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文대통령, 유은혜 장관 임명… 임명장 수여식 오후 3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유은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된다"며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현안 관리를 위해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유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은 이날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
중기중앙회, '산림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산림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를 개최하고, 산림 관련 일자리 확대와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비금속광물위원장인 서울경인레미콘공업 협동조합 배조웅 이사장을 비롯해 산림 관련 중소기업계 대표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제언을 쏟아냈다. 한국골재협회(회장 조담진) 등 골재 관련 9개 단체들은 “얽히고 설킨 규제로 장기간 안정적인 골재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해 소규모 개발지가 많아져 오히려 산림환경이 더욱 훼손되
-
건보공단,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행정 우수사례 수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에 참석한다고 1일 밝혔다.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는 세계 사회보장제도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본부는 스위스 제네바)로 전세계 156개국 337개 사회보장기관 및 정부부처를 회원기관으로 두고 있다. 공단은 이번 ISSA에 참석하여 아태지역 사회보장 포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유행병 확산 방지 및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은 ‘국민건강알람서비스’로 특별공로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2015년 오만에 이어 올해 말레이시아에서 개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김종철)은 10월 한 달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고용보험을 부정수급 할 경우 지급중지,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하지만 고용보험 자신신고 운영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하면 지급액의 100%에 해당하는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이 면제된다(단, 부정수급 공모시 제외).지난 4월 4일부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자체적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시행해 올해 9월말 현재 746건, 6억5800만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고 93명을 형사입건 송치했다.김종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
-
기장군, '행정혁신을 위한 애자일(Agile) 거버넌스와 행정' 특강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10월 1일 이석민 수원대학교 법행정학부 행정학과장을 초청, ‘행정혁신을 위한 애자일(Agile) 거버넌스와 행정’을 주제로 직원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에서 이석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시민들은 정부의 빠른 국민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제 정부는 과거의 하향식 거버넌스가 아닌 풀뿌리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상향식 거버넌스’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Agile Governance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이어 “보수적인 공무원 집단은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점점 더 다양해지는 군민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
거제시, 제24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거제시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제24회 거제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거제종합운동장과 시 전역에서 개최된다.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기념행사는 5일 기념식식을 시작으로 차없는 거리 페스티벌, 월빙체험마당, 어린이놀이마당 등 문화화합행사와 팔씨름, 투호 등 민속행사 및 각종 체육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특히, 오후 5시부터 시작되는 기념식에는 이번 행사의 슬로건인 “평화의 거제! 희망의 거제! 시민의 하나된 마음으로!!”를 주제로 평화의 도시 비전 퍼포먼스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기념식이 끝나면 오후 7시부터 곧바로 거제종합운동장 특설무대에서 시민의 날 기념 평화콘서트가 열린다.
-
경정, 자신감이 필요한 15기 신인들은 누구?
올해 데뷔를 한 15기 신인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아직 데뷔한지 얼마 되지 않아 기존 선수들에 비해 모든 면에서 부족함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총인원 16명이라는 비교적 많은 인원과 신인레이스때 보여준 적극성을 감안한다면 혼합 편성에서의 존재감 부족은 상당히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특히, 직전 기수인 14기는 박원규를 필두로 해서 문성현, 이휘동 같은 선수들이 혼합 편성이 시작하자마자 기존 선배들을 강하게 위협하면서 팬들의 관심을 모았고 14기 대표라 할 수 있는 박원규는 혼합 편성이 시작되자 마자 기존 선배들을 위협하며 바로 다음 등급조정에서 A1급으로 수직 상승하는 눈부신 활약을 펼치기도 했다. 현재
-
경륜, "명절 증후군에 대비하라"
명절 연휴 이후가 되면 이변이 적지 않게 발생했다는 속설이 있다. 따라서 추석 이후 이변에 대비하는 베팅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 설 연휴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우선, 명절 이후 펼쳐진 광명경주의 쌍승평균배당과 속성을 살펴보자. 최근 2년간 설명절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었다. 2017년 설 명절에는 금요경주 2.8배, 토요경주 14.7배, 일요경주 36.7배로 평군 18.1배를 형성했었다. 올 설에는 금요경주 7.7배, 토요경주 11.8배, 일요경주 8.2배를 기록했었다. 여기에 삼복승평균 배당을 살펴보면 더욱 뚜렷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17년도 설에는 금요 경주 8.5배, 토요 경주 12.1배로 안정적이었던 반면, 일요경주 30.2배로
-
가스공사,“안전 최우선”휴일 특별안전점검 시행
한국가스공사 김영두 사장 직무대리는 전임 사장의 부재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사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휴일 특별현장점검을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김영두 사장 직무대리는 지난 9월 29일(토), 수도권 가스공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인천 LNG 터미널을 방문하여, 동절기 수급대비를 위해 저장탱크와 한국형 천연가스 액화공정 시험설비 등 각종 현장 설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휴일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김영두 사장 직무대리는 이번 점검에서 “전 임직원의 철저한 안전 의식 확보를 통해 현장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및 개선하고 각종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가스공사는
-
LX, 도로명주소 알리기에 솔선수범 한다
국민소통과 참여를 실천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가 더 많은 국민에게 도로명주소를 알리는데 앞장선다.LX는 지난 달 도로명주소의 공적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본사 외벽에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해 부착했다고 1일 밝혔다.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글자크기를 가로×세로 각 1m로 제작해 공사 전면 우측 상단에 부착한 LX의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는 흰색 건물바탕에 진한 남색‘기지로 120, Giji-ro’로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표기되어 있다. 야간에는 희고 밝은 LED등을 켜 식별을 용이하게 했다.LX는 2013년부터 도로명주소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 지사에 ‘도로명주소 안내의 집’을 운영하고
-
무역보험공사, 기금배수 최근 3년간 평균 70배 육박…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공공무역보험 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높은 기금배수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1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보험계약을 통해 발생한 ‘유효계약액’은 무역보험공사의 기금총액의 평균 69.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금배수는 보증기관의 재정건전성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척도다. 특히 유효계약액을 기금총액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안정적인 기금배수를 유지하는 것이 기관의 보증능력을 관리하는데 필수조건이다.그러나 무역보험공사의 기금총액은 ▲2015년 1조 3,515억원 ▲
-
김수민 의원 “도서정가제 위반 급증에도 행정조치는 미미”
책값을 15% 이상 할인해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도서정가제는 서점이 책을 출판사가 정한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다. 2014년부터는 정가의 10%까지만 할인하되 5%의 추가 간접할인이 가능하도록 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도서정가제 위반 적발 건수는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547건에 달했다.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처음 도입된 2014년에는 적발 건수가 54건에 그쳤으나, 2015년 321건, 2016년 407건, 2017년 981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문체부 측은
-
[전문] 이정미 “김정은 '국회 연설' 추진해야… 정부 검토 요청”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일"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국회 연설'을 추진하자"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우방의 지도자들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했다"며 "평양 시민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소개한 북한의 대담함에 우리도 화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과 정부 측에 적극적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했다.다음은 이 대표 연설 전문. <평화의 새 시대,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거침없
-
황주홍 의원, 권위적 법률용어 전면개정 나선다
어렵고 권위적인 법률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지난달 21일,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투 표현인 ‘시방서’를 ‘설명서’로 개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제처에서는 2006년부터 심사요청 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통해 법률 용어의 순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제처가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법률용어는 총 3,950개에 달하지
-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해결 실무 절차 돌입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치유를 위한 실무 절차에 들어갔다. 부산시는 지난 28일 오전 11시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 모임(이하 피해생존자모임) 대표들을 만나 11개 요구사항 중 10개 항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만남은 지난 9월 16일 오거돈 부산시장의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공식사과 당시 피해생존자모임이 제시한 11개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부산시가 피해자 대표들에게 요청해 성사됐다.이날 만남에는 한종선 대표, 최승우 집행위원(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 이하 피해생존자 모임)과 여민준 상임활동가(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
김해영 의원 "초등학교 Wee클래스 설치율, 중·고교보다현저히 낮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초·중·고 Wee클래스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 기준 초등학교 Wee클래스 설치율이 중·고교 Wee클래스 설치율(각 82.2%, 81.8%)에 비해 39.2%로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2에 따르면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한 Wee 클래스 당 전문상담 교사나 전문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의 Wee클래스 수 대비 전문상담교사 비율은 15.4%로 낮은 배치율을 보였다.2015-2017년 학교 내 상담시설인 Wee클래스의 상담 현황
-
김종훈 의원 "원자력연, 원예-당뇨병학회 등 주먹구구식 학회비 지출"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연)이 지난 5년 간 지출한 학회비 중 일부를 연구과제와 직접연관이 없는 학회 등록비 및 연회비로 사용해 온 정황이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민중당)은 원자력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한국원예학회, 국제당뇨병학회,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대한비만학회, 대한교통학회 등 기타학회에 지출된 학회비가 1억2861만원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종훈의원실에 따르면 그 외에도 학국식품영양과학회 559만원, 한국식품과학회 872만원, 한국식물생명공학회 619만원 등 원자력연 과제와 직접 연관성이 떨어지는 학회에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회들은 원자력연이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