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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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부산북구선관위, 1석5조 정치후원금 홍보 캠페인
부산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승호)는 2일 화명운동장에서 출발하는 '화명 갈맷길 걷기 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1석5조 정치후원금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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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2일 낮 12시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이에따라 여야 합의시 수정안으로 제출하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안이 2일 낮 12시0분께 자동 부의됐다"며 "향후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부의돼 먼저 의결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부의와 상정은 별개 절차인 만큼 여야가 오늘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정 의장이 정부안을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참여하는 '2+2+2 회동'을 열어 주요 쟁점에 대한 '패키지(일괄)' 합의를 시도하고 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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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구선관위, 깨끗한 정치후원금 활성화 캠페인
부산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승호)는 30일 북구 문화빙상센터에서 실시하는 국제전통 문화예술 민속한마당 참가자를 대상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의 깨끗한 정치후원금 활성화를 위한 1석5조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의 선거와 정치후원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유권자 참여정치에 대한 인식을 넓히기 위해 1대 1 대면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북구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서 유권자의 올바른 선거의식을 함양하고, 내년 지방선거의 시기별 꼭 필요한 선거정보를 알려주는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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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양산시-3개 부산대병원 "동남권을 바이오헬스 허브로"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는 30일 양산 미래디자인융합센터 지하1층 컨벤션홀에서 경남 양산시와 양산부산대학교병원·부산대학교치과병원·부산대학교한방병원 등 5개 기관이 함께 양산 일원의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에 적극 협력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부산대와 양산시 등 5개 협약 기관들은 용역보고회에서 제시한 특화단지 조성의 발전 비전인 ‘동남권 바이오헬스 허브 구현’과 목표인 ‘중개연구 기반의 바이오헬스 혁신 클러스터 구축’ 등 향후 본격적인 특화단지 조성 계획 수립과 세부사업 추진, 이를 위한 정보·자료 공유, 특화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등을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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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교통부
◇ 국장급 승진 △ 수자원정책국장 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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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인 민홍철 국회의원이 12월 1일부터 중앙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경남도당은 민홍철 도당위원장의 중앙당 최고위원 임명은 지난해 7월 이후 도입된 권역별 최고위원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민홍철 경남도당 위원장은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또한 경남출신 의원으로서는 10여년 만에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역현안 해결은 물론 경남지역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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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병원 진료비 연대보증 금지”...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이유로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없도록 하는 법률안이 제출돼 환자 진료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그 보호자가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진료비 납부를 위해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강제하고 있고, 진료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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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법 대표발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의 비싼 동물병원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정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험제 활성화를 위한 항목을 추가하고, 동물판매업자에 동물등록제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최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동물병원 이용이 불가피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보험제도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비싼 의료비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며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정부가 반려동물보험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동물등록제를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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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대표발의 ‘택시운전사 부가세 경감법’ 기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박 의원의 개정안은 택시운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율을 4%p 확대하고, 확대분을 택시운전자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연 평균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추가 경감 4%p에 해당하는 연 평균 약 400억원의 재원은 택시운전자들의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돼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었던 택시운전자들의 복지가 상향될 전망이다.또 박 의원의 개정안은 부가세 경감세액 중 국고로 환수되던 미지급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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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부산시 남구 우암동에서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 나기를 돕고자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조훈구 본부세관장을 비롯한 부산세관 직원 30여명이 연탄용 지게를 지고 직접 연탄 2000여장을 나르며 값진 구슬땀을 흘렸다.행사에 참가한 조훈구 본부세관장은 “직원들이 힘을 모아 배달한 연탄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한편 부산본부세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원 봉사단체 등을 중심으로 복지시설, 결손가정 등을 후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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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전문가 13명 채용
국민연금공단은 29일 공단 본부(전주시 덕진구) 9층 회의실에서 2017년 제2차로 기금운용 전문가 13명을 채용하고 임용장을 수여하였다. 이번 채용은 600조 원 규모로 늘어난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시행되었으며, 공단은 공개경쟁 채용형식을 통하여 투자실무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을 선발했다.특히, 신규 임용자들은 투자실무 10년이상 경력자 등이 포함되어 실무와 이론을 두루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단은 이번에 임용된 13명을 포함해 국내외 증권투자 및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등 기금운용 업무 전반에 걸쳐 올해 총 26명의 기금운용 전문가를 채용하였으며, 빠른 시일내에 30여명 규모의 3차 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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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수질초과배출부과금 취소소송 대법원 승소
부산 사하구(구청장 이경훈)가 신평장림산업단지 피혁업체 ㈜남청(원고)과의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판결(11월23일,2014두13225)을 받아내 행정처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사하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폐수를 무단배출하고 있는 신평장림산업단지 피혁업체 17개소에 수질초과배출부과금 190억원을 부과했다. 업체들은 구청의 배출부과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2년부터 총 13건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구청은 1심(2014. 2. 20.)과 2심(2014. 9. 19.)에서 크롬과 관계되지 않은 배출부과금 소송에서는 승소했고 크롬에 관련된 배출부과금 소송에서는 패소했다.이에 사하구는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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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선거연령 하향·정치활동 연령제한 폐지’ 입법 예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청소년들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해 선거연령을 하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입법을 예고했다.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4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표 의원이 입법 예고한 법안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과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부여하며,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연령과 관계 없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의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 및 주민투표 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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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의원들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촉구... 재협상 나서야”
국민의당 의원들은 29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한일 합의'와 관련해 이를 졸속·무효 합의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것을 강력 주장했다.대표자로 나선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도 법적 책임도 보장받지 못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조 의원은 해당 합의에 대해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원칙을 깨트렸다"면서 "인간으로서 존업과 가치를 보장받고, 국가가 외교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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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특수활동비 폐지 국회법 개정안 발의
하태경 의원은 바른정당 최고위원회 발언에서 “국회는 비밀사업 하는 곳이 아니므로 영수증 없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국회부터 영수증 없는 돈을 추방하자”고 주장하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특수활동비 수령 거부에 선언에 나서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태경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국회예산에 근본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8일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개인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정부의 특수활동비 적폐를 지적하기에 앞서 국회 특수활동비부터 없애놓고 얘기하자”면서,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야 행정부 예산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을 감시할 수 있다”고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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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벡스코 부대시설 재공모 "행정심판에 소송까지"
부산시가 재공모를 추진하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부산전시컨벤션센터) 부대시설 사업에 대해 첫 공모업체 측의 행정심판과 소송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부산시에 따르면 벡스코 부대시설 개발 사업은 벡스코 오디토리움 맞은편 9911.2㎡ 부지를 관광호텔(51% 이상)과 판매시설 등 전시컨벤션산업 부대시설(49%)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곳은 상업지역이며 일반호텔은 불허용도다. 오피스텔은 권장용도다. 당시 센텀단지를 조성할 때 목적으로 구역을 나누면서 벡스코 부대시설은 관광호텔을 위주로 조성하기로 돼 있었다. 특약사항으로 관광호텔 51%이상, 49%는 도시계획에 있는 용도대로다. 공모업체들은 관광호텔로는 수익을 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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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방송법 개정 토론회’ 개최... 방송사·외주사 간 불공정 거래 개선 논의
국민의당 민생경제살기위원회 위원장 이언주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독립PD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방송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독립PD 사망사건으로 불거진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방송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졌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한국독립PD협회 한경수PD는 ‘방송프로그램을 비롯한 문화콘텐츠는 모든 개별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는 독창적인 창작물이다’라며 문화적 다원주의와 방송영상산업의 국제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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