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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학교폭력위 성폭력 심의 건수 5년 간 약 4배 증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전국 초·중·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현황(성폭력 가해학생 조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 심의가 5년간 약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자치위원회 성폭력 심의 건수는 2013년 878건, 2014년 1429건, 2015년 1842건, 2016년 2387건, 2017년 3622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피해) 학생 역시 2013년 1006(1075)명, 2014년 1537(1885)명, 2015년 2139(2632)명, 2016년 2877(3426)명, 2017년 4009(5247)명으로 5년 동안 가해 학생은 약 4배, 피해 학생은 약 5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 됐다(가해 및 피해 학생은
건보공단, '청정강원 청렴한마당' 5일간 다채로운 행사 열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 청정강원 청렴한마당’이 지난 17일 공단 대강당에서 김광수 원주시청 부시장 등 강원 청렴 클러스터 관계자 및 학생, 지역주민 등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막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청정강원 청렴한마당’ 행사는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춘천지역 일원에서 진행되며 지역사회에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고 강원지역 청렴클러스터 기관 간 반부패시책 공유 및 청렴행사를 공동개최 하며 소통활성화를 도모한다. 개막식에는 식전행사로 청렴콘텐츠 공모전 당선작 전시와 청렴비누 만들기 등의 청렴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본
동남지방통계청, 김해사무소 청사 신축 기공식 동남지방통계청은 18일 김해사무소 신축 청사 건설 기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그동안 임차사무실 사용으로 김해, 밀양, 양산지역의 정확하고 안정적인 통계조사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다.신축 청사건설은 동남지방통계청이 역점사업으로 총 공사비 35억원을 투입해 경남 동부지역 지역통계 허브센터로서의 역할을 추진하기 위해서다.신축 청사는 김해시 대청동 298-10번지에 위치하고, 대지면적 2200㎡에 연면적 1516㎡ 지상 3층 건물로 공사 기간은 2019년 8월까지 1년이 소요될 예정이다.이 날 기공식에는 최성욱 통계청 차장, 홍병석 동남지방통계청장 등 80여명이 참석해 청사 신축을 축하했다.이번 청사 신축을 계기로 동남지방통계청 김해사
[평양정상회담] 문 대통령-김 위원장, 정상회담 시작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에 돌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예정됐던 시각인 오후 3시30분께 평양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1일차 회담을 개시했다.우리 측 배석자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배석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이번 정상회담은 모두발언을 공개했던 지난 4·27 정상회담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양 정상은 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발전 ▲비핵화 북미대화 중재·촉진 ▲군사적 긴장 및 전쟁 위협 종식 등의 의제를 두고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평양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 평양 순안공항 도착… 김정은 영접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탑승한 공군 1호기가 18일 오전 9시 49분께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8시 55분께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문 대통령 내외를 싣고 이륙한 공군 1호기는 평양까지 54분의 비행 끝에 도착했다.공항에는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직접 마중 나왔다. 또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도 함께 영접했다. 또 평양 시민 수백명이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들고 문 대통령을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식환영식 후 숙소인 백화원으로 이동해 수행원들과 별도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오찬 이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회담을 진행할 전망이다.
마사회, 경기도지사배 ‘서울의별’ 우승...김동철 조교사에게 첫 대상경주 트로피 안겨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16일(일) 펼쳐진 제12회 ‘경기도지사배(GⅢ, 제9경주, 1800m, 3세, 암, 국OPEN)‘에서 ‘서울의별(3세, 암, 한국, R52)’이 우승했다.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스페셜스톤(3세, 암, 한국, R69)’을 4마신차(1마신=약 2.4m)로 따돌리며 승리를 거머쥐었다. 경주기록은 1분 58초 3.‘경기도지사배(GⅢ)’는 국산 3세 암말 최강자를 선발하는 ‘트리플 티아라 시리즈’의 마지막 관문이다. 첫 번째 관문인 ‘코리안더비(GⅠ)’에서 암말들이 모두 입상에 실패했고, 두 번째 관문 ‘코리안오크스(GⅡ)’ 우승자 ‘스페셜스톤’이 이번 경주에서도 가장 많은 기대를 받았다.경주가 시작되자 부경에서 원
경정, 환절기 급변하는 가을 바람이 가장 큰 변수 탁 트인 수면 위에서 승부가 갈리는 경정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경주에 변수로 작용한다. 그 중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로 바람이 손꼽힌다. 특히 요즘처럼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환절기에는 순간적으로 몰아치는 강풍을 주의해야하며 이러한 바람의 흐름을 읽고 활용할 줄 아는 선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경정에서는 스타트할 때를 기준으로 풍향을 등바람과 맞바람으로 나뉜다. 먼저 1턴 마크에서 2턴 마크 쪽으로 부는 남풍과 남동풍을 맞바람이라고 한다. 정면에서 바람이 불어와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평소와 같이 스타트 타이밍을 잡으면 탄력이 늦게 붙어 1∼2초 정도 기록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2018 경륜 특선, 수도-충청권 vs 경상-호남권 ‘양대 산맥’ 경합 2018년 경륜 특선급이 뚜렷한 ‘양대 라인’ 구축으로 더욱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현재 특선급은 전체 성적순위 1위 정종진(20기)을 중심으로 뭉친 2위 신은섭(18기), 4위 정하늘(21기) 등 수도권과 2위 황인혁(21기)을 앞세운 충청권이 한 축을 이뤘고, 이에 맞서 5위 성낙송, 6위 박용범, 7위 윤민우, 8위 이현구 등 경상권과 13위 최래선, 18위 이으뜸, 21위 김민철 등 호남권이 또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연말 7명에게 출전 자격이 주어지는 그랑프리 포인트 순위에서 1위 정종진, 2위 신은섭, 3위 정하늘, 4위 황인혁 등 수도-충청권연합이 상위권에 그 뒤를 성낙송, 이현구, 박용범 등 경상권이 쫓고 있다.지난 1994년
가스공사, 6년 연속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편입 한국가스공사(사장 정승일)는 17일 ‘2018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평가’ 결과에서 6년 연속 아시아·태평양(Asia-Pacific) 지수에 편입됐다고 밝혔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는 글로벌 금융정보 제공기관인 미국 S&P 다우존스(S&P Dow Jones)와 스위스 투자평가사인 로베코샘(RobecoSAM)이 공동 시행하는 세계적 권위의 글로벌 기업 평가다. DJSI는 매년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거버넌스 측면 성과를 종합 평가하며, 미래 지속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DJSI에 편입시켜 장기 투자 가이드로 활용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아시아·오세아니아 600대 기업 대상 평가에서 상위 20% 이내 미
박재호 의원 "신체 이미지 담긴 영상 재촬영, 명백한 범죄"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재촬영한 것도 명백한 범죄에 포함해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17일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촬영돼 유포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이 재촬영돼 유포된 사례가 발생했으나 대법원은 촬영 대상이 직접적인 사람의 신체가 아닌 신체의 이미지가 담긴 영상인 점을 고려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는 현행법상 재촬영에 대한 정확한 조항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체를 직접 촬영해 유포하는 행위와 신체
변협, '법전원 평가위' 혁신 위한 국회토론회 18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홍문종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오는 18일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사회에 남기욱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가, 좌장으로 김주덕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주제발표에 이경숙 대한변협 제2교육이사가, 지정토론자로 김영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사법정책심의관, 김인숙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강수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나선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경숙 변호사는 평가위원회 혁
[기고] 기부(寄附)가 좋은 뜻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부(寄附)가 좋은 뜻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단어나 속담을 보면 상반된 뜻을 가진 것들이 있다. 한자가 다르기는 하지만 ‘연패’라는 단어가 그렇다. ‘계속하여 진다.’라는 뜻도 있지만 ‘연달아 우승하다.’라는 뜻도 있다. 속담에는 ‘가는 날이 장날’ 이다가 있다. 이 속담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쓰이기도 하지만 이와 반대로 ‘뜻하지 않게 일이 잘 되었을 때’에도 쓰인다.공직선거법에도 이런 단어가 있다. 바로 ‘기부행위’이다. ‘기부’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이라고 돼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안에
편의점주 월 평균 매출 이익 대비 가맹수수료 비율 15~70%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16년 기준)에서 도소매업자인 편의점주의 월 평균 매출 이익 대비 가맹수수료 비율이 최대 70%에 달한다고 16일 밝혔다. 2016년 기준 편의점주 월 평균 매출액은 3830만원이며, 월 매출액에서 가맹 본사에 상품 매입 원가 약 70%를 납부한 후 남은 금액(1149만원, 매출 총 이익)을 가맹 본사와 점주가 일정 비율로 수익 배분한다. 편의점 가맹점주가 월 매출 이익 대비 본사에 납입하는 금액의 비율은 최소 15%에서 최대 70%로 나타났다.편의점 3사(G사, C사, S사)의 가맹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70%까지 다양하며, 가맹수수료가 적은
[입법] 윤준호 의원,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선박수리업의 항만운송사업 등록의무화로 인한 영업구역 ‘지역제한’ 규제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원에 따르면 현재 선박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전국 무역항으로 확대해 선박수리업계의 기존 영업권을 보장하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제외돼 있던 선박수리업을 법에 포함시켜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으나,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영업구역은 등록한 지역 항만별로 제한돼 있어 기존에 전국 단위 영업을 하고 있었던 선박수리업계의 제도
"경남도내 대학생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받으세요" 경상남도가 도내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한 2018년도 이자를 지원한다.지원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도내 소재 대학생(휴학생 포함)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이나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받은 소득분위 8분위 이하 또는 다자녀(3명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이다.신청기간은 오는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신청 기간 내에 경상남도 홈페이지의 팝업알리미에서 해당 팝업을 클릭해 이자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경상남도에서는 신청자에 한해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이자 확인, 주민등록주소, 소득 등 지원 자격 조회 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1억
오거돈 부산시장, 30년 전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 공식 사과 오거돈 부산시장은 16일 오후 4시 시청 9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0년전 형제복지원(부산 주례동)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오 시장은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운을뗀 뒤 “부산형제목지원에서 자행됐던 무고한 시민에 대한 감금과 폭행, 협박, 강제노역 등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참혹한 인권유린이었다. 시민위에 권력은 있을 수 없다”고 진심을 담은 사과를 했다.이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촉구하는 한편 법률 제정시까지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당시 내무부 훈령 제
부산시, 메르스 증상 1명 음성판정으로 즉시 격래 해제 부산시 보건당국은 메르스 확진자의 일상접촉자 15명을 모니터링 하던 중 1명이 인후통, 재채기, 가래, 묽은변 증상을 호소해 국가지정격리병원인 부산대학교 병원에 격리 조치했다. 이후 메르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 판정으로 즉시 격리 해제했다고 밝혔다.해당 접촉자는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승객으로 9월 15일 호흡기 증상 등이 있어 오후 3시경 격리조치 후 검사를 실시, 오후 7시25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 음성으로 최종 판정됨에 따라 격리도 즉시 해제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밀접접촉자 및 일상접촉자의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는 등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전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으며 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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