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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우병우 수사 특검이 전담”...특검법 발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가 수사·기소를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각각 추천한 특검후보 중에서 1명을, 특검이 추천한 특검보후보 8명 중에서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무혐의처분 된 부분 수사와 기존에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특검이 맡도록 했다.박 의원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에 관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됐으나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지난 9일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검찰이 우 전 수석을 그냥 불구속 기소해 검찰 내부에서조차 '보여주기식 수사,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발의 배경을 전했다.이어 박 의원은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검을 임명해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인 우 전 수석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경제단체에 요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는 소속 조합원의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고도 전했다. 선관위는 "건설현장, 유통업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도·감독해달라"며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도 각급기관·단체의 소속직원 근로자에 대한 투표참여 보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관공서의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제6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 이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근로기준법 제10조와 제110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했음에도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文 “공수처 도입하자” vs 洪 “경찰 영장청구권 주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비쳤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홍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에 대해 "공수처는 새로운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공수처 도입을 찬성한 문 후보에게 질문했다. 그는 "(공수처도)대통령이 임명한다. 그게 지금 검찰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면서 "지금 공수처가 만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검찰 견제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는 "(홍 후보가)검사 출신인데 검사가 잘못할 때 직권남용하고 기소할 사건을 기소 안하고 사건을 조작해서 기소권 남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견제 수단, 그에 대한 문책 수단이 무엇이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이 문제 경찰에 영장청구권 주자는 얘기"라면서 "(검찰을) 감시할 수 있는데 공수처는 그런 기능이 아니다. 공직자 비리만 별도로 공수처가 수사하게 하는 새로운 검찰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을 경찰과 동률로 두고 수사하게 두면 상호감시체제가 되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공수처는 독립된 것"이라며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드는 건 유승민 후보가 말한 수사청"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권한 …文 “책임총리로 분산” vs 安 “개헌해야” 정치 권력구조의 개혁과 관련해 각 대선후보들은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방법론에서 서로 입장 차이를 보였다.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헌법만 지키면 제왕적 대통령이 나오지않는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현행 헌법은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지 않아 제왕적 대통령이 됐다"면서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통해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고, 국회를 존중해서 국회의 견제 기능을 충분히 살려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역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강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의 절차만 제대로 지켜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현행 대통령제는 제왕적"이라며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안 후보는 "개헌을 통해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면서 "모든 권력기관은 분권과 견제 장치가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유 후보는 "청와대를 대폭 줄여 수석비서관을 없애고 장관들과 일하겠다"면서 "국회의원도 200명으로 줄이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매주 대통령이 직접 생중계 브리핑을 해 20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선 재외국민투표, 오는 25일부터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국민투표가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재외국민투표는 뉴질랜드대사관, 오클랜드분관을 시작으로 전 세계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29만 4633명의 재외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재외유권자의 투표 방법은 거주 또는 신고·신청한 지역과 관계없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며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재외유권자의 경우 신분증은 여권·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등 사진·이름·생년월일 등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은 신분증 외에도 대사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비자·영주권증명서 등 국적 확인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투표할 수 있다.또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됐으나 재외투표기간 전에 귀국한 경우,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인 5월 9일에 선관위가 지정한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중앙선관위는 "재외투표소마다 운영기간이 다르고 공관이 아닌 곳에도 투표소가 설치되므로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투표소를 확인하거나 메일로 발송되는 재외투표 안내문을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신용현 “휴대폰 제조사 자료제출 의무화법 연장” 이른바 ‘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제와 함께 일몰되는 ‘휴대폰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 를 계속 유지시키는 방안이 입법으로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오는 9월 일몰 예정인 단통법상 휴대폰 제조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자급제 단말기의 출고가를 앞으로도 계속 정부에 제출토록 하는 ‘휴대폰 제조사 편법방지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2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단통법 제12조 제2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단통법 입법당시 삼성의 로비로 3년 이후에 일몰로 폐지되도록 법안이 통과됐고, 오는 9월 자동 폐지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제조사의 자료제출의무가 폐지될 경우, 제조사가 휴대폰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축소시키는 반면, 휴대폰 대리점에 주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은 올리는 방식의 편법을 통해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신 의원은 휴대폰 공시지원금 축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률 축소, 휴대폰 출고가 인상 효과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의 단통법 위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역시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신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일몰이 예정된 현행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를 계속 유지시켜, 제조사가 유통점에 판매장려금을 올리고 소비자 지원금을 축소하고 출고가를 올리는 편법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휴대폰 제조사의 자료제출의무가 폐지될 경우, 소비자 지원금 및 20%요금할인률 축소, 출고가 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단통법 개정을 통해 국민 가계통신비 인하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원유철 “장애인·노인 보조기구 비용지원 추진” 장애인과 노인 대상 보조기구 손해보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원 의원은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도로변 운전에 있어 사고위험이 큰 상황에서 보험가입비용을 지원해 그 분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원 의원의 개정안은 혀현행 규정에 전동스쿠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애인보조기기구와 관련해 손해보험상품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원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장애인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장애인의 의무고용을 강화하고, 직업훈력 인프라도 확충하는 정책들을 입법하겠다"면서 "이를 위한 장애인 예산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송석준, 어린이집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어린이집 등의 복지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송 의원이 지난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5년 간 복지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복지급여 부정수급액이 2013년 450억 원에서 2015년 790억 원으로 7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보건복지부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마련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송 의원은 "신고포상금의 경우 지급근거와 지급한도를 관계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하나 어린이집 신고포상의 경우 행정규칙(어린이집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시행돼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최근 들어 복지급여 부정수급이 더 증가하는 등 국고가 줄줄 새고 있다”며 “신고포상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수원지법·의정부지법 명칭 경기남북부지법으로”...법원설치법 개정안 수원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을 각각 경기남부지법과 경기북부지법으로 하는 명칭 변경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은 경기지역 각급 법원의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원설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의원은 “경기도에는 경기도 북부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기도 북부재난안전본부, 경기북부병무지청 등 경기 남부와 북부를 구분하는 행정기관이 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법원은 수원지법, 의정부지법으로 관할구역이 명칭에 드러나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다”고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또 수원지법 관할인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원도 경기남부지법의 지원으로, 의정부지법 관할인 고양지원과 2021년 문을 열 예정인 남양주지원은 경기북부지법의 지원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2019년 수원에 신설 예정인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도 경기남부고등법원, 경기남부가정법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경기남부지법을 관할한다. 경기북부지법의 상급 법원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서울고법으로 하고 경기 북부지역 가정법원 사건도 서울가정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법원설치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도 수원지검에서 경기남부지검, 의정부지검에서 경기북부지검으로 각각 변경된다.
심상정 “문재인 복지공약 후퇴” vs 文 측 “실무자 착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9일 대선후보간 TV토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복지공약 후퇴’를 지적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20일 문 후보 측은 "세부 공약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내용을 착오로 배포한 것"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심 후보는 이날 KBS 주최 TV토론회에서 "문 호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제출시한이 한참 지나서 수정했고, 그 과정에서 복지공약이 대폭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후보는 "그 공약들은 처음 발표한 것으로 바뀐게 없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제가 다 검토하고 왔다. 10대 공약 제출하게 됐는데, 주말 사이에 문 후보 공약이 대폭 후퇴했다. 복지공약 뿐 아니라 공약 전반이 후퇴했는데 문 후보가 결정했나”라고 재차 물었다. 또 정의당 정책본부는 토론이 끝난 후 성명을 통해 문 후보의 복지공약에 대해 “아동수당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반토막 났고, 청년수당은 연 3.7조원에서 5,400억으로 1/7로 축소됐고, 여성 등 출산·육아휴직 예산은 연 1.8조원에서 4,800억로 1/4로 삭감됐고, 어르신 기초연금도 연 6.3조에서 연4.4조로 2/3로 줄었다. 아이부터 청년, 여성, 노인 복지 예산 다 줄어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날 국민주권선대위 박광온 공보단장은 브리핑에서 "선관위에 게시된 10대 공약은 그동안 문 후보가 발표했던 복지공약이 그대로 담긴 것"이라며 "아동수당의 경우 문 후보의 입장은 출산률을 높이고 재정능력을 고려해서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인상해서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르신 기초연금 30만원 지급과 육아휴직 급여 확대도 후보가 약속했던 공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기대선이 확정되면서 당에서는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을 두 축으로 해서 공약개발을 진행해왔다.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당에서 준비한 공약을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후보의 세
대선후보간 '주적' 논쟁 안보관 논란으로 확대 국방부 "주적 표현은 없다"박지원·김무성 "문재인 안보 문제 이해 못해" 대선후보간 '주적'(主敵) 논란이 대선 구도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19일 KBS 주최 제19대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질문하면서 시작됐다. 유승민 후보는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의 적이냐"고 물었고, 문 후보는 "강요하지 마라"면서 "유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아니냐는 답변을 취하면서 불 거졌다. 이어 유 후보가 "정부 공식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 통수권자 주적이라고 말을 못하는게 말이 되느냐"따졌고,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발언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을 잘랐다. 당장 국방부가 어제 토론회에서 불거진 주적 관련 논란에 대해 20일 브리핑을 열고 진화에 나섰다. 국방부는 "주적이란 표현은 국방 백서에 없다"면서 "국방백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표현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각 당의 선대위원장들은 '주적' 논란을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과 연결시키면서 선거의 주요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어제 문재인 후보가 주적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것은 마치 대통령이 되면 미국보다 먼저 북한을 가겠다는 것만큼 위험하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 ABC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무성 바른정당 공동선대위원장은 "국방백서에 나와 있는 주적인 북한을 주적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했다. 자유한국당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할 발언"이라며 "문재인 후보의 불안한 안보관과 북한에 대한 두렵고도 놀라운 생각이 낱낱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변인은 "북핵·미사일 위협이 현존하는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에서 대한민
선관위 “‘여론조사 기준위반’ 코리아리서치 과태료 1500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8일부터 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업체 '코리아리서치'에 과태료 1천 5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여심위 측은 "공직선거법와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전에 여론조사기관명과 피조사자 접촉현황 등 16가지 사항을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해당 여론조사기관은 표본추출틀의 전체 규모가 유선전화 7만6500개, 무선전화 5만 개임에도 유선·무선 각 3만 개를 추출 사용했고 여심위 홈페이지에 사실과 다르게 등록했다"고 전했다.이어 "비적격 사례수도 유선 2만5455 개, 무선 1만4983 개다. 접촉실패 사례수도 유선 1만1863 개, 무선 2만4122개임에도 여심위 홈페이지에는 비적격 사례수가 유선 2,460개, 무선 2,650개이고, 접촉실패 실패사례수도 유선 2,766개, 무선 2,979개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등록했다"고 설명했다.여심위에 따르면 당초 제기된 무선전화 국번수와 비적격 사례수 등의 과소함을 이유로 자체구축 DB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정 DB를 사용한 흔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또 무선전화 국번을 60개만 추출 사용한 것이 표본의 대표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여론조사전문가와 이동통신사들은 "무선전화 여론조사에 사용된 국번 60개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생성가능한 전화번호가 60만 개임을 고려할 때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을 만큼 그 수가 적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여심위는 "선거운동기간에 돌입하면서 불법선거여론조사 사례가 증가될 우려가 있어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등 단속인력을 총 투입해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불법여론조사가 확인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제원, ‘대통령 성실의무 이행법’ 대표발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은 18일 '대통령의 성실의무 이행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국회법의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처 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수정했다.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회의 의결이 있다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등이 대규모 재난이나 국가비상사태와 관련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 발생 시 대통령의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에 대한 기록·보관의 의무를 새롭게 규정해 대통령의 재난에 대응할 책임을 명확히 했다. 장 의원은 "위급한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얼마나 성실하고 유능하게 대응했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명길 “외국인 휴대폰 판매 특혜 금지”...‘단통법 개정안’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휴대폰 구입시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지원금 지급시 국적에 따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단통법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가입자를 상대로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이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통사들이 한국인들보다 외국인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실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통사들이 외국인에게 과다한 지원금을 제공한 특혜 영업 의혹이 제기돼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사실조사 결과 방통위는 지난 3월 21일 이통3사와 일부 대리점에 총 21억2000만원의 과징금과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따지면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위반한 데 따른 제재조치일 뿐 국적차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최명길 의원측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방통위는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국적에 따라 내국인을 차별한 행위는 문제삼지 않고 공시한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을 외국인에만 제공한 것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개정발의된 단통법에는 지원금 차별지급 금지 요건에 '국적'이 추가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통사가 내·외국인을 차별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명문화돼 있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을 통해 이통사들의 외국인 특혜영업에 대해 일부 처벌이 이뤄졌지만 입법적 미비사항이 있었다"면서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이 다시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이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학용,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 추진 다자녀가구 운전자의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추진된다.바른정당 김학용 의원은 6세 이상 12세 미만 2명 이상의 자녀를 태운 운전자의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장려와 노인복지 정책이 다각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12세 미만 다자녀 양육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총 주차대수의 6퍼센트부터 8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거나 6세 이상 12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동반한 경우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신설했다. 김 의원은 "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6퍼센트부터 8퍼센트까지 범위에서 6세 이상 12세 미만의 아동이 탑승한 차량에 대해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동일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정해 운영토록 했다"며 "다자녀 양육자 등 이동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출산장려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내가 安처럼 돈 있으면 대통령 안 나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18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저는 그런 돈이 있으면 대통령 안 나온다”고 말했다.홍 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 서면시장을 찾아 “그거 먹고 살지 뭐 하러 (대선에) 나와서 왔다갔다 오락하락하며 욕을 먹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래도 저는 안 후보가 참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게 (최대 주주인 안랩) 주식이 올라 1100억대, 어떨 때는 2000억까지 가더라”며 “선거운동하고 주식이 올라 부자 됐다가 최근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주식이 폭락했다. 그래도 자기 재산 콩고물 넣은 거 1000억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안 후보는 '3번'이라고 써진 포스터에 당명을 안썼다. 그 당에 지역구 의원 중 23명이 전라도고 2명만 수도권”이라며 “(국민의당은) 호남 2중대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돼도 합치고, 안 후보가 돼도 (민주당과) 합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당 의석수인) 39석으로 나라 운영이 되겠나. 선거가 단순히 이미지 선거로 그런 모양 보고 ‘순한 사람 뽑자’고 하면 안된다”고도 했다. 홍 후보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홍 후보는 “문 후보는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공공일자리 81만개를 만든다는데 이건 망하는 길”이라며 “국민 세금을 나눠먹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후보가)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2000만 평으로 늘리겠다고 했다”며 “개성공단에 올라갈 기업은 전부 우리 기업인데 문 후보가 말하는 일자리 창출은 북한 청년의 일자리 창출이다. 우리나라 일자리를 (북에)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 6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421억원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보조금 421억 4천여 만원을 6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17년도 1,001원)를 곱한 금액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 배분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배분 기준은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했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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