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가스안전公, 화재 원인 '나몰라라'… 사고 축소에만 급급 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가 발생한 화재 사고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사고 숨기기에만 힘을 쏟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에 위치한 에너지안전실증센터 연소시험동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5억1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복구 기간 동안 정상적인 화재연소시험에 차질이 생기는 등 여러 제반피해가 예상된다고 15일 밝혔다.가스안전공사는 해당 화재와 관련해 아직까지 정확한 화재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설비교체 등 복구 작업을 진
홍영표 “헌재 한달째 작동불능… 중요 심리 올스톱”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공전 상황과 관련 보수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홍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벌써 한달째 작동불능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참석해야 하는 전원재판부 심의도 모두 중단됐다"며 "낙태죄, 최저임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중요 심리가 올스톱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제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면서 "본회의 상정해서 적격여부를 표결을 통해 가릴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또 홍 원내대표는 최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의 국방위 국정감사 자료 공개와 관련해
부산동래구선관위, 기부행위 상시제한 등 홍보 부산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윤직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동래읍성 역사축제 행사장에서 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정치후원금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상시제한되고 정치자금 후원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로 자발적인 기부문화 조성을 유도하고자 실시했다. 행사에 참가한 지역주민들에게 안내자료와 참여 기념 홍보용품을 제공했다.기부행위 상시제한 주요 위반사례와 위반시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최고 3천만원)되는 내용과 위반신고 전화번호(1390)와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는 내용을
윤준호 의원 "100일도 안남은 PLS 전면시행, 항공방제에는 구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항공방제 등에 의한 비의도적 오염에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은 2015년 말 기준 산림 면적이 633만5천ha에 달해 국토 면적 대비 63.2%를 차지하고 있다(2015 산림기본통계, 산림청). 하지만 농식품부가 2019년 전면 시행 예정인 PLS제도 도입에 대비한 각종 실태조사 및 정기점검회의에도 불구하고 산림접경지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지적됐다. 산림 지역은 소나
장제원 의원 "공판검사 줄어들고 수사검사만 늘어나" 지난 2006년부터 검사증원이 시작돼 올해까지 검사 625명이 늘어났으나 공판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는 57명 증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14일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등 보다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5년, 2007년, 2014년에 각각‘검사정원법’이 개정돼 검사증원이 이뤄졌으나 공판검사 비율은 오히려 감소세라고 밝혔다.검사정원은 2006년 1627명에서 2018년 2252명으로 625명 증가했으나 공판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는 2006년 254명(15.6%)에서 2018년 311명(13.8%)으로 57명 증가에 머물렀다.최근 5년 동안 ‘검사정원 및 공판검사 인원변동 현황
청소년 세 명 가운데 한 명꼴로 '스마트폰 중독' 김종훈 의원실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 다섯 명 가운데 한명 꼴로 '스마트폰 중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만 3세에서 만 69세 사이 인구 가운데 786만 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중독)이었다. 이는 조사 대상 인구의 18.6%에 해당하는 것인데, 2016년의 경우는 17.8%, 743만 명이었다. 한해 사이에 43만 명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을 연령대별로 보면 유아동 19.1%, 청소년 30.3%, 성인 17.4%, 60대 12.9%인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은 거의 세 명 가운데 한 명 꼴로 스마트폰
이상헌 의원, 사행사업장 1인당 10만원 구매 위반 연간 6천건 사행사업장에서 1인당 10만원의 구매상한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위반 사례 적발 건수가 연간 6천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현장 점검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만 6천건의 구매상한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한번 점검시 평균 약 10회꼴로 해당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사감위에서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하고 있는 여러 위반 행위들 중 1인당 구매상한 위반 적발 건수가 9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매년 6천건 가까이 위반 행위가 적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감위의 구체
전재수 의원 "최근 3년간 주식 불공정거래 4건 중 1건은 내부자거래" ‘내부자거래’라고도 하는 ‘미공개정보이용’을 통한 주식 불공정거래자의 열 명 중 네 명은 대주주ㆍ임직원 등의 내부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준내부자까지 더하면 예닐곱 명 수준에 육박한다.정무위원회 소속인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적발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 불공정거래자는 총 826명이었다고 14일 밝혔다. 그중 미공개정보이용 불공정거래자는 총 271명이었는데(2016년 135명, 2017년 97명, 2018년 8월 39명), 내부자가 109명(40.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내부자의 경우 임직원 76명(
최근 3년간 초·중·고 교내 몰카적발 총 980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초·중·고 몰카적발현황’에 따르면 980건의 몰카를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가 3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66건, 경북 100건으로 뒤를 이었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몰카는 185건으로 집계됐다. 초·중·고등학교 별로는, 고등학교에서 61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중학교 463건, 초등학교 154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에 212건이었던 몰카 적발은 2017년도 425건, 2018년도 8월 34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몰카가 795건(81%) 대다수였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몰카도 185건(29%)으로 밝혀졌다.경찰청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최근 5년간 휴게소 내 교통사고 사상자 80명 달해" 휴게소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최근 5년간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 중인 197개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5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또 휴게소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80명에 달했다. 진입부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전체의 54.6%에 이르렀고 화물차로 인한 사고는 전체 사고의 41.4%를 차지했다.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도로공사는 보행자 통로를 설치하고 대·소형 차량 분리 시설을 설
부산시, 17일 공기업 기관장 인사검증요청서 시의회 제출키로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지난 8월 7일 전면적 인적쇄신(안) 발표 이후, 두 달여 동안 진행해온 산하 6개 공사·공단 기관장에 대한 임용절차를 마무리하고 17일 시의회 인사검증 특위에 인사검증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인사검증 대상은 부산교통공사 사장 정경진(前 부산시 행정부시장),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종원(現 부산도시공사 도시개발본부장), 부산관광공사 사장 정희준 (동아대 교수),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추연길 (前 부산항만공사 운영본부장),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배광효(前 부산시 시민안전실장),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이사장 김종철(前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등 6개 기관 내정자들이다. 부산시는 이번 인사에 대해 전국적
전재수 의원 "보험사들 배만 불려주며 암환자들 울린 금감원" 12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의 주요 화두 중 하나는 단연코 불합리한 암보험 약관이었다. 지난 2014년 4월‘암의 직접치료’ 관련 조항이 개정된 후,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해왔으면서도 정작 보험료를 받지 못한 암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8일 암 입원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부산시당위원장)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오전과 오후 모두 암보험 약관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오전에는 2014년 4월을 전후로 하여 개정된 조항의 차이를 물었다. 구체적으로는 ‘암 치료를 직접목적
고객 무시하는 안하무인 항공사, 소비자원 분쟁조정에도 콧방귀 소비자원이 내린 분쟁조정 결과를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기업들에 대한 논란에도 그 행태는 여전했다. 더군다나 조정 거부 상위 15개 기업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정무위원회 소속인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2년간 소비자분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2위(15건)와 4위(12건)였으나 2017년에는 양사 모두 1위(25건)와 2위(16건)로 뛰어올랐다. 아울러 2016년에는 진에어가 6위(9건), 2017년에는 에어서울이 7위(11건)에 포진해 있다. 진에어와 에어서울은 각각 대한
렛츠런파크 서울, 13일부터 2일간 전라남도와 농특산물 오픈마켓 운영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렛츠런파크 서울 꿈으로 구간에서 13일(토)부터 2일간 전라남도의 농가들과 직거래장터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엔 한 주당 1곳과 협업해 9~10개의 농가가 참여했지만, 인기에 힘입어 확대 시행하며 2곳의 지자체에서 총 18개의 농가가 참여한다. 한국마사회는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 수입 확대를 위해 꾸준히 오픈마켓을 지원하고 있다. 산지에서 직접 가져온 싱싱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9개의 농가가 참여해 도라지와 나물류, 우렁이 등을 판매한다. 또한 전라남도 함평군의 9개 농가가 김과 미역, 멸치 등 다양한 품목을 준비할 예정이다. 13일(토) 렛츠런파크
마사회, 오는 14일 1등급 경주 화려한 컴백 알릴 경주마를의 1800m 대결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오는 14일(일) 렛츠런파크 서울 제10경주는 1등급 경주마들의 1800m 장거리 대결이 치뤄진다고 12일 전했다. 오후 5시 30분에 출발하며, 경주마 연령에 출전제한이 없고 국산마와 외산마 모두 출전 가능하다. 3개월 이상 휴식을 마치고 돌아온 ‘샴로커’, ‘흥룡’, ‘로열지블리’의 활약이 기대된다. 훌륭한 전적으로 가장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경주마 5두를 소개한다. ▶ 샴로커(수, 5세, 미국, R112, 송문길 조교사, 승률 22.2%, 복승률 40.7%)렛츠런파크 서울의 전통적인 장거리 강자다. 2000m 장거리 대상경주인 4월 ‘헤럴드경제배’와 5월 ‘YTN배’에서 강자들을 상대로 3위를 지켜냈다. 지난 7월 경주에
한국마사회, '사회공헌 집중 시행 주간' 개최...전 임직원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나서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오는 10월 넷째 주를 ‘2018 렛츠런 국민드림주간’으로 정하고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집중 시행한다. ‘나눔! 같이! 감사! 국민과 함께 만드는 드림문화’라는 슬로건과 ‘국민을 위해 나눠드림’, ‘국민과 함께 같이드림’, ‘국민을 향해 감사드림’ 이라는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이달 24일 ‘국민을 위해 나눠드림’이라는 주제로 ‘제3차 렛츠런 엔젤스 데이’를 시행하며 한국마사회 임직원이 전국 농촌 마을을 찾는다. 1본부 1촌 자매결연한 마을을 찾아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환경 미화, 농작물 수확 지원 활동을 할 예정이다. 전국에 위치한 30개소의 문화공감
전재수 의원, 국내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정정실태 여전 국내회계법인들의 감사보고서 정정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2016~2018.8) ‘국내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정정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국내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정정된 횟수는 총 4428건에 이르고 매년 증가(2016년 1417건, 2017년 1493건, 2018년 8월 1518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먼저 개별감사보고서 정정 횟수의 경우 2016년(1229건)과 2017년(1233건)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018년 들어서면서 급격히 늘어나 올해 8월 기준으로 1281건을 기록했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지

4476 4477 4478 4479 4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