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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상록리조트·화성상록골프장 등 수탁사에 낙하산 투하한 '공무원연금공단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공무원연금공단 고위직 퇴직자들이 수탁회사인 천안상록리조트, 화성상록골프장, 수안보상록호텔의 임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취업과정에서 최소한의 공모절차도 없는 밀실이사회에서 결정한 낙하산인사인 것으로 파악돼 해당 논란은 증폭되고 있는 상태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단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현재 수탁사 임원으로 취업한 퇴직자가 천안상록리조트 대표이사와 본부장, 화성상록리조트 골프장 지배인과 본부장, 남원상록골프장 지배인, 김해상록골프장 지배인, 수안보
잘 살수록 오래 산다…소득수준별 기대수명 편차 '6.6세' 소득수준별 기대수명 편차가 6.6세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회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한국의 기대수명*은 82.1세로 소득이 높을수록 더 오래 사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편차는 최근 5년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기대수명은 82.1세이며 성별로는 남성은 79.0세, 여성은 85.2세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6.2세 오래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분위별로는 상위 20%의 경우 85.14세, 하위 20%는 78.55세로 약 6.59세의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5년인 전 6.10세(상위 83.54, 하위 77.44) 보다 다
특허정보진흥센터에 부당이득 챙겨준 특허청 논란 특허청이 출원 특허에 대한 중복여부를 조사하는 선행기술 조사물량을 배분하면서 전문기관의 조사인력을 부당하게 과다 산정하는 방식으로 산하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 등이 더욱 많은 물량을 배분받도록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29일 국회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27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6년 선행기술조사용역 배분’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조사인력으로 산정하면 안 되는 비전담 직원, 조사 평정이 미흡한 부실조사원, 자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무자격 조사원, 육아 휴직자 등을 조사인력에 넣어 특허정보진흥센터가 4,473건의 물량을 추가로 배분받아 15억 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도록 했다. 또한 2015년
표창원 의원, 저조한 인천시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확보율 지적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8일 인천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저조한 인천시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확보율을 지적하며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이들 기금의 적립과 효율적인 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표창원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인천시는 재난관리기금 법정확보 기준액 2천 325억 원 중 668억 원(28.7%)만을 확보하여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재해구호기금의 경우에도 법정확보 기준액의 56%인 329억 원을 확보,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법」 제67조 및 「재해구호법」 제15조에 따라 법정 최저적립액 이상의 금액을 재난관리 및 이재민
매티스 美국방장관, "전작권 전환…입장 변화 없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입장 불변의 입장을 표명했다.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미국이 이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입장은 이제까지 한번도 변한 적 없이 일관적으로 유지돼 왔다"고 밝혔다.매티스 장관은 "'지금 한미 간에는 통합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저희 양자 간에 동의된 내용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한다'라는 부분"이라며 "이에 대한 부분은 오늘 회의 때 송 장관도 누차 강조했다"고 강조했다.이어 매티스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이 이같은 부분을 성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
부산금정구선관위,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캠페인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는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28일 금정구민운동장에서 ‘소중한 정치후원금 기부 등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30회 금정구민체육대회에 참여한 주민을 대상으로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활성화 홍보, 사전투표 체험행사, 커피, 녹차 등 따뜻한 음료제공 및 홍보물품 배부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뇌물수수·음주운전’ 검찰 조직 비위 여전 검찰 조직의 금품수수·음주운전 등 비위 행태가 검찰개혁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청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연평균 검사 11명, 검찰공무원 62명 정도에 대한 징계가 있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검사 10명, 검찰공무원 44명에 대한 징계가 있었다. 징계 전 사표를 내거나 적발되지 않은 사례를 고려하면 징계 대상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금 의원은 지적했다. 비위유형 별로는 검사의 경우 금품·향응수수가 13명(22%)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위손상 12명(21%), 규정위반 8명(14%), 음주운전 7명(12%) 순이었다. 검
위기의 별정우체국…최근 5년간 4462억 적자 국회 고용진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별정우체국 수익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간 적자가 4462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의 경우 전국 별정우체국 747곳 중 656(88%)곳이 적자를 기록했다. 2016년‘우편 및 택배 수익’의 경우 전체 별정우체국 747곳 중 총 648곳(86.7%)이 적자를 기록했으며,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4억9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예금 및 보험’의 경우도 747곳 중 615곳(82.3%)이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가장 많은 수익을 얻은 곳은 용인 동천동 별정국으로 18억의 수익을 올렸다. 가장 적자가 심한 곳은 화도 별정국으로 4억 9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적자를 기록한 별정
부모 부양료 지급 청구소송, 10년 간 67% 늘어 부모의 부양료를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재판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모 자식 간 또는 형제자매 등 가족 간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이 2008년 162건에서 2016년 270건으로 6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이후 10년간 부양료 소송은 2184건이 제기됐으며 이 중 517건의 소송이 부양료 지급을 인정받았다. 부양료 청구가 인정된 비율은 2008년 31%(58건)에서 2013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6년의 경우 부양료 소송의 17%, 42건만 인정받았다. 부양료 지급청구소송이 가족 간 분쟁이라는 특성상 소송 도중 취하
박범계 의원 "엘시티 전면 재수사 해야" 엘시티 수사가 유야무야된 데에는 이영복 회장의 아들 이모씨가 핵심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24일 대구고검에서 열린 부산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엘시티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핵심이유가 이영복 회장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꼬리자르기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영복 회장은 부산의 대표적인 쇼핑몰 스펀지가 고가에 매각되도록 중계를 해주고 엘시티 부지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스펀지는 서병수 부산시장(당시 국회의원)의 동생 소유의 부산의 대표적인 쇼핑몰이었으나 인근 백화점·대형마트 등으로 타격을 입고 매년 수 억 원대의 적자로
국민연금 창립 30주년, 공적연금 국제세미나 개최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10월 27일 10시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라는 주제로 '창립 30주년, 공적연금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해외 연금제도 개혁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누노 쿠차(Nuno Meira Simoes Cunha) 선임연구원, 독일 브레멘 대학의 칼 힌리(Karl Hinrichs)교수, 국제통화기금(IMF)의 케니치로 카시와세(Kenichiro Kashiwase) 부국장 등 해외 선진국의 연금전문가들이 참석한다.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세미나에는 각 세션마다 먼저 국내외 연금전문가들의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대한 주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의 대북단체 ‘묻지마’지원 논란 증폭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북한주민방송시청확대지원 사업으로 통일미디어 등 일부 대북단체에 올해도 8630만원 가량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진은 작년에도 이들 단체에게 9600만원을 지원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방문진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목적 부적합성과 실효성과 불투명성이 발견됐다. 특히 남북교류법 위반 정황도 드러났다. 북한주민방송시청확대 사업은 2016년 추경예산사업으로 특별 결의될 당시에도 타당성 문제제기 등에도 불구하고 표결 강행되면서 논란이 야기된 사업이다. 특히 남북특수성과 관계법을 고려할 때 ‘방송콘텐츠
은행 배만 불리는 노란우산공제?…7년간 판매대행수수료로 400억 지급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해 운용하는 노란우산공제가 도입 10년 만에 가입자 1백만명, 운용부금 5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공제 가입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은행에게 7년간 400억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익산을)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앙회는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첫달 공제부금 납입액의 30%(건당 최대 12만6000원)를 ‘가입권유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2011년 약 19억, 2012년 41억, 2013년 50억, 2014년 46억원, 2015년 83억원, 2016년 81억원, 2017년 8월
스카이 15점·지방대 5점…중소기업진흥공단 학력차별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학력제한이 없다는 채용공고와 달리, 내부적으로는 출신학교까지도 자의적 등급에 따라 차별을 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 2009년 이전에는 대학입시 배치표 자료를 활용해 대학 및 학과별 차등 점수표를 공식 작성, 운영했다. 이후 2014년까지는 입사지원서를 기반으로 한 서류평가 시에 대학별 차등 점수를 실무적으로 적용하여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일반 행정직과 기술직, 스펙초월소셜리크루팅 등 3개
'비위만연'한 소진공, 출장 직원 '46.7%' 출장여비 부당 수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일부 직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내부 감사 결과 드러나 조직 내 비위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출장이행 실태 감사 보고’에 따르면 감사실은 일부 직원이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하고 있다는 소문을 접수한 후, 3월 6일부터 5월 4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2월 23일까지 출장여비가 집행된 시외출장 38건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15명 중 7명이 10건의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한 것이 적발됐다.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7명 중 2명은 착오, 5명은 고의임이 밝
대구지방국세청, BSC평가 6개지방청 꼴찌 대구지방국세청이 2016년 국세청 BSC평가에서 6개 지방청 중 전체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조직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26일 대구지방국세청 국감에서 제기됐다. 대구국세청은 8개부문중 재산제세, 기타에서 최고 1위를 받았지만, 납세·조사 부분에서 최하위 6위를, 징세 분야에서 5위를 받아 전체적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특히, 대구청은 2015년도에도 납세 6위, 징세 6위, 조사 5위를 모두 최하위 평가를 받은 바 있다. BSC평가는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 개발한 조직성과 측정지표로 국세청이 2006년부터 세정개혁을 위해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BSC 성과평가는 납세·징세·법무심사·세원관리·조사·재산제세·
이찬열 의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더 있다"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탁으로 입사한 이들이 추가로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부정합격자들도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2013년 공채 당시, 외부 청탁이 있었던 지원자가 4명 더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 언론이 확보한 내부 서류에는 2013년 합격자 중 안모 씨와 최모 씨 이름 옆에 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모 시 이름 옆에도 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밖에 정모 씨 이름 옆에는 전 민주당 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으며, 이들은 모두 산자위 소속 의원들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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