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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경인사 김이교 실장 집권남용 의혹 제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김이교 경영지원실장이 공문서를 조작하고, 독단으로 채용 인원을 두배로 늘리는 등 이사장의 업무 공백을 틈타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6일 국회 정무위 박용진 의원이 25일 경인사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조정실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직급과 비실명처리 된 부분이 수정테이프로 지워져있다. 경인사는 또 다른 의원실의 요구에도 똑같이 수정테이프로 수정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진 의원은 “사실을 은폐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당사자인 김이교 경영기획실장과 윤두섭 기획총괄부장”이라면서 “이는 은폐성 자료제출”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용진 의원은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
KOTRA, 방한 사우디기업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개최 KOTRA는 ‘한-사우디 비전 2030’와 연계해 국내 기업과 사우디 기업 간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26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제조업, 에너지, 인프라, 디지털, 보건·의료 등 한국사우디의 5대 중점 협력분야를 중심으로 사우디기업 41개사 및 국내기업 90여개사가 참가해 1: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오전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한-사우디 비전 2030 Business Opportunity(사업 기회)’라는 주제로 포럼도 개최했다.윤원석 KOTRA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은 “한국이 사우디 비전 2030의 전략적 협력 국가인 만큼, 양국 간 중점 협력분야에 맞춰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사우디 진출을 적극 지원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인력, 사실상 영업사원 전락 중소기업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연구원(이하 중기연)의 연구원들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 과제를 찾아다니느라 바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중기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연에 재직중인 연구원들의 연봉은 기초연봉에 성과목표관리제(MBO)를 통해 인센티브를 받는 실적연봉이 더해져 상정되고 있다. 연구원들은 실적연봉을 높이기 위해 연구중 틈틈이 수탁과제를 유치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병행하고 있어 연구에만 집중할수가 없는 것으로 확
“KBS 파업 적법하다” 로펌들 법률자문 결과나와 KBS가 외부 로펌에 사내파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문의 결과, 로펌 4곳 중 3곳에서 파업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파업 적법성 법률 검토결과'를 분석한 결과, 검토의뢰를 받은 로펌 4곳 중 3곳이 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KBS와 MBC 노동조합이 동시파업 돌입을 앞둔 8월 28일 KBS 기자협회가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제작거부에 들어가자 사측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라고 규정한 뒤, 파업 적법성에 대한 법률검
이동섭 발의 ‘불법 핵·사설서버 처벌법’... 온라인게임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검거 성과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 핵·사설서버 처벌법’을 통해 4곳의 대형 불법사설서버 운영자들이 검거됐다. 이 의원은 게임시장 질서 확립과 e스포츠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의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과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정의와 처벌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은 지난 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게임물관리위원회, 관련 피해업체가 긴밀히 공조하여 지난 17일 게임물의 불법사설서버를 운영하며 부당이익을 취한 4곳의 대형 불법사설서버 운영자들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불법사설서버 운
동성 신입사원 상습 성추행·돈 갈취…'막' 나가는 해양환경관리공단 '갑질행태' 논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상급직원의 하급직원과 신입직원들에게 도를 넘는 ‘갑질행태’를 벌인 것이 확인됐다. 특히 기관사와 항해사가 남자 신입직원 2명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심각한 동성간 ‘성추행’을 하다가 각각 ‘해임’ ‘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6일 해양환경관리공단(KOEM)이 방만한 운영으로 직무태만자를 양성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이후 올해까지 금품수수, 복무기강 문란 등 각종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37명과 업무불철저, 직무태만, 공용물 사적사용, 무단이석 등 중대한 직무소홀임에도 가벼운
퇴직자단체에 사무실 무상임대한 수협중앙회 논란 어민들의 협동조직인 수협중앙회가 퇴직자단체인 ‘수협동우회’에 수협은행 자산인 사무실을 무상임대하고, 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수천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논란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은 26일 "수협중앙회 퇴직직원들의 친목단체인 ‘수협동우회’에 수협은행 자산인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수천만원씩 현재까지 3억120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김철민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협 퇴직직원 친목단체인 ‘수협동우회(회장 이치우)에 퇴직자들인 정회원이 679명이고, 준회원으로 현직직원 110명이나
기관장 선임이 경미한 안건?…박근혜 '낙하산 인사' 지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논란 증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가 낙하산 인사를 위해 기관장 선임에 관련된 등 중요 사항을 경미한 안건으로 지정해 서면의결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은 26일 경제인문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이사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인사 이사회가 연구기관의 원장 임면 관련 사안과 임금피크제 도입 같은 중요사항을 서면의결로 처리해 왔다고 밝혔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는 민간기업의 이사회와 같이 연구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관 제22조제7항에 따라 의결사항 중 이사회 이사장이 판단해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
가장 심각한 부정부패 분야 ‘금융·법조’ 금융과 법조 분야의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정부패 혐의로 단속된 인원은 금융 분야가 2621명(22%)으로 가장 많았고, 법조주변 1370명(12%), 납품 769명(7%), 공사 649명(6%), 교육 556명(5%) 순이었다. 구속인원은 금융, 법조주변, 공사, 납품, 세무 순으로 많았다. 전체 부정부패사범은 2013년 2475명에서 2015년 2988명으로 증가하다 작년부터는 감소세가 나타났다. 구속인원도 2013년 593명에서 2015년 799명으로 증가하다 이후 감소했다.하지만 법조비리와 관련한 단속인원은 오히려 늘었다.
신용현, 청소년 유해 전시물 처벌 근거 마련...‘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조형물이나 물건에 청소년 관람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전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조형물을 포함한 물건 등을 ‘관람’ 또는 ‘전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소년과 유아를 동반한 가족 방문이 잦은 유명 놀이공원이 할로윈 데이를 테마로 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성혐오와 음란성과 잔인성을 조장 할 수 있는 조형물을 전시해, 이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쇄도하자 급히 철거한 일이 발
맹견 등 동물관리 소홀 단속, 올해만 546건 처벌 맹견 등 위험한 동물 관리소홀로 인한 단속과 처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맹견 등 위험한 동물에 대한 관리소홀로 2324건을 단속·처벌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12년 155건을 시작으로 2013년 229건, 2014년 297건, 2015년 438건, 2016년 659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현재 546건을 단속·처벌했다.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386건, 경남 193건, 경북 142건, 인천 122건, 대구 108건 등의 순이었다.장 의원은 "최근 맹견과
[차기 부산시장 여론조사] 서병수·오거돈·조국·김영춘 오차범위 내 접전 차기 부산시장 선거에서 서병수 현 부산시장과 여권 주요인사들이 팽팽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 시장은 15.8%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으나 2위인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3.3%로 2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2.9%로 3위다. 4위의 김영춘 해수부장관은 12.0%로 '탑3'후보들과 오차범위 내 4파전 각축이 예상된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데이터앤리서치]가 [로이슈]의 의뢰로 지난 23일 19세 이상 들을 상대로 실시한 '차기 부산시장 후보 선호도' 관련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차기 부산시장으로 누구를 지지하냐는 질문에 시민들은 서병수 시장(15.8%)을 가장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여권 인사들이 서 시장의 지지율을
정세균 의장, 국회 사무총장에 김교흥 의장 비서실장 내정 정세균 국회의장은 25일 국회 사무총장에 김교흥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내정했다.김 내정자는 17대 국회의원과 인천광역시 정부부시장을 역임했으며, 정 의장의 취임과 함께 비서실장으로 활동해왔다. 정 의장은 "김 내정자는 의장비서실장으로서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등 다당제인 20대 국회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소통과 협치에 큰 역할을 했다"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드는 데 국회사무처를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김 내정자는 오는 1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승인안 통과를 거치면 국회 사무총장에 공식 취임하게 된다. 약력▲경기도 여주 ▲인천대학교 ▲동국대학교 국제정치(박사) 수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허리띠만 졸라매는 기술보증기금 복리후생제도 기술보증기금의 복리후생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복리후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인당 복리후생비는 정규직 388만원, 무기계약직 284만원, 비정규직 156만원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1인당 복리후생비는 약 2.5배 차이를 보였다.2015년 대비 2016년 1인당 복리후생비 감소 현황을 보면, 정규직 보다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감소폭이 최대 3.4배 높았다. 정규직 연간 1인당 복리후생비는 2015년 399만 9,000원에서 2016년 388만 1,000원으로 11만 8,000원 줄었다.무기계약직 연간 1인당 복리후생비는 2015년 310만
음악인 저작권료 소득 양극화 심각…상위 1%가 사용료 중 78% 분배 받아 지난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권 사용료 분배금의 78%를 전체회원의 1%에 해당하는 1461명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6년 음악신탁관리 4단체 저작권사용료 분배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상위 1%(1461명)의 회원이 전체 사용료 중 78%(약 1123억원)를 분배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경우 상위20%(1397명)의 회원이 무려 90%(약185억원)의 저작료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 13만4127명 중 97%에 해당하는 13만1060명의 연평균 분배금은 13만원 대, 한국음악실연자
실수 탓 날린 ‘경매 입찰보증금’, 5년간 평균 700억원 해마다 법원 경매 참여자의 실수로 날린 입찰보증금이 최근 5년 평균 7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못해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연평균 3588건, 700억여 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매각건수의 5.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전경매보증금’은 주로 낙찰자가 매각물건의 가치평가를 잘못하거나 최종 배당기일까지 관련 대금을 모두 지불하지 못할 경우 발생한다. 경매 참여자가 입찰표상 입찰가격을 쓰면서 착오로 ‘0’을 하나 더 붙이는 등 경매 초보자들에 의한 경매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비율
하태경 의원, “1급 발암물질 비소찌꺼기 확인 않고 서울시‧창원시가 8만 1,783톤 무단 폐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바른정당‧부산해운대구갑)은 서울시‧창원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가 정수장의 정수처리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물질인 정수처리오니(이하, 정수찌꺼기)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업체에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이 찌꺼기에는 기준치 이상의 1급 발암물질 비소(As)가 포함돼 있었는데, 이것이 논, 밭 등 농경지에 성‧복토재로 쓰인 사실까지 밝혀졌다.서울시는 관련법상 정수찌꺼기를 발생시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 배출자는 정수찌꺼기에 유해물질이 포함된 지정폐기물인지 미리 확인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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