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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6·15, 10·4 선언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15일 6.15공동선언일과 10.4정상선언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박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은 지난 2009년 한국전쟁의 총성이 멈춘 휴전을 기념해 한국전쟁 휴전일인 7월 27일을 미국의 국가 기념일로 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우리나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획기적 계기였던 6.15공동선언일과 10.4정상선언일조차 국가기념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기념일 지정은 법이 아닌 대통령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해지므로, '국무회의 의결‘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지정할 수 있다”며, “정부가 기념일로 지정한다면, 이는 '6.15선언과 10.4
文대통령, “국민의 뜻 따를 것”…강경화 임명 시사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며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가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 정부는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김철민, 대통령 특사단으로 인도·호주 방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구을)은 대통령 특사단 자격으로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호주를 방문하기 위해 15일 출국한다. 대통령 특사를 맡은 정동채 전 문화부장관을 비롯해 전혜숙 의원, 안영배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 일원에 포함된 김철민 의원은 민선 5기 안산시장 출신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대통령 특사단은 먼저 인도를 방문해 16일, 스와리지 외교장관과 모디 총리를 각각 면담하고 사란 외교부 동아시아차관 주최 오찬과 자이샨카르 외교부 수석차관을 면담할 예정이다. 19일에는 호주 캔버라에서 비숍 외교부장관과 턴불 총리를 면담하는 등 대통령
이재명 시장 “개성공단 폐쇄는 불법…국가가 배상해야” 이재명 성남시장은 14일 “개성공단 폐쇄는 국내법을 어긴 것”이라면서 “국가가 피해 기업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6·15정상회담 17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남북문제는 국가 대 국가라는 성격과 민족내부문제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에 조그만 손실을 입히기 위해 우리에게 더 큰 손실을 입힌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재개를 빨리 해야 하지만 국제적 문제가 된 만큼 세밀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6자회담 당사국과 유엔을 설득해서 남북관계 특수성에
‘1L라더니…’ 공정위, 쥬씨에 과징금 2600만원 주스 용량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생과일주스 프랜차이즈 쥬씨(주)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용기, 용량이 1L가 아님에도 ‘1L 생과일 주스’ 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한 쥬씨(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쥬씨는 각 가맹점에 생과일주스 메뉴판과 배너를 공급하면서 지난 2015년 5월20일경부터 지난해 6월24일까지 199개 가맹점의 메뉴판과 배너에 ‘1L 주스 3,800’, ‘1L 주스 2,800’, ‘생과일 주스 1L 2,800’으로 표시·광고했다. 그러나 1L 생과일주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ml이고, 주스 용량은 각
김상조 “퇴직관료·로펌 변호사와 접촉 자제... 제도화 추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공정위 직원들에게 "퇴직관료나 로펌 변호사 접촉하는 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업무상 이해관계자들과의 접촉을 최대한으로 줄일 것을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와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업무상 기밀이 비공식적인 통로로 외부에 유출되는 수준까지 허용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접촉하는 것에 대해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서 "조만간 공정위 전체 차원의 시스템으로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이다.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조직이나 개인과의 만남에
노회찬, “신속처리제도 개선”…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4일 시급한 안건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처리제도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 원대대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현행 신속처리제도의 기간을 단축하고, 국민안전이나 경제 분야의 정책 등 시의성이 요구되는 중대한 정책의 경우 신속처리 안건 지정동의 및 의결 요건을 완화하고, 안건조정제도의 경우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한을 단축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노 원내대표는 “안건의 신속처리의 경우 범위가 광범위하고 안건지정동의 요건이 까다로우며, 지정되더라도 긴 시일이 소요되는 등 입법취지와 거리
우원식, ‘소상공인 지원 사업 활성화’ 개정안 발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환경 적응능력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경영 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와 조사, 전문교육, IT기술 서비스 등 추가 지원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주무관청 등이 소상공인연합회의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17개 광역지자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내년 개헌 때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는 헌법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국무회의인 제2국무회의의 신설을 공약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간담회의 정례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간담회 의제에 대해서 그는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방분권 지방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
천정배 “김상조, 최상의 적임자…협치 아쉬워”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최상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시 찾기가 어려운 정도의 뛰어난 적임자”라고 밝혔다. 다만 천 의원은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시도했으면 좋았겠다”며 “국민들이나 야당에 대해서 분명한 명시적인 사과를 하고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김 위원장의 몇 가지 도덕적 흠
해수부 산하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연구비 10억원 부적정 집행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해양과학기술진흥원(원장 연영진)의 심각한 연구비 부적정 집행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수산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산업화 촉진 등을 통해 해양과학기술 육성과 해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이자 해양수산분야 유일의 R&D 전문기관이다.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조사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연구비 정산결과 정산과제 741건 중 425건(57.4%)가 연구비 부적정 집행 과제로 밝혀졌다. 또 부적정 집행 연구비는 약 9억 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에 따르
윤종오 의원,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사망 교섭결과 보고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LG유플러스 고객센터 고교현장실습생 사망사건의 진상규명활동 경과 및 교섭결과 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1월 23일 사망한 LG유플러스 고객센터 고교현장실습생 고 홍수연 양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사회적 교섭 결과를 보고하고 의원들과 사회적 보증을 확약하는 자리다. 윤종오 의원은 3월 16일 고객센터 운영회사인 LB휴넷 업체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하는 등 진상규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당시 면담 자리에서 고등학교 3학년 현장실습생이었던 고 홍수연 양의 통신사 상품판매 업무정황과 현장실습계약서에 명시된 임금보
文대통령,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국민 검증 통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정식으로 임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금쪽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며 김 위원장의 임명 강행 배경을 밝혔다. 윤 수석은 “김 후보자는 국회 청문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 할 정책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며 “각계 인사들이 도덕적이고 청렴한 삶을 증명하고 공정거래위원장 선임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국민들도 김 후보자의 공정거래위원장으로써 적임자
김영우 “北무인기 사드 부지 촬영…靑, 진상조사해야”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13일 북한 추정 무인기가 경북 성주의 사드(THH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를 촬영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이런 문제야말로 진상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 보고 누락 등을 놓고 진실 공방을 하는 사이에 북한은 성주 지역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보려했다”며 “대한민국 영공이 북한군에게 뚫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무인 정찰기는 성주를 촬영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다가 연료가 소진됐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에 의해 추락한 것으로 잠정 보고 됐다”고 설명했다. 그
국회입법예고시스템, 의견제출 방식 개선…동일법안 1회 제한 국회사무처는 법률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내실화하기 위해 14일부터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의견제출 방식을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국회입법예고시스템은 국회법 제82조의2(입법예고)에 근거해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로 2012년부터 운영돼 왔다. 그러나 최근 특정 쟁점법안에 대한 중복의견 제출 등의 부작용이 대두돼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의견제출 방식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까지는 입법예고 된 법률안에 대해 동일인이 중복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일 법률안에 대한 의견은 1인 1회만 제출 가능하도록 하되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文대통령, 미래 유영민·통일 조명균·농림 김영록·여성 정현백 장관 후보자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유영민 전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 전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영록 전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부산 출신의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LG CNS 부사장,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이사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등을 역임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출발해 ICT분야의 풍부한 현장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 연구소장, 전문경영인을 거치면서 쌓아온 융합적 리더십이 큰 장점”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국가 R&D체제 혁신,
천정배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금지”...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전두환 전 대통령 등 5·18민주화운동 시기에 발생했던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자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천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취지는 지난 12․12사태와 5․18민주화운동의 시기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를 처벌해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이러한 입법정신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상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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