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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 감독 부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24일 최근 불거진 부산 시내버스 회사들의 비리가 부산시의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표창원 의원실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10년 넘게 시행하며 연 1200억 원에 달하는 지방보조금을 시내버스 회사들에 지급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부산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내용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산
우리카드, 공공기관과 수상한 관계?…검찰가족복지회·전기안전공사·관광공사 등에 부당 특혜줬다? 우리카드가 자사와 거래 관계를 맺은 기관에 최근 5년간 14억원어치의 각종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기관에 카드 모집 수당을 비롯해 해외여행과 장학금을 지원해 온 것이 확인됐다. 23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협약을 통해 자사의 복지카드를 이용하는 21개 기관에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14억 2560만원을 지급했다. 중앙행정기관인 검찰가족복지회를 비롯해 공기업 7곳, 준정부기관 5곳, 기타공공기관 8곳이다. 해당 기관은 우리카드로부터 받은 각종 특혜성 지원들을 잡수익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관리ㆍ감독을 피해왔다.여신전문금융업법 14조의5 2항에서는 신
엘시티가 부담해야할 주변진입도로 공사비 '시민혈세로 충당' 변경 엘시티PFV가 부담해야 하는 300억의 엘시티 주변 진입도로 공사비가 시민의 혈세로 충당하도록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은 24일 부산시국감에서 “엘시티의 건설로 부산해운대 주변의 교통체증이 더 늘어날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엘시티 주변 도로 확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엘시티가 부담해야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비용을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나눠짐으로 부산 시민의 혈세 300억이 엘시티를 위해 쓰여지는 꼴이 됐다. 이는 분명히 잘못됐다. 감사원 감사나 특검을 통해서 엘시티의 모든 문제점을 밝혀내야한다” 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왜 비용부담의 주체가 부산시와
부천시 ‘단비기업 창업지원사업·청소년아이디어 경연’ 선정식 개최 부천시(시장 김만수)와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센터장 윤기영, 이하‘센터’)에서는 지난 20일 송내어울마당에서 ‘2017년 부천시 단비기업 창업지원사업 & 청소년 아이디어 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 최종 심사와 수상팀 선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경연대회에서 선정된 10개팀에게는 창업공간, 전문멘토링이 지원되며, 특별히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에게는 창업화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부천시 단비기업은 지역의 가치를 함께 찾고 만들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경제 방식의 기업모델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소득 및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담은
비리 은폐한 '예금보험공사' 논란 증폭…‘비위 없다’금융위에 허위보고 예금보험공사가 자체감사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비위가 없다고 허위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서 보복성 처벌까지 있었음에도 이를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 박용진 의원이 24일,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 2017년 연간 자체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예보는 금융위에 '감사 결과 복무기강 및 근태상황이 양호하며 비위 적발사항 없음'이라고 매년 같은 내용으로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26조에 따라 작성됐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 보고는 허위 보고였다. 박 의원이 예보 자체감사결와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해당기
건강보험 부정수급한 외국인, 내국인보다 2.6배 많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부정수급건수가 내국인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건수는 20만3000건으로 같은 기간 내국인 7만7492건에 비해 2.6배 수준이었다.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고지금액은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외국인이 162억원, 내국인이 131억원으로 1.2배 정도 차이가 났다.이에 대해 권 의원은 “외국인의 부정수급이 적은 금액으로 자주 일어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금액별 이용현황을 보면 전체 외국인 부정수급건수 203,000건 중 10만원 미만으로 이
[기고] "정치후원금은 깨끗한 정치발전의 밑거름" 최근 부산지역 한 중학교 동아리 학생들이 부산시선관위 선거홍보관을 방문한 일이 있다. 선거제도와 선거역사 등 여러 설명을 끝내고 학생들과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던 중 선거와 민주주의와의 관계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최근 여러 정치적인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을 받았다.참 든든하구나 하는 감탄의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 과연 기성세대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살았나 하는 우리 세대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계기도 되었다.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는 선거 슬로건이 떠올랐다. 누구나 자유롭고 투명하게 정치와 선
부실저축은행 지원금 27조… 회수율은 39% 부실저축은행 지원금 27조 중 회수율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부실저축은행 지원 및 회수 현황자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이후 31개 저축은행에 총 27조1717억원의 지원자금이 투입됐지만 예보가 2017년 9월말 현재까지 회수한 자금은 10조6585억원(39.23%)에 그쳤다고 24일 밝혔다.2011년 이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자금지원이 가장 많이 투입된 곳은 ▲솔로몬저축은행으로 3조5244억원 규모였다. 이어 ▲부산저축은행 3조1583억원 ▲토마토저축은행 3조152억원 ▲제일저축은행 2조3941억원 순이었다.자금지원 회수율이 저조한 곳
박경민 해경청장, 北 미사일 쏴도 회식은 진행했다 박경민 해양경찰청 청장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전 해양경찰의 해상경계 강화 지시가 내려진 상황에도 간부나 실무 직원들과 수차례 회식을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경청장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에 따르면, 박 청장은 지난 9월 15일 북한이 ‘화성-12형’ 미사일을 발사한 당일 해안 경비 실무부서인 경비국과 국·과·계장급 간담회 후 만찬 회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12형 미사일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가운데 최장 거리 비행 기록을 깬 것으로 평가됐고, 당일 한국은 물론 일본까지도 경계태세를 유지했다. 또한, 해
인천항만공사, 항만시설 재난안전관리 실태 ‘엉망’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가 항만시설인 물양장을 근 10년동안 단 한 차례의 안전검검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 항만부두 건축물과 시설물 등 특정관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을 누락시키는 등 항만부두시설에 대한 안전재난관리가 소홀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4일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소재 '신인천화력발전소' 호안 내에 위치한 물량장 시설에 대해 항만법상 안전점검을 해야 함에도 10여년간 한차례도 안전점검을 하지 않는 등 시설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부실... 해마다 900명 등록 지연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이 지연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1만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포함되며, 이 중 8% 이상이 제출기한인 30일 내에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아 직권으로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법무부가 직접 등록한 경우는 3,383건이었다. 문제는 법무부가 신상정보 미제출자의 제출여부 확인하는데 한 달 넘게 걸리고, 수사의뢰 이후 경찰로부터 통보받는데 평균 22.3일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성범죄
청원경찰에 징계 갑질한 울산항만공사 논란 울산항만공사가 2014년 이후 징계조치한 직원 중 청원경찰의 비율이 83%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청원경찰에 징계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울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조치 등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자체 징계를 받은 30명의 직원 중 청원경찰은 25명에 달하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 중 7명의 징계양정이 부당하게 과하다고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징계조치를 받은 청원경찰은 2014년에 3명, 2015년에 3명, 2016년에 1명, 2017년 7월 기준 18명으로 총 25명에 달하였다
성희롱 징계 급증한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2015년 이후 성희록 관련 징계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 신용보증기금의 배모 직원은 직장 회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면직처분을 받았다. 지난 3월 권모씨는 직장 내 직원을 성희록하고 2차피해까지 발생시켜 3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다. 국회 정무위 김해영 의원은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8건의 징계 중 금품관련 7건, 성(性) 관련 5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품 관련 징계 주요 사례로는 ▲대출 브로커로부터 보증취급 및 알선을 대가로 금품수수 ▲직무관련인으로부터 금품 수수 ▲보증취급 직전 보증신청기업에게 금품 요구 및 수수 등임. 성(性) 관련 징계
부산영도구선관위, 정치자금 후원 홍보 캠페인 부산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덕)는 지난 21일 영도대교 일원 유라리광장에서 열린 제4회 영도다리 만남의 시민걷기 행사에서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정치자금 후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누적적자 658억 적십자병원, 퇴직자·지인에게 진료비 13억 할인 제공 적십자병원이 900억여원 이상의 막대한 적자와 빚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지난 5년간 특혜성 할인제도로 13억여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대한적십자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적십자병원 적자 및 감면제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8월 현재 전국 6개 적십자 병원의 누적적자는 658억 1600만원에 이르고, 부채 또한 249억 8400만원에 달했다.이같이 경영난이 심각한데도, 병원 직원은 물론 직원의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퇴직자 및 유관기관 직원, 단체협약 지정인 및 지인 등에 진찰료 면제 및 입원시 본인부담금의 최대 3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이에 따라 5년간
불평등한 '적십자'…수천만원 리베이트 받은 의사는 ‘감봉’ 10만원 편취한 운전사는 ‘해임’ 적십자의 징계기준이 직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정춘숙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2일 정춘숙의원실에서 최근 5년간 복지부 산하 29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조사한 징계현황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임직원은 성, 금품, 음주 등 3대 비위행위를 가장 많이 저지르는 기관으로 드러났었다. 적십자사의 33건의 3대비위 행위 중 15건의 금품관련 비위행위를 자세히 조사해 보니 징계의 기준이 모호했다. 특히 의사들의 경우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도 ‘감봉’에 그치는 반면, 방사선사나 운전원들의 경우에는 수십만원의 편취를 한 것에
“현장 인력부족 호소” 지방경찰청들, 지구대·파출소 인원 줄였다 17개 지방경찰청 중 9곳이 작년보다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지역경찰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정작 인력 배치는 거꾸로 진행하고있는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경찰 현원은 2016년 총 4만6472명이었다가 2017년 7월 기준 4만6241명으로 231명 감소했다. 지방청 9곳에서 642명이 감소하고 나머지 8곳에서 411명이 증가한 결과다. 같은 기간 경찰 총 현원은 72명 감소한 수준(116,842명→116,770명)으로, 지역경찰의 감소폭이 3배 이상 컸다. 지방청별로 지역경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서울청(-391명)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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