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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 법원공무원들과 사법개혁 투쟁 동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3월 25일 본원본부가 주최한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본부 선포대회’에 참석해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 본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이날 광화문광장 옆 세종로공원에서 조합원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선포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법원본부장을 역임한 전호일 공무원노조 부위원장도 참석하며 힘을 보탰다. 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현재 법원공무원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선포대회에서 법원공무원들은 “사법부 적폐 청산하여, 사법개혁 쟁취하자!”, “사법권력 쟁취하여 노동조건 개선하자!”라는 구호를 연신 외쳤다 격려사를 위해 무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한 새로운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듣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기하는 사법개혁 문제는 정말 필수적으로 제기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람들은 마치 대통령을 바꾸고, 여당만 바꾸면, 이 사회가 완전히 바뀌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짚었다. 김주업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입법과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세 개의 축으로 운영된다. 대통령을 바꾸는 것은 행정권력을 개혁하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사법부 개혁 또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기와 투쟁 선포는 반드시 있었어야 될 대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의 정식명칭은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본부 선포대회’다. 김주업 위원장은 “사법부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되겠습니까”라고 물으며 “흔히들 사법부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이야기 한다. 저는 최소한 이런 방향에서 사법부가 개혁돼야 한다고 본
변협 “검찰, 박근혜 구속영장청구…법원은 법과 원칙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은 27일 검찰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라”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고, 박 전 대통령이 다음날 아침까지 조서를 검토하고 귀가한 지 닷새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인용 즉 파면된 지 21일만이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헌정사상 세번째 불명예다.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을 남용했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이유를 밝혔다”고 짚었다. 이어 “이에 따라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그동안 (박영수) 특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철저한 수사를 한 결과 영장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협은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우리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참담한 결과가 된다”며 “이는 실로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우리 모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검찰의 박근혜 구속영장청구 이해하지만, 유감”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은 27일 검찰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불구속 수사를 바라고 있는 우리당으로서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근혜 구속영장청구, 법과 원칙 당연한 결정…우병우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역사적 결정이며 법과 원칙, 그동안 수사과정으로 볼 때 당연한 결정이다”라고 평가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애초에 뇌물을 준 사람(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이 되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은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검찰도 이점을 숙고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운 수석은 “국민의 압도적인 여론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었다”고 전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더욱이 박 전 대통령은 자신과 주변인들이 저지른 국정농단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인정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는 수많은 사과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다”며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러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으며, 오히려 자신의 죄를 숨기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심지어 청와대 퇴거 직후에는 헌재(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며 “이러한 피의자가 구속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일이다. 검찰은 이런 점 또한 충분히 숙고하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검찰이 이제야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다”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환기시켰다. 윤 수석은 “법원과 검찰이 지켜 나가야할 법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과 법 상식이 무엇인지 앞으로도 유념하기 바란다”고 주지시켰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국민을 믿고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세월호 진실 철저히 규명.. 미수습자, 가족 품에 돌아오게 해달라” 바른정당 대선 경선후보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7일 “세월호에 대해 철저히 수색하고 미수습자들이 꼭 가족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남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중진의원·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바른정당 모든 국회의원과 당원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서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 지사는 이어 “지난 24일 서해수호의 날 행사를 마치고 팽목항으로 가서 미수습자 가족을 만났다”며 “3년 전 세월호 사고 당시 팽목항에서 보름 가까이 먹고 자고 하면서 함께 울고 걱정했던 기억이 새로웠다”고 회고했다.유승민 의원과 2파전을 벌이고 있는 대선 후보 경선 관련해서는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선출일이 내일로 다가왔다”며 “사상 최대, 사상 최고로 멋진 경선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바른정당은 이날 일반당원 모바일 투표를 마감하고, 28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리는 후보지명대회에서 대의원 현장 투표 후 최종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
검사 출신 조응천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겁찰’…헛발질 딱해”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부장검사 출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자료 일부를 제출 받은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없는 청와대가 용가리 통뼈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수사 참 어렵게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응천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검찰, 청와대 임의제출 자료 분석 집중…우병우 정조준> 기사를 링크하며 “뉴스에 따르면 사정라인의 정점에 있던 우병우가 최순실 국정개입에 연관된 점을 밝히기 위해 그제 청와대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자료로 열공 중이라고 한다”며 “수사 참 어렵게 하네요”라고 쓴소리를 냈다. 조 의원은 “대통령도 없는 청와대 메인서버를 압색(압수수색)하는 것이 아직도 그리 난감한 일이라면, 검찰총장(김수남), 특수본부장(이영령 서울중앙지검장), 검찰국장(안태근) 등 특수본 수사책임자에게 우병우와 통화한 내역을 들이대며 구체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무슨 통화를 했는지 확인하고, 청와대 파견 나갔다 돌아온 검사들과 아직 근무 중인 민정비서관에게 우병우로부터 국정농단과 관련한 어떤 지시를 받았고 무슨 보고를 했는지 수사하면 간단할 일을, 왜 빙빙 돌아가며 헛발질 하는지 그 사정은 뻔하지만 그래도 참 딱하다”고 질타했다. 검찰에 수사방법과 대상을 짚어준 것이다. 조응천 의원은 그러면서 “그리고 오늘 김수남 총장이 ‘고독한 결단을 하느라 김밥 한줄 사서 홀로 산행을 할 거다’에 500원 겁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검찰 특수본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던 지난 24일 조응천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최순실 국정개입 방조’ 우병우 수사> 기사를 링크하며 “검찰이 청와대 압색? 웬열?”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다만 “압색(압수수색) 영장집행이 아니라 또 임의제출이라는 말도 있으니 좀 더 두고 봐야겠다”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조 의원은 “그리고, 검찰총장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결정이 주말을 넘길 거라고 합니다만, 고심하는 척 보여지기 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생각
금태섭,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발의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고 직접적인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조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금 의원의 개정안은 직접적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충수사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찰의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했다.이 외에도 경찰비리, 대형경제사건 등 예외적 경우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지만,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수사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금 의원은 현재 검찰에 대해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인권침해, 전관예우 등의 문제가 불거져 왔다고 금 의원은 설명했다.금 의원은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검찰의 권한남용 방지는 물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호 법원본부장 “사법부 적폐청산과 민주적 사법권력 쟁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김창호 본부장은 25일 양승태 대법원장을 강력히 성토하는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본부 선포대회’를 개최하며 1만 조합원들과 함께 선언했다. 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현재 법원공무원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날 선포대회에는 법원본부 산하 전국 22개 지부장과 조합원 1000여명이 넘게 참석하며 결속력을 다졌다. 또한 전국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전호일 부위원장(전 법원본부장) 등이 참석해 격려사로 법원본부의 투쟁에 힘을 보탰다. 김창호 법원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본부 선포대회를 위해 전국에서 달려온 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창호 본부장은 “지난 겨울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항쟁은 거대권력을 무너뜨렸다”며 “이제 우리 민중들은 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을 다시 들고 있다. 그것은 박근혜 정권 4년의 적폐를 걷어내지 않고서는 우리 민중들의 삶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적폐청산의 대상에서 사법부 또한 예외일 수 없으며, 그 적폐 청산을 해나갈 사법부의 주인은 바로 우리 법원본부 1만 조합원들이다”라고 말해 조합원들로부터 함성과 함께 큰 박수를 받았다. 김창호 법원본부장은 “우리는 이미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정치권력이 사법부를 사찰하고 길들여 왔음을 확인하고 있다”며 “또한 양승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금의 사법권력이 법관의 독립도, 법원의 독립도, 지킬 의지가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전국 조합원들이 이곳 광화문광장에 모여 사법부 적폐 청산과 민주적 사법권력 쟁취를 위한 투쟁 선포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 적폐 청산의 결과는,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력을 해체하고 판사들의 소신 있는 판결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재판을 하지 않는 판사들이 사라지고, 민주적인 사법행정이 실현될 것이다”라
법원공무원노조, 사법부 적폐청산 투쟁선포…대법원장 규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25일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본부 선포대회’를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 “법관의 인사권을 무기로 일선 법관들의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를 탄압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현재 법원공무원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날 선포대회에는 법원본부 산하 전국 22개 지부장과 조합원 1000여명이 넘게 참석하며 결속력을 다졌다. 법원공무원들은 가족들과 함께 나온 조합원들도 많아 눈에 띄었다. 이 자리에는 전국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전호일 부위원장(전 법원본부장) 등이 참석해 격려사로 법원본부의 투쟁에 힘을 보탰다. 법원공무원들은 집회 내내 “사법부 적폐 청산하여, 사법개혁 쟁취하자!”, “사법권력 쟁취하여 노동조건 개선하자!”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법원본부는 ‘투쟁 선포문’을 발표했다. 먼저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박근혜 대퉁령이 탄핵됐다”며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을 국민들은 이루어 냈고, 이제 국민들 스스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법원본부는 “민중들의 힘으로 역사의 시계를 9개월 앞당긴 결과, 차기 대법원장은 박근혜가 아닌 19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됐다”며 “민중들이 만들어낸 직접 민주주의의 결실은 사법개혁의 기회를 우리에게 쥐어준 것”이라며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법부도 낡은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적폐청산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본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간, 사법부의 현실은 어떠했는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본부는 “대법관 구성은 보수적 성향의 고위 법관들로 획일화되었고, 고법부장(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등 이전 정권 때 합의해 마련된 사법개혁 방안은 무력화 됐으며, 법관들에 의한 사법행정의 관료화는 더욱 심화됐고, 정권의 사법부 길들이기는 다양한 경로로 실현됐다”고 비판했다. 법원본부는
선관위, 5월 9일 대선 투표용지 4월 30일 인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를 4월 30일부터 인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30일부터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무효 된 경우에는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다만, 사전투표와 선상투표, 재외투표와 거소투표의 경우는 투표기간과 인쇄방법이 다른 만큼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시점도 달라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사퇴 등에 따른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있는 시점을 확정했다. ◆ 대통령 선거일(5월 9일) 투표용지 후보자가 4월 29일까지 사퇴 등을 한 경우에만 표기하며, 4월 30일부터는 투표용지에 표기하지 않는다. 이는 투표용지 인쇄기간(2일 정도), 투표용지 모형 공고기한(선거일 전 7일까지), 사전투표 준비 및 투ㆍ개표사무 준비 등에 따른 것이다. ◆ 사전ㆍ재외ㆍ선상ㆍ거소투표 투표용지 5월 4일과 5일에 실시하는 사전투표의 투표용지에는 5월 3일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등록무효 된 경우 이를 표기한다.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인쇄하므로 사전투표개시일 전일까지 사퇴 등 사유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외투표(투표기간 4월 25일 ~ 30일)의 투표용지는 4월 22일까지 사퇴 등을 한 경우에만 그 사실을 표기할 수 있다.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기는 하지만, 각 공관에 투표용지 원고를 송부해야 하는 법정 기한[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 2일(4월 23일)까지]을 고려한 것이다. 5월 1일부터 4일까지 실시하는 선상투표의 투표용지는 팩스를 이용해 선거일 전 9일까지 전송해야 하는데, 위성통신이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외항선 등의 팩스 송신기간을 감안해야 하므로 4월 18일까지 사퇴 등을 한 경우에만 투표용지에 표기할 수 있다. 병원ㆍ요양소 등에 기거해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거소투표용지는 4월 25일까지 사퇴 등을 한 경우에만 투표용지에 표기한다. 이번 대선에서 사퇴 등
박지원 돌직구에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다운계약서 사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24일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다운계약서와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재직시 불성실했던 점에 대해 사과를 이끌어냈다.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먼저 “옥에도 티가 있는데, (이선애 후보자에게) 왜 흠이 없겠어요”라고 긴장감을 줬다. 박 의원은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시절 개인정보보호 강화 반대 의혹, 국정원 합신센터 인권침해 관련 방문조사 계획 반대한 것,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친일파 후손에 대한 변호,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재직시 회의에 참석 잘 안 했던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과 할 용의가 있습니까?”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이선애 후보자는 “제가 인권위원회에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비판은 수용하겠습니다만, 인권위원으로서 소신을 밝힌 것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부동산 다운계약서는 단순히 그때 관행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절했다고 사과 올리겠다. 그리고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재직시 불성실했던 것에 대해서는 직함만 갖고 있고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올리겠다”고 사과했다. 박지원 의원은 “모범적인 답변을 해서 인사청문회 통과할 거다. 현재 헌재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었다. 이선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그 다음 후보자가 지정돼 있지 않았을 때 궐석상태의 문제 등이 있었고, 탄핵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장의 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이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 문제가 컸다고 봤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지금 헌법재판관 된다고 하니까, 벌써 헌법재판소 소장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라고 짚었다. 박지원 의원은 “저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여기 여러 의원들보다
김성찬,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AI등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축의 소유자, 가축을 진단하거나 검안한 수의사 등이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축의 증상이 가축전염병의 임상증상인지 불분명한 경우나 가축의 소유자 등이 가축의 사인을 잘못 판단해 신고가 늦어질 경우에는 전염성이 강한 질병일 경우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폐사한 가축의 종류, 마릿수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해 가축전염병 발병 및 확산 여부를 조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AI사태에서 보듯이 가축전염병은 초기에 발견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병 및 확산여부를 조기에 판단해 효율적으로 방역·방제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응분의 책임 지우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구속영장청구를 놓고 고심하는 검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응분의 책임을 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을 두 눈 부릅뜨고 주시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먼저 “우리 국민이 얼마나 기다려온 순간인가. 어제 1073일 만에 세월호가 떠올랐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려앉았다. 그 세월호에 우리 아이들과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운명을 달리했는가. 우리는 눈물을 흘렸다”라고 엄숙하게 말했다. 박 대표는 “그러나 검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에 대해서 만지작거린다는 참으로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며 “저와 국민의당 그리고 국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응분의 책임을 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을 두 눈 부릅뜨고 주시하겠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검찰을 예의주시했다. 전날(23일) 김수남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이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 여부 언제쯤 결정되나요?”라는 질문에, 침묵을 깨고 대답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입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박지원 대표는 “저와 국민의당 그리고 국민은 세월호가 하루 빨리 완전하게 인양되어서 목포항에 입항해 9구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 (침몰 사고) 원인을 규명할 때까지 함께하겠다는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금 세월호가 인양되고 모든 국민들이 아픔을 함께 하고 있다. 우리 당에서도 의원들은 물론 모든 당직자들과 당원들이 세월호 인양기간 동안 음주가무를 즐기는 일을 자제하고, 가족들과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준표 “박근혜 정부, 세월호 사태에 정략적 이용당해” 자유한국당의 대선주자 홍준표 경남지사는 24일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정략적으로 이용당했다고 주장했다.홍 지사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제는 정치인들이 (세월호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홍 지사는 세월호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것은 박근혜 정권이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용을 당했다. 지금 이렇게 맑은 세상에 유리알 같이 맑은 세상에 어떻게 덮어지냐"고 반문했다.이어 그는 "저는 거기에서 뭘 더 밝혀야 될지 모르겠다. 수사했지 재판했지 그 다음에 보상했지. 그러면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국가가 정리하는 게 맞지 다시 그것을 뒤집어가지고 이미 담당하는 정부가 파면이 됐다"면서 "파면되고 이제는 감옥 가기 직전이다. 그렇게 했으면 기소가 되면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기소가 되면 나중에 확정판결이 나면 감옥가야 되지 않겠냐"면서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홍 지사는 "세월호는 이미 3년 동안 모든 여론이나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파면까지에 반영이 다됐다"며 이미 끝난 일이라고도 덧붙였다.또 홍 지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불구속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야기 안 하겠다"면서 대답을 회피했다.그는 "검찰에서 판단할 것.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그거 이야기 안 하겠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박 전 대통령을 몇 달간 조사를 해도 현금 한 푼 자기가 챙기는 것 없다. 말하자면 최순실이 이득을 가져갔는데 최순실로부터 받은 것은 현재까지 밝혀진 것이 옷 몇 벌이 전부다"라며 "나는 박 전 대통령 편들 생각이 추호도 없다. 감정적으로 가면 편들 필요가 없는데 순수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꼭 저것이 파면 당했어야 할 일이었는가. 그게 헌법적 재판으로 맞는 가. 사법적으로 증명된 것도 하나도 없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도읍,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 선정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2016년도 입법·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국회의장이 수여하는 이번 우수의원 선정은 지난해 5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법안 실적을 정량·정성평가해 결정됐다. 법안의 발의 건수와 더불어 국회 본회의 통과 건수에 따라 기본점수가 산정되는 등 법안 완성도를 높게 고려해 책정된다.김 의원은 지난해 11건의 법안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6건의 대표 발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79건이다.김 의원은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이 희망하는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도록 하는 ‘공항소음방지법’, ▲화훼 농가를 지원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발이 완료된 경제자유구역 지방 사무를 지자체로 환원하는 ‘경제자유구역법’ ▲ 자활사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고용보험법’ 등 민생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또 2016년 소관 상임위였던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인 ▲분실여권이 국제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여권법’, ▲ 최초로 대륙붕에 대한 해양권익을 확인하는 ‘배타적 경제수역법’, ▲영토주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등도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는 경제위기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제도 개선을 통해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법안들을 주로 발의했었다”며 “민생법안은 정당을 떠나 여야 의원들 모두 필요성을 적극 공감 했었기에 본회의 통과 건수가 많았던 것 같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어 “입법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임에도 상을 주시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한 민생입법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감NGO모니터단의 ‘2016년 국감 우수의원’을 비롯해 ‘2016년 국회도서관 최우수 이용 국회의원’에도 선정된 바 있다.
서영교, 국회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위한 정책토론회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서영교 국회의원의 주최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어린이병원비를 국가가 부담해 국가보건정책상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추진연대가 함께 개최했다. 아동의 경우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의료 접근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아동이 속해 있는 가구가 빈곤상태에 처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각계의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서영교 의원은 “한 가정에 나이 어린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 중 한 사람은 아픈 아이에게 매달려야 하고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하며 “이런 고통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면 환자 자신은 물론이고 그 가족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18세 미만 어린이의 입원진료비를 무료로 하고 있는 독일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은 치료받을 권리와 건상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천부인권 개념의 국민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어린이 의료비에 대한 공적 부담은 건강권 보장의 일환으로 접근해 우리나라도 어린이의료비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18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입원진료에 따른 의료비 및 14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의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을 발의 준비 중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발제자로 초록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김은정 소장, 서울대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참여했다. 또 홍순금 길렝바레증후군 환아 보호자와 최병민 대한소아과학회 보험이사, 정통령
선관위, 카톡에 ‘문재인’ 비방한 신연희 강남구청장 검찰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2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19대 대선(대통령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첫 고발이다. 선관위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엄정중립을 지켜야 하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신연희 구청장은 지난 3월경 15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놈현ㆍ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하고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놈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말하고, 문죄인은 문재인을 말한다. 또 “게시된 글에는 문재인의 비자금ㆍ돈세탁을 폭로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링크돼 있음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면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되,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소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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