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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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 매출 30% 급감… JTBC는 4배 늘어
지상파인 KBS와 MBC의 방송·광고 협찬 매출이 최근 4년새 30% 이상 급감한 반면 종합편성채널인 JTBC의 매출은 4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방송사 매체별 방송광고 및 협찬 매출 현황’에 따르면 작년 지상파 3사의 방송광고·협찬 매출은 1조2705억원으로 2013년 1조7408억원보다 27%(4703억원) 감소했다.이 중 방송광고 매출이 2013년 1조5321억원에서 지난해 1조321억으로 32.7%(5000억원)으로 하락했다. 반면 종합편성채널 4사의 방송광고 및 협찬 매출은 같은 기간 2398억원에서 5607억원으로 234%(3209억원) 증가했다. 이 중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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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농식품부 공무원 심각한 비리·비위 행위에도 솜방망이 처벌”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들의 비리·비위 행위 수준이 도를 넘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식품부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해임 7명, 파면 6명, 강등 3명, 정직16명, 감봉 29명, 견책 44명으로 모두 105명이 징계를 받았다.비위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 및 업무상 횡령이 16명, 업무처리 부적정과 공무원 품위손상이 각각 12명이었다. 금품·향응 수수 등으로 처벌받은 공무원도 8명에 이르렀지만, 견책 42% (44명), 감봉 28%(29건)로 70%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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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만 밀어주는 고용노동부…1조 외국인근로자보험 15년째 독점 운영해
고용노동부가 1조원 규모의 외국인근로자보험을 15년째 삼성화재만 독점 운영하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용노동부가 총 누적액 1조 원 규모의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시장에서 삼성화재와 사실상 15년째 전속계약을 맺어 삼성화재의 시장 점유율이 95%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입국 외국인노동자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한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년마다 경쟁 입찰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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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가짜 회의록’ 논란 증폭…국회에 사후작성된 엔트리 선발 회의록 제출
KBO가 국회에 제출한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최종 엔트리 선발 회의록은 선수 선발 및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명단 제출 이후에 사후 작성된 회의록인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야구 대표팀 선수 선발의 공정성 논란을 의식한 KBO 및 선동열 감독 측에서 최종 명단을 정당화하기 위해 회의록을 사후에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과 대한체육회는 10월 4일 손혜원 의원실이 요구한 야구대표팀 최종엔트리 선발 회의록과 관련해 두 가지 자료를 제출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AG 대표팀 최종 엔트리 선발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는 제목의 문서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대표팀 최종 엔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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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포상금으로 받은 온누리상품권 희망복지재단 기탁
거제시 사회복지과(과장 김동명)는 지난 5일 포상금으로받은 온누리상품권 100만원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2017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공익활동)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하며 포상금으로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전액 기부했다.김동명 과장은 “지역경기 침체로 인해 소외된 이웃에 대한 나눔의 온기가 더욱 절실한 만큼, 뜻깊게 받은 포상금을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노철현 이사장은 “지난 9월에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게 되신 것을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직원들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포상금은 복지사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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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100일의 변화’ 10일 3개 시도지사 토크 콘서트
시민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출범한 민선 7기가 100일을 맞이했다. 낡은 과거와의 단절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은 지방 정치권력의 교체라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부산(시장 오거돈)·울산(시장 송철호)·경남(도지사 김경수)은 이에 부응하기 위한 변화의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선 7기 출범 초기부터 동남권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 간 갈등과 반목의 시대를 청산하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아래 민선 7기의 지난 100일간 여정을 되돌아보고 동남권의 지속적인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울·경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부산·울산·경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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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교원→학생 간 성비위 가장 많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신고 접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간 145건의 성비위 행위가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교육부는 올해 3월 5일부터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산하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지원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팀은 팀장(4급) 1명·5급 1명·7급 1명·8급 1명 등 4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총괄을 비롯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자료에 따르면 성비위 행위는 초등학교 11건·중학교 9건·고등학교 25건·대학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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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도박중독 부추기는 마사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8년 승식별 배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사회가 ‘한 방’에 대한 환상으로 국민들을 도박 중독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단승, 연승, 복승, 쌍승, 복연승의 5가지 경마투표방법을 제공해오다, 2009년 4월 삼복승식을 도입한데 이어 2016년 6월 삼쌍승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승식별 환급금은 전체 5조2446억 원 중 복승식 환급금이 3조4238억 원으로 65.3%를 차지했으나, 2017년에는 전체 환급금 5조4738억 원 중 삼복승식과 삼쌍승식 환급금이 40.1%(2조 1963억 원)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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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종편특혜주장 돈으로 환산해보니..."
김종훈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이후 종편의 광고매출이 1조3500억원에 달한다고 7일 밝혔다. 이중 jtbc가 5751억으로 가장 많은 광고료를 받았고, TV조선도 2500억의 광고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종편채널의 중간광고, 종편미디어랩의 위법허가 등은 늘 방송사 사이에서 특혜논란이 있어왔다.지난 7년간 종편의 의무전송으로 인한 수익금을 따져보니 2550억원이 넘었다. 의무전송 비용은 TV조선이 662억으로 가장 많았다. 종편은 사업 시작부터 의무전송을 법적으로 보장받아 안정적으로 방송시장에 진출 할 수 있었다. OBS방송처럼 아직까지 iptv 3사로부터 재송신료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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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갑-을 분쟁’ 1위는 '세븐일레븐'…정승인의 미니스톱 인수전 '먹구름'
롯데와 신세계가 편의점 미니스톱의 예비입찰에 뛰어들면서 두 ‘유통 공룡’의 맞대결이 예고된 가운데, 세븐일레븐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분쟁조정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편의점 분쟁조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맹점과 가맹본부 간의 ‘갑-을 분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미니스톱 인수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의 최근 5년간 분쟁조정접수 건수는 172건으로 확인됐다. 미니스톱이 119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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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 217개 업체,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HACCP 인증업체 5,403개소 중 977개소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39개소, 4회 이상 54개소, 3회 이상 89개소 업체로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는 21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관리인증기준은 생산-제조-유통의 전과정에서 식품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 요소를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관리점을 설정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소비자는 HA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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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외연수는 美 복수국적 획득 창구?
4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미국 복수국적자녀 10명 중 7명은 부모의 미국 연수 중 복수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동안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외무공무원 자녀 중 미국 복수국적 보유자는 모두 99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65.6%에 달하는 65명이 미국 국외연수 중 출산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4급 이상 외무공무원 자녀 복수국적자 111명 중 89.1%에 달하는 99명이 미국 복수국적자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캐나다와 러시아가 각 3명이었고 브라질과 멕시코는 각 2명이었음. 폴란드와 콜롬비아 복수국적자는 각 1명이었다.이석현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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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형사입건 최근 3년 사이 54% 급증… ‘살인‧살인미수’ 353건이나 발생
데이트폭력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데이트폭력 관련 형사 입건건수도 크게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바른미래당 신용현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형사입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입건된 건수는 총 3만9천899건이며, 2014년 6천675건에서 2017년 1만303건으로 3년 사이 54.3% 증가했다.데이트폭력 관련 형사입건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6천675명건, 2015년 7천692건, 2016년 8천367건, 2017년 1만30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8월 기준 이미 6천862건이나 입건된 것으로 나타나 작년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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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공단,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 처분 논란 증폭
주택관리공단이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 처분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해임 2건 ▲강등 1건 ▲정직 7건 ▲감봉 23건 ▲견책 13건의 징계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에서도 신규직원 채용업무 부당처리·비밀누설 금지 위반 등은 견책, 직장 내 성희롱·입주자격 심사업무 태만 등은 감봉 처분에 그쳐 죄질에 비해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봐주기식 징계는 4급 이상의 고위직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2018년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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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청년창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기반 다진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김영두)는 지난 2일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개최된 ‘2018 CBC* KOREA 창업경진대회’를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경북대학교 문화산업연구소와 김원길 창업스쿨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다음달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2018 CBC 세계대회(Global Finals)’의 예선 성격의 대회로, 가스공사는 대회 진행비용 및 상금 등을 지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전국 대학(원)생 및 일반인 등 총 50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9월 11일 서류심사를 통과한 11개 팀이 이날 본선에 진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11개 팀 중 ‘경사로 안전을 위한 변속 및 자동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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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비무장지대 GP, 무조건 철거보단 역사의 현장으로 보존해야”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부산해운대구갑)은 남북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철수와 관련해 병력과 중화기는 철수하되 GP 시설은 역사의 현장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6일 주장했다.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비무장지대 안의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올해 말까지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GP를 모두 철수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거리가 580m에 불과한 고성 369GP를 포함해 양측 각 11개(서부지역 5개, 중부지역 3개, 동부지역 3개)가 해당된다. 남북합의서에는 GP 완전철수라고만 명기돼 있지만 국방부는 해설자료를 통해 GP 철수는 ‘모든 화기 및 장비 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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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전월세전환율, 6.3%로 지난 7월과 동일한 전환율 기록
한국감정원이 지난 8월 신고 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하여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6.3%로 지난.7월과 동일한 전환율을 기록한 가운데, 유형별로는 아파트 4.7%, 연립다세대주택 6.0%, 단독주택 7.7%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5.8%, 지방 7.4%로 6일 나타났다. 정기예금금리*(1.90%→1.89%)와 주택담보대출금리**(3.44%→3.36%) 모두 ‘18.7월 대비 하락한 가운데 주택종합 기준 전월세전환율은 6.3%로 ’18.7월과 동일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5.8%→5.8%)은 지난 7월과 동일, 지방(7.5%→7.4%)은 0.1%p 하락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입주물량 증가, 지역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전월세 가격 동반 하락세인 가운데 가격하락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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