거범죄는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금호타이어 중국 매각 추진 혹시 사드 달래기 의심”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0일 “금호타이어 중국 매각 추진이 혹시 사드 무마용이 아닌지, 즉 중국을 달래기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금호타이어를 중국의 더블스타 컨소시엄에게 쫓기듯 넘기려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대표는 “금호타이어는 회사를 정상화시킬 능력과 의지가 있는 주인에게 되돌아가야 한다”며 “박삼구 회장은 위탁 경영 7년 만에 금호타이어를 정상화시켰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산업은행과 채권단에서는 박삼구씨 개인을 우선인수청구권자로 지정하고도 매각과 관련된 정보는 하나도 제공해 주지 않고, 중국에게만 컨소시엄 구성 권한을 준 것은 대단히 불공정한 처사다”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대표는 “만약 중국으로 회사(금호타이가)가 인수될 때 방산기술 및 상표권 등을 중국에 넘겨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처사다”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국민의당은 금호타이어 중국 매각 추진이 혹시 사드 무마용이 아닌지, 즉 중국을 달래기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즉각 박삼구씨에게도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대표는 “국민의당은 국회 정무위에서 이러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최도자, ‘안전상비약품 품목 조정’ 정책토론회 21일 개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공휴일에도 국민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조정에 관한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전했다. 또 토론회 현장에서 모바일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최상은 교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의 안전성 강화를 포함해 유통관리, 품목관리, 품목확대 등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다.또 의약품정책연구소 김대원 교수는 안전상비약품 품목확대와 관련해 심야 공공약국과 심야 공공의원의 연계 운영에 관련해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서로 다른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결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논의는 전문가 의견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노총서 안철수 “성과연봉제 등 공무원 무한 실적 경쟁 내몰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성과평가제, 성과급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로 공무원을 무한 실적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 공무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공노총 제4대 출범식’에 참석해서다. 이날 출정식은 ‘흔들리는 대한민국, 공노총이 바로 잡자’는 주제로 개최됐다. 공노총(위원장 이연월)은 교육청노조, 국가공무원노조, 광역연맹, 시군구연맹, 국회(입법부) 노조 등 5개 연맹, 107개 노조로 구성돼 있으며, 조합원 수는 15만여 명이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거목은 공무원이 있기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번성해 나갈 수 있다. 건강한 공무원 조직이 곧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며 “공무원의 자부심이 지켜질 때,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지켜질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공노총의) 11대 정책 추진 과제도 전달받았다. 정말 많은 부분 공감한다. 공무원은 국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공공성의 주체다. 공무원 조직의 공공성이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의 공공성도 함께 무너진다”고 언급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하지만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조차 마련되지 못한 채 성과평가제, 성과급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로 공무원을 무한 실적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며 “무한경쟁으로 인한 공무원 동료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행정서비스, 협업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전 대표는 “그래서 합리적 인사평가제도와 담당직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를 통해서 공무원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아지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좋은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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