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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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수지 악화된 농협중앙회의 '성과급 돈잔치' 논란
농협중앙회의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가운데도 회장을 비롯한 농협중앙회 상임임원진이 3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받았다. 또 일반직원은 성과급 돈잔치를 벌인 것으로 파악돼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해에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1천억원 이상이 감소한 1,731억원을 기록했다. 부채비율도 639.8%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같이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가운데 농협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전무이사,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감사위원장, 조합감사위원장 등 상임임원진의 평균연봉이 3억4000만원에 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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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부산경남세관인'에 제승우 관세행정관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제승우 관세행정관을 ‘10월의 부산경남세관인’으로 선정해 19일 시상했다고 밝혔다.제승우 관세행정관은 검역 등 수입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료를 밀수입한 업체를 적발해 국민 건강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분야별 유공자로 ‘심사분야’는 스마트기기의 품목분류 및 담배의 원산지를 오류신고한 업체를 적발, 21억원의 세수를 증대한 김효은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조사분야’에는 고가의 물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수출한 후 수출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무역거래를 만들어 무역금융을 편취한 업체를 검거한 진성지 관세행정관이 뽑혔다. ‘감시분야’에는 세관에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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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상영방해, 115장 은행창구 싹쓸이 예매 의혹 밝혀라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문위 국정감사장에서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상영과 관련하여 문화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에서 전 청와대 관계자들이 일관되게 박근혜 정부의 다이빙벨 상영방해 활동을 증언하고 있고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예매정보를 확인해 보니 예매시간, 예매수단, 예매 좌석배치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흐름이 있었다며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위원회에서 다이빙벨 상영방해 의혹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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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추석황금연휴 기간 쓰레기발생량 약 30만톤…전년 대비 2.23배 증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바른정당‧부산해운대구갑)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국 쓰레기 발생량은 296,768톤에 달하며, 이 중 일반쓰레기는 151,113톤, 음식물쓰레기는 96,218톤, 재활용품은 49,436톤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디. 이는 전년도 발생량(133,155톤) 보다 2.23배 높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1,877톤으로 가장 많은 쓰레기를 발생시켰으며 서울시가 40,550톤, 부산시가 37,151톤으로 뒤를 이었다. 쓰레기배출 상위 3개 지역이 전체 47%(139,578톤)를 차지했다.이번 추석 연휴는 보통 연휴보다 길어진 탓에 이와 비례해 쓰레기가 발생했을 것이란 추측과 달리, 일평균 발생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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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코프·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에게 종자돈 마련해준 국민연금 논란
국민연금이 서민에 대한 고금리 대출로 이득을 보는 대부업체에 연 163억(2017년 기준)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민연금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최근 5년간 국민연금기금의 대부업체 투자 현황’에 따르면, 2017년 현재 리드코프 주식 23억원,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 채권 14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회사는 대부업계 자산 2~3위에 해당하는 주요 업체로, 러시앤캐시의 경우 2016년 1,22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리드코프 또한 대부업으로 509억 9천만원의 이익을 냈다. 민연금은 2014-2015년 리드코프에 100억대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률 69.3%를 거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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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채용해 준 동창 아들이 성추행…서울고속도로 서강봉 대표 논란 증폭
서울고속도로 서강봉 대표가 특혜 채용해 준 동창 아들이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용비리, 협력업체 여직원 성추행, 공금 사적사용 등 비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속도로(주)는 국민연금공단이 86%의 지분을 가진 민자도로로, 비싼 통행료로 인해 지속적으로 문제 개선 요구를 받고 있는 회사다.국민연금공단 기획조정실장 출신의 서강봉 대표는 국민연금공단이 출자한 민자도로 4개 중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의 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고속도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서강봉 대표는 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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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불법 위탁 법인 소유 농경지 규모 '축구장 127개'
한국농어촌 공사가 지난 10년 동안 불법으로 위탁 받았던 법인 소유의 농경지가 318개 필지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19일 한국 농어촌 공사로부터 받은 ‘법인소유농지 임대수탁현황’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농어촌 공사가 임대수탁사업 대상이 아닌 74개 법인과 임대수탁계약을 맺고 위탁받은 농경지가 318개 필지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면적으로는 90만6,364㎡, 축구장 약 127개를 합쳐놓은 크기에 이른다.‘농지임대수탁사업’은 고령 등의 이유로 스스로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소유자에게 농지 임대를 위탁받아 농지은행이 임대 관리를 수행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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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 '매년 증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16일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최근 5년 간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 과제수 및 부당집행액 현황’자료를 공개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비 부당집행 과제수 및 부당집행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월까지 총 884건의 부당집행건수에 대해 17억 7900만원이 부당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부당집행 과제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 92건, 2013년 98건, 2014년 157건, 2015년 210건, 2016년 32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었다.부당집행액 또한 2012년 1억 500만원,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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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도 제대로 안해주면서'…상조공제조합 박제현·상조보증공제조합 신동구 이사장 고액 보수 논란 증폭
박제현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과 신동구 상조보증공제조합 이사장의 고액 보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설립된 두 공제조합이 지난해 300억원을 넘는 영업손실이 발생했지만 이사장들은 2억원에 가까운 고액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상조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의원(바른정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 공제조합 감사보고서 및 이사장 보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지난해 영업수익이 73억0000만원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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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드러난 '출판계 블랙리스트'…이기성 출판진흥원 원장 개입여부 '관심집중'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사업, '2016 세종도서 선정사업' '2016 좋은 책 선정사업'에 이어 '2016 초록 샘플 번역지원사업'에서도 출판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임명된 이기성 출판진흥원 원장의 개입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판진흥원은 지난해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과정에서 심사위원회의 선정을 무시한 채 특정 작가의 특정 도서를 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당시, 출판진흥원이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서적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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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조직적 배임행위로 112억 손해 발생한 'aT'…고발하지 않아 은폐 논란도 '솔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사이버거래소 직원들의 조직적 배임행위로 112억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aT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사이버거래소 운영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aT 사이버거래소장 등 직원 4인의 배임행위로 aT에 미수채권 112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T는 2012년 이후부터 사이버거래소를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유통비용 절감을 목표로, 생산지 판매업체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여 소비지의 구매업체에게 중개 판매하는 매취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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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이후 첫 횡령사건, 솜방망이 처분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발생한 직원의 횡령사건에 대해 감사원의 해임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직6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징계를 의결한 aT 인사위원회는 전원이 aT 임직원으로 구성돼 있었고, 관련 규정과 지침 또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T 인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aT로부터 제출받는 '제4차 인사위원회 의결서'에 따르면, aT 인사위원회는 감사원이 사업비 예산 편법집행과 횡령 혐의로 해임을 요구한 아부다비지사 지사장 A씨에게 한 단계 낮은 정직 6개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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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한한령 6개월, 방한 동남아 관광객도 줄었다
중국이 한국의 사드배치에 항의해 한류금지령(한한령)을 강화한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감소한 것은 물론, 동남아 관광객 수도 줄어든 것으로 18일, 집계됐다. 중국 관광객 수 감소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지만 정부가 대응책으로 동남아 고성장 7개국(MVP HITS)과 무슬림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는 중에 나온 통계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이후 월별 국적별 방한 관광객 수 현황’을 분석한 데 따르면 중국이 방한 관광상품 판매 금지 조치 등 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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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구선관위, 이주여성 대상 주권의식함양 선거교실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부장판사)는 18일 금정도서관에서 다문화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주권의식 함양 선거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여성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양성평등 문화조성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톡톡 선거콘서트’ 주제로 진행됐다.주요 프로그램은 민주시민 정치교육 전문강사의 강의와 투표용지발급기를 활용한 사전투표 체험 행사 등이며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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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필기시험에 시중 문제집 ‘그대로 베껴’ 논란
얼마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을 실시했는데 일부 문향에서 시중 문제집에 실린 문제가 똑같이 나와 ‘베끼기 논란’에 휩싸였다. 심지어 출제 범위가 아닌 분야에서까지 문제가 출제돼 공시생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인터넷카페 ‘공준모(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게시판에는 지난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 필기시험 문항 일부가 시중 문제집의 문제와 똑같이 출제됐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한 문제를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서 “시험을 치른 분들에게는 시험지로 보이겠지만 이 문제는 시험지가 아닌 문제집 사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처럼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출제된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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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경태, 드라이브스루 매장 안전사고 방지 법안 발의키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등 ‘드라이브스루’매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문제 등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18일 밝혔다. 드라이브스루(Drive Thru:DT)는 차량을 이용해 지정된 주행로를 일렬로 이동하면서 상품을 주문 계산 수령하는 과정을 일원화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승차 구매’, ‘승차 구매점’ 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드라이브스루매장은 주로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패스트푸드나 커피전문점 등의 업종에서 운영 중이며 2016년 1월 기준으로 전국에 370여 개의 드라이브스루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주차 걱정 없이 차량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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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소방인력, 기준치 63% 불과해... “위급상황 대처불가”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의 수가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12월 기준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은 1만925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인력 5만1714명 중 63%의 인력 정도밖에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94%의 현장 소방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에 반해 세종(48%),충북(42%), 충남(49.96%)에서는 절반의 현장 소방인력마저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전남(51.3%), 경북(51%) 제주(53%) 등은 간신히 절반을 넘긴 수준이다. 서울을 제외하고는 80%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시도마저 없었고 서울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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